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검찰 ‘국감 위증 혐의’ 류희림 불구속 기소 > 질문답변

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검찰 ‘국감 위증 혐의’ 류희림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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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5-04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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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철호)는 30일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사진)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경찰이 인지해 송치한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류 전 위원장은 2024년 10월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을 미국에서 만나 한국 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 삭제에 대한 협조를 받아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국회 과방위는 ‘출장 성과를 과대 포장했다’며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류 전 위원장은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자신의 가족·지인들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다수 넣었다는 내부 보고를 받았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국회에서 발언했는데 거짓으로 드러났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전 방심위)는 이날 민원 사주 의혹을 공익신고한 직원들에 대한 수사 의뢰를 철회했다. 방미심위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민원인 정보 유출’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던 직원들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처벌불원 의견서를 내고 수사 의뢰를 공식 철회했다고 밝혔다.
여수시내버스 업체에 투입되는 재정지원금이 8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는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이 민간업체 적자 보전에 쓰이고 있지만 시민 만족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버스 공영제와 전면 무료화 도입을 촉구했다.
28일 사단법인 여수시민협에 따르면 여수시가 시내버스 업체에 지급한 재정지원금은 2017년 80억원에서 2025년 309억원으로 증가했다. 8년 만에 229억원, 약 3.8배 폭증한 것이다. 현행 재정지원형 민영제가 유지될 경우 2030년에는 지원금 규모가 41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재정 투입에 비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대중교통 서비스는 낮은 수준이라는 게 여수시민협의 주장이다. 이 단체는 “시내버스 민영제가 전문적 운영이라는 명분으로 유지됐지만, 시민들은 불친절과 무정차, 노선 편중, 낮은 접근성 등의 문제를 계속 겪고 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여수시민협은 다른 지역 사례를 들어 공영제 도입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목포시는 시민사회 제안을 받아들여 2025년부터 시내버스 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세종시 등 전국 17개 지자체도 공영제나 무상교통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체는 “인구 26만명인 여수시가 이들보다 못할 이유가 없다”며 “성공 사례를 외면한 채 문제 사례만 부각하며 변화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단체는 차기 여수시장 후보들을 지목해 “민간업체 적자 보전에 머무는 현 구조를 넘어 시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버스 공영제와 전면 무료화 실행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수시민협은 5월 중 여수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를 열어 후보별 입장과 실행 계획을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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