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임광현 국세청장 “세금 회피 위한 편법증여는 생각 말라”···다주택자 향해 경고 > 질문답변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임광현 국세청장 “세금 회피 위한 편법증여는 생각 말라”···다주택자 향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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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5-0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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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임광현 국세청장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주택 매각 대신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하려는 움직임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경고했다.
임 청장은 29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최근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 증여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실제로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증여는 30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4%나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한 증여는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면서도 이러한 사례들에서 증여세가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지 의문을 드러냈다.
임 청장은 다주택자가 10억원에 사들여 10년 동안 보유한 시가 30억원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기준으로 세금을 비교했다. 그는 “양도 시 차익이 20억원에 달함에도 중과 유예 종료 전 양도하면 세금은 6억 5000만원 수준”이라며 “반면 같은 주택을 증여할 경우 세 부담은 13억8000만원으로 2배 넘게 급증한다”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는 경우 양도가 증여보다 세 부담이 적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증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혹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서민에게 상실감을 주는 대출 낀 주택 증여 후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사례, 고가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증여하는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곧 국세청이 철저히 전부 검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임 청장은 “자칫 원래 납부할 세액에 추가로 40%에 이르는 가산세도 물 수 있다”며 “국세청은 중과유예 종료 전까지 납세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안내와 상담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강원 강릉시의 대표적인 야간 관광 명소인 ‘월화거리 야시장’이 개장한다.
강릉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월화거리 야시장’이 운영된다고 29일 밝혔다.
운영 시간은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다.
다만 우천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휴장한다.
운영 여부는 중앙·성남시장 인스타그램과 현수막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올해로 4년 차를 맞이한 ‘월화거리 야시장’에서는 총 41개 매대가 운영된다.
식품 매대에는 청년과 다문화 가정 구성원 등 21명이 참여해 꼬치류와 볶음면, 스테이크, 감자 와플, 새우 타코, 불족발, 수제버거, 추로스 등 다양한 먹거리를 선보인다.
프리마켓에도 20명이 참여해 캐리커처, 타로, 솜사탕, 액세서리, 공예품(레진, 마크라메), 약과, 과일주스 등 MZ 세대를 겨냥한 특색있는 상품을 판매한다.
올해에는 ‘2026 강릉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6월 5일~12일)’와 ‘2026 강릉 ITS 세계총회(10월 19일~23일)를 앞두고 강릉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영문 메뉴판도 비치한다.
배봉식 성남시장상인회장은 “내외국인 누구나 즐겁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야시장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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