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김창희·부산=이승륜·광주=김대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매칭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는 지적을 ‘초보 산수 수준의 억지’라고 일축했지만, 일선 지자체에서는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지방교부세의 절반 이상이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점을 간과했고, 지난해부터 이어진 소비쿠폰 매칭 등으로 이미 지자체 재정이 위험 수위에 달한 상태라는 게 지자체들의 하소연이다.
7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을 지급하는 대규모 고유가 피해지원금 카드를 꺼내 들며 지자체에 20% 매칭을 통보했다. 지자체 게임몰 재정 부담 우려가 제기되자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SNS를 통해 “지방교부세가 9.7조 원 늘어 매칭 부담금(1.3조 원)을 빼도 지자체 여력은 오히려 8.4조 원 증가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일선 지자체 예산담당자들에 따르면, 지방교부세 중 5조1000억 원은 시·도 교육청으로 직행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이를 제외하고 나면 실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제 교부세는 4조6000억 원이란 게 지자체들의 설명이다.
이에 일부 지자체장들은 전액 국비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6일 지휘부 회의에서 “지방은 극심한 ‘세수 가뭄’ 상황”이라며 “특히 이번 지방교부세 증가분은 내국세 결산 이후 다음 연도에 정산돼 내려와야 할 교부세를 미리 집행하는 성격인 만큼 실질적 지방재정 보충으로 야마토통기계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정부가 말하는 ‘빚 없는 추경’이 실제로는 ‘가불 추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 30%, 지난해 소비쿠폰 매칭 등에 이어 또다시 지방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지방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강조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역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써야 할 릴게임종류 지방자주재원인 교부세 재원이 중앙정부 사업의 뒷감당 재원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대전시는 정부 안대로 확정될 경우 400억여 원을 시비로 부담해야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20% 매칭이 확정되면 약 945억 원이 묶여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다른 민생 지원 사업 여력이 크게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는 매칭 비율을 10%로 낮추는 대안을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국회에 건의 중이다.
‘행정력 투입’도 큰 부담이다. ‘소득 하위 70% 차등 지급’인 탓에,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받아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 시간과 인력이 소모된다. 이에 최종 지급 시기는 6월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창희·이승륜·김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