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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이 “유사 사례 재발 방지” 김여정 “우리 국가수반, 솔직하다 평가”김 위원장, 이 대통령 첫 언급에 즉각 화답…남북관계 개선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과 관련해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은 “우리 국가수반은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하였다”고 밝혔다. 무인기 북한 침투를 두고 이 대통령이 직접 유감을 표하고, 북한 국가수반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즉각 호의적으로 반응하면서 남북관계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을 언급하며 “국가전략상 필요에 따라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도 극도로 신중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대북 도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직접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을 표한다”며 “관계부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중동전쟁 등으로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남북 간 긴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의중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무인기 사건은 일부 민간인과 군·정보기관 관계자들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너머로 보내고, 북한 개성 일대 영상을 촬영한 일을 말한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무인기 침투 사건에 연루된 국가정보원 직원 1명과 군 장교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 부장은 이날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이 대통령 유감 표명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언급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럽고 스스로를 위한 현명한 처사라고 우리 정부는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의 국가수반인 김 위원장이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에 호의적으로 화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장은 다만 “한국 측은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로만 외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무모한 일체의 도발 행위를 중지하며 그 어떤 접촉 시도도 단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은 또한 “우리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 사건이 재발될 때에는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다시금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후 통첩 시한인 오는 7일(현지시간) 이란 전역을 하루 아침에 없애버릴 수 있다면서 “자유를 원하는 이란 시민들은 우리가 폭격해주길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란의 석유를 ‘전리품’으로 차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뿐 아니라 한국·일본·호주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동맹들이 미국을 도와주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에 대해 “누구도 본 적 없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이란이 7일 오후 8시로 설정된 최후 통첩 시한까지 합의하지 않으면 “4시간 내로 이란의 모든 다리가 완전히 파괴되고 모든 발전소가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에 배석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오늘 작전 개시 이후 가장 많은 양의 타격이 이뤄질 것이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란은 선택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난치지 않는다”며 위협의 수위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시한을 앞두고 강공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협상력을 높이려는 압박성 메시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누군가는 저에게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면서 “나는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언론에 그 계획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에너지 시설과 교량 등 민간 기반시설을 폭격할 경우 이란인들이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란 질문에 “이란인은 자유를 위해 기꺼이 고통을 감수하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많은 도청 정보를 통해 게속 폭격해달라는 이란인들의 목소리를 입수했다”면서 “만약 우리가 그 지역을 타격하지 않고 떠나면 그들은 ‘돌아와달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민간 기반시설 공격이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절대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협상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그는 “휴전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지만, 우리 측에는 적극적이고 의지 있는 참여자가 있다”며 “그들은 합의에 도달하기 원한다. 그 이상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강제 개방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우리는 군사적으로 그들을 제압했지만, 해협 봉쇄는 수중 기뢰를 실은 테러리스트 한 명만 있으면 된다”면서 “기뢰를 설치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 10억달러짜리 선박 소유자들이 가려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미국은 지난 100여년 동안 한번도 전리품을 가져가지 않았지만, 전리품은 승자의 몫”이라면서 이란의 석유 일부를 가져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하지 않은 동맹들을 또다시 비난하면서 한국을 여러차례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한국에 4만5000명의 병사를 두고 있지만 그들은 우리를 돕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2만5800명인 주한미군 숫자를 또다시 부풀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핵무기를 많이 보유한 곳 바로 옆의 위험지역에 미군을 두고 있다”며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특정 (미국) 대통령이 제대로 일을 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지만, 모두 제대로 일하기를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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