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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사설]지방선거 한 달 앞, 공소취소·윤 어게인 경고 민심 새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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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6-05-04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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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여야의 대결이 본격화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가 정책 경쟁을 통해 고물가·고금리로 고통받는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절박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하지만 실상은 실망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 추진으로 공소취소 논란이 불거지고 국민의힘은 ‘윤어게인’ 공천으로 일관하면서 민심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조작기소 국조특위’ 종료 후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등 사건에서 윤석열 정권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할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사실상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주는 내용도 담았다. 국조특위에서 드러난 검찰의 수사권 남용 의혹을 밝히고 사법정의를 세우기 위한 특검의 명분은 충분하다. 하지만 공소취소권 부여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가린 후 논의해야 할 문제를 사전에 전제하듯 추진하는 건 논란만 자초할 뿐이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을 통해 자신의 사건을 종결하려 한다는 의심을 사지 않겠는가. 험지 후보들이 “중도층에 악재”라며 속앓이를 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당장 격전지에서 보수 표심이 결집하는 상황을 지도부는 직시해야 한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런 민감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의힘 행태는 더욱더 가관이다. 12·3 내란 당시 계엄해제 표결 불참을 유도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대구시장 후보)에 이어 ‘탄핵 반대’를 주장한 김영환 충북지사,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대구 달성),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울산 남갑), 이용 전 의원(경기 하남갑) 등 ‘윤어게인’ 인사들을 줄줄이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선 후보로 공천했다. 여기에 내란 당시 윤석열 비서실장이었던 정진석 전 의원까지 충남 공주·부여·청양 보선 후보에서 배제하지 않으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오죽하면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가 “반성 없는 행태에 억장이 무너진다”며 탈당 후 무소속이라는 배수진을 쳤겠는가. 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인사들을 공천하고도 표를 달라는 건 국민을 기만하는 몰염치한 처사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민심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은 ‘국정 안정’ 호소에 앞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전국 선거인 이번 선거를 국정동력을 확보하는 무대로 삼아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내란 옹호 세력과 결별하고 쇄신할 때만 정권 견제를 위한 최소한의 표심 호소도 통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지역과 미래 의제를 외면하고 지방선거를 중앙정치 대리전으로 치르려 한다면 민심의 냉혹한 심판만 있을 뿐이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지상 정밀관측용 인공위성 ‘차세대 중형위성 2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차세대 중형위성 2호는 2022년 러시아 발사체에 실어 우주로 보낼 예정이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서방의 대러 제재로 인해 위성 운반용 발사체를 교체하면서 애초 일정보다 발사가 4년 늦어졌다.
우주항공청은 차세대 중형위성 2호를 실은 미국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발사체 ‘팰컨9’이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3일 0시(한국시간 3일 오후 4시) 발사됐다고 밝혔다. 다른 우주선과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발사 시각은 예정보다 1분 지연됐다.
차세대 중형위성 2호는 지상을 떠난 지 60분 만에 팰컨9에서 정상 분리됐다. 발사 75분 뒤에는 노르웨이 스발바르 지상국과 첫 교신에 성공했다. 목표로 했던 고도 498㎞에 안착했다는 사실과 본체 시스템 상태가 양호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을 총괄한 차세대 중형위성 2호는 중량이 534㎏이고, 덩치는 경차와 비슷하다. 주 임무는 지상 정밀관측이다.
흑백으로는 0.5m급, 컬러로는 2m급 해상도를 갖춘 카메라를 장착했다. 이는 흑백 촬영 기준으로 지상에 놓인 방석 크기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 같은 관측 능력을 발휘해 지표면 관찰과 지도 제작, 도시계획 수립, 태풍·홍수·산불 피해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이번 발사는 우여곡절 끝에 이뤄졌다. 러시아 발사체 ‘소유스’에 실려 2022년 하반기 지구 궤도로 올라갈 예정이었지만, 같은 해 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다. 서방이 대러 제재를 하면서 한국은 발사 계약을 해지했다.
그 뒤 위성을 팰컨9에 실어 2025년 발사하기로 하는 새 계약을 스페이스X와 맺었다. 하지만 스페이스X 측 사정으로 일정이 또 연기돼 예정보다 4년 늦게 우주로 향하게 됐다. 차세대 중형위성 2호는 앞으로 4개월 동안 각종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초기 운영을 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임무는 올해 하반기부터 수행한다고 우주청은 설명했다.
오태석 우주청장은 “차세대 중형위성 2호의 성공적인 발사는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 시대를 여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한반도 국토·재난 관리에 필요한 초정밀 영상을 독자적으로 확보해 한국 위성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크게 강화할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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