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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사설]지방선거 한 달 앞, 공소취소·윤 어게인 경고 민심 새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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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5-04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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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여야의 대결이 본격화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가 정책 경쟁을 통해 고물가·고금리로 고통받는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절박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하지만 실상은 실망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 추진으로 공소취소 논란이 불거지고 국민의힘은 ‘윤어게인’ 공천으로 일관하면서 민심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조작기소 국조특위’ 종료 후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등 사건에서 윤석열 정권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할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사실상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주는 내용도 담았다. 국조특위에서 드러난 검찰의 수사권 남용 의혹을 밝히고 사법정의를 세우기 위한 특검의 명분은 충분하다. 하지만 공소취소권 부여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가린 후 논의해야 할 문제를 사전에 전제하듯 추진하는 건 논란만 자초할 뿐이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을 통해 자신의 사건을 종결하려 한다는 의심을 사지 않겠는가. 험지 후보들이 “중도층에 악재”라며 속앓이를 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당장 격전지에서 보수 표심이 결집하는 상황을 지도부는 직시해야 한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런 민감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의힘 행태는 더욱더 가관이다. 12·3 내란 당시 계엄해제 표결 불참을 유도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대구시장 후보)에 이어 ‘탄핵 반대’를 주장한 김영환 충북지사,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대구 달성),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울산 남갑), 이용 전 의원(경기 하남갑) 등 ‘윤어게인’ 인사들을 줄줄이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선 후보로 공천했다. 여기에 내란 당시 윤석열 비서실장이었던 정진석 전 의원까지 충남 공주·부여·청양 보선 후보에서 배제하지 않으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오죽하면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가 “반성 없는 행태에 억장이 무너진다”며 탈당 후 무소속이라는 배수진을 쳤겠는가. 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인사들을 공천하고도 표를 달라는 건 국민을 기만하는 몰염치한 처사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민심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은 ‘국정 안정’ 호소에 앞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전국 선거인 이번 선거를 국정동력을 확보하는 무대로 삼아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내란 옹호 세력과 결별하고 쇄신할 때만 정권 견제를 위한 최소한의 표심 호소도 통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지역과 미래 의제를 외면하고 지방선거를 중앙정치 대리전으로 치르려 한다면 민심의 냉혹한 심판만 있을 뿐이다.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를 기록하려 했던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정 감독 측은 난동 가담자들에게서 떨어져 현장을 기록하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감독은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할 계획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감독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정 감독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정 감독 외에 재판에 넘겨진 사태 가담자 17명에 대해 징역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지난해 1월19일 오전 3시쯤 서부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윤 전 대통령 지지자 수십명은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복귀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탄 차량을 막아서 이동하지 못하게 한 이들도 있다. 검찰은 이들 중 63명을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카메라를 들고 법원 안에 들어갔던 정윤석 감독도 함께 기소됐다. 정 감독 측은 줄곧 “현장을 기록하려는 목적이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수긍하지 않았다. 법원이 난동 사태 가담자들과 정 감독에 대한 재판을 분리하지 않고 병합해 진행하면서, 변론 과정에서 정 감독의 신상 정보가 유출되고 신변의 위협을 받는 일도 벌어졌다.
2심 재판부는 정 감독이 법원 경내에 진입한 뒤 집회 참가자들과 동떨어져 촬영만 한 점을 보면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서부지법 직원들 입장에서는 정 감독과 다른 피고인들의 청사 진입 간 차이를 분간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정 감독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제출한 최후진술문에서 “예술가의 용기가 유죄가 된다면 앞으로 닥칠 위기 앞에서 그 어떤 창작자도 용기 내어 진실을 마주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도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감독은 대법원 선고 후 “절차적 문제, 법원의 이기주의, 관료적 행정주의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를 변호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서채완 변호사는 “과거 집회 현장에서 시민기자들의 취재 행위를 정당 행위로 본 판결이 있는데도 대법원은 이를 무시했다”며 “같은 저널리스트로서 기록 활동이 보장돼야 할 언론사 소속 기자와 예술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평등권을 침해한 판결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이어 “이번 판결은 헌법과 유엔 자유권규약이 보장하는 표현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유엔(UN)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와도 계속 소통하며 개입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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