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쿠팡 CFS ‘퇴직금 미지급 혐의’ 첫 재판…쿠팡 “일부 퇴직금 지급받고 처벌 불원 의사” > 질문답변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쿠팡 CFS ‘퇴직금 미지급 혐의’ 첫 재판…쿠팡 “일부 퇴직금 지급받고 처벌 불원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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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4-0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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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퇴직금 미지급 혐의를 받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의 재판이 시작됐다. CFS 측은 재판에서 일부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했고, 이들로부터 처벌 불원 의사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6일 CFS 엄성환 전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은 검찰의 쿠팡 봐주기 수사 의혹과 함께 이 사건을 수사해 전·현직 대표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2023년 4월 전·현직 대표를 무혐의 처분한 것을 뒤집었다.
엄 전 대표 등은 2023년 5월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CFS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혐의를 받는다. CFS는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노동자가 1년 넘게 근무했더라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을 모두 초기화하는 이른바 ‘리셋 규정’을 신설했다. 특검은 CFS 측이 이런 방식으로 총 40명의 노동자에게 퇴직금 1억2382만원을 체불했다고 판단했다.
CFS 측은 이날 재판에서 일부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CFS 측 변호인은 “(퇴직금 미지급이 문제가 된 이들) 21명 중 15명에게 (퇴직금을) 다 지급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그분들에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 형식으로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묻자, 변호인은 “제출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변호인 측은 퇴직금을 받은 이들 중 1명은 처벌 불원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말했다. 나머지 노동자들은 ‘퇴직금을 지급 받으면 처벌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조건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 측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노동자들에 대해선 “종전 취업규칙에 따르더라도 지급 대상이 아닌 분들에겐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선 증인채택에 관한 사전 논의도 진행됐다. CFS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에 부동의해 10명 이내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퇴직금 미지급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3명, 쿠팡 CFS 측 직원 3~4명, 퇴직금을 미지급 받은 노동자 등이 포함됐다. 이들 증인을 신문해 CFS 측은 일용직 노동자의 성격, 근로 형태, 퇴직금 채무 금액 등을 다툴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 측은 “단순히 일용직 노동자의 출퇴근이 문제 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일용직 노동과 관련해 기소됐다”며 “사건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조사돼 있는데, 그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어 증거 인부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여행용 가방에 50대 여성 시신을 담아 도심 하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가 구속됐다.
대구지법 손봉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존속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27)와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B씨(26)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손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장모인 피해자가 폭행 끝에 숨지자 지난달 18일 시신을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아내 B씨와 함께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자택에서 칠성교 인근 신천까지 걸어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 동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대구 북구 칠성교 인근 신천에서 시신이 담긴 캐리어가 발견된 지난달 31일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A씨 등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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