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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최근 미국 의회에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동맹국들도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수출통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됐다. 특히 동맹국들의 대중 수출통제가 미흡할 경우 미국이 일방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법안이 실제 통과되면 한국에도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6일 미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에서 동맹국과의 조율을 강화하는 내용의 ‘하드웨어 기술 통제의 다자 간 조정(MATCH)’ 법안이 지난 2일(현지시간) 미 상·하원에서 나란히 발의됐다. 상원은 민주당 앤디 김(뉴저지) 의원과 공화당 피트 리케츠(네브라스카) 의원이 공동 발의했고, 하원에서도 양당 의원들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법안은 중국 등 적대국이 자체 생산할 수 없는 핵심 반도체 제조장비를 미국이나 파트너 국가들로부터 구매하는 것을 차단하면서, 특히 “미국과 동맹국 간 수출통제 조치의 정렬·일치”를 목표로 내걸었다. 구체적으로 동맹국들이 ‘150일 시한’ 이내에 진전을 보여주지 않을 경우 상무부가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과 같은 강도의 수출통제 조치를 갖추지 않은 동맹국에 대해 별도 조치에 나설 수도 있다는 의미다. FDPR은 미국이 아닌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도 미국산 기술이나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경우 역외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통제 대상 장비에는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외에 레거시(범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쓰이는 심자외선(DUV) 노광 장비와 극저온 식각 장비를 포함했다. 우려 대상 기업으로 지목한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스(CXMT), 화홍반도체, 화웨이, 중신궈지(SMIC),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스(YMTC)의 제조시설과 자회사·계열사에 대한 장비 수출은 물론 서비스나 기술 지원도 금지했다.
이번 법안에는 미국과 동맹국의 대중 수출통제 수준에 차이가 있어 미국 기업들이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고, 중국 기업들이 장비 업그레이드 등의 방식으로 수출통제를 우회해 첨단 장비를 확보하고 있다는 미국 내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리케츠 의원은 “미국의 핵심 동맹·파트너들보다 강력한 우리의 수출 통제는 미국 기업들을 후순위로 두고 있다. 이 법안은 미국 기업들을 위해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규제 대상인 반도체 제조장비를 주로 생산하는 국가는 아니지만, 법안이 실제 통과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중국 내에서 운영 중인 반도체 제조시설로의 장비 반입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말부터 미 행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 그동안 포괄적으로 장비 반입을 허용한 근거가 됐던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 대신 연단위로 장비 반입을 허가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수출통제 범위가 확장되면 장비 업그레이드 등 중국 내 제조시설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특검이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가 3일 심리한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검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는 위헌·위법이 명백한 내란 징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정원장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하고, 국정원법을 위반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기 위해 진술 신빙성을 공격하고, 내란 동조 세력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했다”며 “국가 최고 정보기관 수장이 국정원을 내란 은폐에 동원하고 신뢰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조 전 원장은 2024년 계엄 선포 경위를 인식하고, 홍 전 차장으로부터 국군 방첩사령부의 정치인 체포 활동을 지원하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들었으나 국회 정보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국정원장이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했어야 하는데도 그 의무를 어겼다고 봤다.
또 계엄 선포 당일 홍 전 차장의 국정원 청사 내 행적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에만 제공하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주지 않아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국회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당일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바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날 조 전 원장은 “먼저 윤석열 정부 당시 고위직이었던 입장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국정원 전·현직 동료들에게도 국정원장이었던 제가 재판정에 서게 된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국정원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전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 국정원 직원 누구도 관련돼 재판받고 있지 않다”며 “평생 제게 주어진 책임을 피하지 않고 살았기에 12월3일 밤에 제가 책임을 알고도 피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이 저로서는 답답하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1일 오후 3시 선고하기로 했다.
봄철에는 겨울에 비해 활동량이 늘어나면서 장·노년층에서 척추관협착증으로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증가한다. 신경이 압박을 받아 허리가 굽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는 질환이므로 일찍 발견해 치료받는 일이 급선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척추관협착증은 척추 안쪽 신경이 지나는 통로가 점차 좁아지면서 신경을 압박하는 질환으로, 주로 50대 이후 많이 발생한다. 허리 통증과 함께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저리고 아파 쉬어야 하는 ‘간헐적 파행’이 대표적인 증상이다. 허리를 굽혀 상체를 숙이거나 앉을 때 신경 압박이 줄어들어 통증이 다소 완화되기 때문에 병이 진행된 환자는 길을 걷다가도 갑자기 멈춰 서서 쉬게 되는 일이 잦다. 다시 걷기 시작하면 증상이 반복되는 것도 특징이다.
특히 봄에는 겨울 동안 줄어들었던 보행과 외출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이미 진행 중이던 신경 압박 증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척추관협착증 환자 수는 2020년 165만9452명에서 2024년 185만6224명으로 약 12% 증가했는데, 주로 겨울에서 봄으로 이어지는 환절기에 환자 수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계절 변화에 따른 활동량 증가가 증상 악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환자의 체감으로는 ‘날씨가 좋아져 운동을 시작하니 오히려 허리가 더 아프다’고 오인하기 쉽다.
척추관협착증은 단순한 허리 통증을 넘어 보행능력 저하와 일상생활 제한,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노년기 질환이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증상을 방치할 경우 보행 거리가 점차 짧아지고 외출과 사회 활동을 꺼리게 되면서 신체 기능 저하와 정서적 위축까지 부를 수 있다.
척추관협착증은 증상과 진행 단계에 따라 약물·물리·운동치료 등 비수술적 방법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 특히 조기에 진단할수록 치료 선택의 폭이 넓고 일상생활로의 복귀도 수월하다. 다만 보존적 치료로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저림과 감각 저하, 근력 약화 등의 증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봄철을 맞아 건강을 위해 야외활동을 활발히 나설 계획이라면 허리와 다리에서 평소와 다른 감각이나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지 살펴보고, 단순히 나이가 들어 생긴 변화라고 가볍게 넘기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학선 바른세상병원 척추센터장(신경외과 전문의)은 “허리 통증이나 다리 저림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여기며 방치하다 뒤늦게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다”며 “심한 경우 보행 장애는 물론, 드물게는 대소변 장애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증상이 반복되거나 점점 악화된다면 전문의를 통한 정확한 진단과 체계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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