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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논의된 바 없는 명백한 가짜 뉴스”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엑스에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언급 등과 관련해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 일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 유포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비상한 위기 상황에 근거 없는 가짜뉴스의 확산은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정책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런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이날 유언비어 최초 유포자와 적극 가담자를 경기남부경찰청에 전기통신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 사건을 수사해달라는 구 부총리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포털사이트 카페 등에 올라온 달러 강제매각 관련 게시글 14건의 캡처본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게시자의 신원을 추적해 입건한 뒤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
전기통신법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지난 2일(한국시간) 미국의 유인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에 실려 지구 궤도에 사출된 한국 초소형위성 ‘K-라드큐브’와의 정상 교신이 지연되고 있다. 우주항공청은 4일 오후 12시30분까지 교신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우주항공청과 한국천문연구원은 K-라드큐브에 대한 초기 교신 시도 과정에서 일부 구간 신호는 수신했지만, 관측 데이터 수신 등 정상적 교신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54년 만의 유인 달 탐사선인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아르테미스 2호는 한국시간으로 2일 오전 7시 35분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발사된 뒤 같은 날 오후 12시 58분 고도 약 4만㎞에서 K-라드큐브를 사출했다.
우주청은 2일 오후 2시30분쯤 스페인 마스팔로마스 지상국에서 미약한 신호를 포착했다. 또 이날 오후 9시57분 미국 하와이 지상국에서 위성에서 나온 비정상 텔레메트리 정보를 수신했다. 텔레메트리 정보는 위성 상태를 담은 정보인데, 이것이 지상국에 불완전하게 들어온 것이다. 수신이 이뤄진 거리는 지구에서 6만8000㎞였다.
우주청에 따르면 2일 K-라드큐브는 고도가 7만㎞까지 상승하는 타원궤도를 돌 계획이었으며, 지구와 닿을 듯 가까워지는 근지점에서 고도 상승 기동을 수행했다. 하지만 실제로 고도가 올라갔는지는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고도 상승이 되지 않으면 K-라드큐브는 지구 대기권으로 진입해 소멸한다.
천문연은 위성 생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운용기관인 KT 샛, 나라스페이스와 오는 4일 오후 12시30분까지 교신을 재시도하는 등 초기 운영을 이어갈 계획이다.
K-라드큐브는 지구를 도넛처럼 감싼 방사선 띠인 ‘밴앨런대’를 비행하도록 고안됐다. 가까운 미래에 사람이 지구 밖으로 활발히 진출하게 될 때, 방사선에 의한 피폭을 막을 관측 자료를 모으는 것이 목적이다. 임무 예정 기간은 2주일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대리했던 서민석 변호사가 6일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 사건 진상조사를 위해 서울고검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서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2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있는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의 본질은 검사가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압박·회유하는 방법으로 거짓진술을 이끌어내려 했다는 것”이라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고검에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직접 녹음한 원본임을 분명하게 진술할 것이고, 조작이나 짜깁기가 아닌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것”이라며 “만약 녹음이 저의 이익을 위해 조작 재구성된 거라면 청주시장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이화영을 방조범 처리해달란 얘기를 한 적이 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서 변호사는 “주범·종범 얘기는 (검사) 박상용이 이화영을 회유할 때 했던 얘기이고, 그 얘기를 들은 제가 ‘그렇게 해주시던가요’ 라고 말한 적은 있다”고 답했다. ‘변호인 사임 이후 수원지검 윗선에서 변호인을 계속 맡아달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있나’라는 물음에는 “그런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며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부장검사였던 것 같고, 검사장이었던 것 같다”고 했다. 구체적인 요구 내용에 대해선 “계속 변론해주면 안 되겠느냐는 얘기였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지난달 말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와 과거 나눈 통화 녹음을 폭로했다. 이 녹음에는 두 사람이 이 전 부지사의 형량 거래를 하고 진술 회유를 논의하는 것처럼 보이는 대화가 담겼다. 공개된 녹취에서 박 검사는 서 변호사에게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전 부지사)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공익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것” 등의 내용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박 검사는 “맥락이 삭제된 ‘찌라시 녹취’”라며 “대북송금 수사를 하면서 일관되게 이화영 측에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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