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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빵 안 굽는 베이커리카페·주차장업, 가업상속공제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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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4-0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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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앞으로 빵을 직접 만들지 않는 베이커리카페는 가업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업과 무관한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등록해 상속세를 줄이는 ‘꼼수’도 차단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업상속공제가 부동산 편법 상속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 방안’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야 가업이라는 것을 감안해 지원 타당성이 낮은 업종은 과감하게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연 매출 5000억원 이내 중소·중견 기업을 상속인에게 물려줄 때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상속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1997년 1억원이던 공제 한도는 2023년 600억원까지 확대됐다.
공제 범위와 요건이 넓어지면서 제도가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형 베이커리카페다. 600억원 상당의 건물을 물려받으면서 자녀가 베이커리카페를 ‘가업’으로 등록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는 구조가 가능했다. ‘카페’는 가업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제과점업’은 포함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국세청 조사 결과를 보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 25개 업체 중 44%(11개 업체)가 공제 남용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자가 사설 주차장을 살펴보니 1321개 중 58%인 761개가 주차장업이 가업 공제 대상으로 편입된 2020년 이후 개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고했다.
이에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축소하기로 했다. 빵을 직접 만들지 않고 외부에서 완제품을 들여와 판매하는 베이커리카페와 주차장업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동산임대업과 변호사·회계사·변리사 등 전문직 업종도 대상에서 빠진다.
토지 공제 범위도 줄인다. 현재 건물 바닥면적의 3~7배까지 인정되는 토지 공제를 축소하고, 면적당 공제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사후관리 규정도 강화한다. 현재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가업을 유지하고, 상속인이 5년간 사후관리 의무를 지키면 이후 폐업해도 상속세를 면제받는다. 정부는 피상속인 경영 기간 10년과 사후관리 기간 5년을 모두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는 개선안을 오는 7월 말 발표할 ‘2026년 세법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업종, 자산, 요건을 조정해 공제 범위를 축소하는 데 초점을 뒀지만, 최대 600억원에 달하는 공제 한도와 상장회사, 대규모 중견기업까지 포함되는 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며 “특히 상장회사와 대규모 중견기업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건 가업 보호 취지를 넘어 대규모 부의 대물림을 지원하는 제도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이 3일 제78주기 제주 4·3 사건 추념식에 참석한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참석은 4년 만이다.
여권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제주시 봉개동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리는 추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우 의장은 지난해 현직 국회의장으로는 처음으로 추념식에 참석해 추념사를 한 바 있다.
올해 추념식에는 김민석 총리가 참석해 추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 의장은 별도의 추념사 대신 SNS를 통해 추모 메시지를 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추념식에 참석한다. 정 대표는 행사에 앞서 제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지역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추념식에 참석한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4·3 추념식 참석은 2022년 이후 4년 만이다. 장 대표의 이번 참석을 두고 6·3 지방선거를 앞둔 중도층 공략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제주 4·3 사건은 1947년 경찰의 발포 사건을 계기로, 1948년부터 1954년 9월까지 제주도에서 벌어진 무력 충돌과 민간인들이 희생된 사건이다.
경찰이 정치헌금 수수·차남 숭실대 편입학 특혜 의혹 등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을 2일 또 소환해 조사 중이다. 지난달 31일 ‘4차 소환’을 한 지 이틀만에 다시 불렀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김 의원을 서울 마포구 마포청사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오후 3시29분쯤 도착한 김 의원은 ‘수사 지연시킨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구속영장이 신청되면 불체포특권 유지할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들어갔다.
경찰은 지난 4차 조사에선 김 의원에게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을 묵인한 정황과 관련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이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이 1억원이 오간 사실을 듣고도 이를 묵인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엔 김 의원의 차남이 3시간20분가량 3차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오전 9시57분 마포 청사에 도착한 차남은 ‘아버지가 대학 편입을 도와줬다는 것을 알고 있었냐’ ‘중견기업 취업 당시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이 맞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들어갔다. 차남은 지난달 26일 김 의원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경찰은 6개월 가량 김 의원을 수사하고도 송치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수사가 길어지면서 ‘늑장 수사’란 비판도 나온다. 경찰은 김 의원이 받는 13가지 의혹 중 일부 혐의라도 먼저 마무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차남이 피의자로 엮인 숭실대 편입학 특혜 의혹 등은 다른 혐의에 비해 비교적 진전된 상태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3000만원 정치헌금 수수 의혹,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차남 숭실대 편입학 특혜 및 빗썸 취업 청탁 의혹, 대한항공 특혜 의전·노량진 수산시장 금품수수 의혹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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