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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포토뉴스]노동절부터 ‘황금 연휴’…신세계, 한·중·일 고객 잡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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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5-0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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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29일 신세계 모델들이 신세계인터내셔날의 화장품 브랜드 연작을 소개하고 있다. 신세계는 5월 초 황금 연휴를 맞이해 다음달 10일까지 명동점 10층 연작 매장에서 최대 50% 할인과 구매객 대상 사은 행사를 진행한다.
<연합뉴스>
아버지에게도 ‘태아산재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인 행정소송이 다음달 본격 시작된다. 태아산재법은 임신 중인 노동자가 업무 중 유해환경에 노출돼 자녀가 선천 질환을 안고 태어났을 때, 태아의 산재를 인정해 보상하는 내용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재판장 정은영)는 정모씨가 자신의 태아 산재를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을 다음달 17일 진행한다.
정씨는 삼성전자 LCD 사업부(현 삼성디스플레이)에서 2004년 12월~2011년 12월 약 7년간 설비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로 근무했다. 정씨는 재직 중 아산화질소와 암모니아, 산화아연 등 생식독성 물질에 노출됐다. 2008년 태어난 정씨 자녀는 눈과 귀, 심장 등에 유전성 기형이 나타나는 차지증후군을 2011년 진단받았다. 이에 정씨는 2021년 근로복지공단에 태아 산재를 인정해 달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자녀의 차지증후군은 정씨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업무상 질병을 인정했다. 그러나 공단은 “태아산재법상 ‘임신 중 근로자’에 정씨가 해당하지 않는다”며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해당 법은 태아 산재 적용 대상을 ‘임신 중 근로자’로 규정한다.
결국 정씨는 지난 3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불복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번에 아버지의 태아 산재 적용에 대한 첫 해석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공단 측은 지난달 15일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아버지는 태아 산재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정씨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했다. 공단 측은 “원고(정씨)는 건강손상 자녀의 ‘아버지’에 해당한다”며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 과정에서 유해인자의 취급·노출로 인해, 출산 자녀에게 부상·질병이 발생하거나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씨가) 현행법 적용 대상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반면 정씨 측은 “태아산재법 규정은 남성 노동자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며 “입법 취지는 산업 위험으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을 사회보험 체계 안에서 보호하려는 데 있다”라며 “그 위험이 어머니의 신체를 경유했는지, 아버지의 생식세포를 경유했는지는 결과의 보호 필요성에 본질적인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태아산재법은 2022년 마련됐다. 그러나 자녀 질병의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워 ‘희망 고문’에 가깝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씨의 사례처럼 아버지의 태아 산재를 법에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것도 입법 미비라는 지적이 나왔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하지 않고 태아 산재를 인정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2024년 10월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0월2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개청 준비를 위한 범정부 조직이 30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29일 행안부에 따르면 행안부 소속의 중수청 개청준비단(개청준비단)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인천지검 이진용 2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는다. 조직은 총무과, 수사실무기획과, 재무시설과 등 3개 과로 구성되며 총 64명 규모로 운영된다. 인력은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청, 경찰청 중심으로 관계부처 공무원이 파견돼 참여한다. 특히 수사관 등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인력 중심으로 구성해 향후 중수청 개청 이후에도 차질없는 수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청준비단 주요 업무는 관련 법령이나 규칙 등 실무 규정을 정비하고, 수사 절차와 기관 간 협력체계 등 운영에 필요한 제도를 구축한다. 또 중수청의 세부조직과 인력 배치 기준, 인사 규정 등을 설계하고 중수청에 근무할 공무원의 충원 등을 담당한다.
아울러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행하던 사건과 수사역량의 이관을 준비한다. 행안부는 “사건이나 범죄정보의 이관 절차 및 방안을 수립하고 영장 신청, 사건 송치 등 사건 처리 프로세스를 구축하며, 반부패·경제·마약·과학수사 등 주요 수사 분야의 인력과 전문역량의 단계적인 이관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청사와 정보시스템 등 기관 운영 기반도 구축한다. 본청과 지방청 청사 확보와 리모델링, 조사시설과 사무공간 조성 등을 추진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전자결재 시스템, 홈페이지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자적시스템을 구축한다.
서울에 들어설 중수청 본청의 경우 현 중앙지방검찰청이나 고등검찰청, 대검찰청 청사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부 방침에 따라 서울 을지로 등지의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다가 청사를 지어 이전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호중 장관은 “중수청 개청준비단이 출범함에 따라 청사 확보, 인력 구성, 시스템 구축 등 중수청 설립을 위한 준비 작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며 “행안부는 중수청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께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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