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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다시 불거진 ‘리얼돌’ 논쟁···사적 사용이면 문제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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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4-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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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의 수입을 보류한 세관을 상대로 수입업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법원이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1·2심 모두 “성인용품이 성인의 사적 공간으로 제한되는 경우 등에는 법률상 허용될 수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했고 지난 2월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법원이 ‘성인용품을 사적인 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리얼돌에 관한 논란은 일단락되기는커녕 되려 불이 붙는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최근 엑스(X) 등 온라인 공간에서 다시 찬반 논쟁이 시작했다. 반대하는 이들은 “리얼돌은 성 상품화를 하고 있는데 왜 풍속 저해가 아니냐” “리얼돌 자체가 성에 대한 왜곡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한다. 반면 사용을 찬성하는 이들은 “리얼돌이랑 실제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겠냐” “범죄를 저지르거나 불법인 성매매를 하는 것보단 낫다” 라고 말한다.
리얼돌을 둘러싼 논란과 소송이 십수년전부터 이어지면서 판례도 쌓이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여러 차례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거나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를 본뜬 형태가 아니라면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도 2022년 미성년이나 특정 인물을 형상하지 않는 경우 통관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했다. 국내에서 제작되는 리얼돌도 금지하는 법률이 따로 없다.
이번에도 대법원은 “사용 목적과 주체, 사용될 공간과 환경 등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지를 조사하지 않고 물품의 외관 검사 결과만으로 보류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당 리얼돌은 전체적으로 여성의 모습을 자세히 표현하고 있지만 사람의 존엄성을 심각히 훼손했다고 평가할 만큼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를 표현하진 않았다고 봤다.
그러나 리얼돌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사그라지지 않는다. 이번 판결이 공개된 이후 국회전자청원 사이트에는 리얼돌 수입 및 통관 반대에 대한 청원이 올라왔다. 여성의당은 “리얼돌 문제는 단순히 수입과 유통의 정당성을 따져야 하는 영역을 넘어 여성의 안전과 지위를 위협하는 인권의 문제”라며 오는 8일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한국에 수입된 리얼돌이 ‘사적인 공간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현실도 반대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온라인에서 검색하면 여전히 리얼돌 체험방을 홍보하는 카페나 체험방 후기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기자가 서울, 경기도 등 전국 각지에서 리얼돌 체험방을 운영한다고 홍보하는 카페 운영진에게 문의하니 “전부 폐업되고 여기만 합법으로 남아있다”며 경기 부천시의 한 건물을 안내했다. 알리나 테무, 쿠팡 등 종합쇼핑몰에서는 여성의 특정 부위를 강조한 토르소(목, 팔, 다리가 없고 몸통만 있는 조각 작품)가 다양한 가격대에 팔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리얼돌의 외형만으로 기계적인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결국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윤김지영 경북대 철학과 교수는 “눈 깜빡임이나 온도 조정을 넘어 AI 기능으로 어느 정도 대화까지 가능해지고 있는데, 리얼돌이 실제 여성과 극도의 유사성을 구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며 “포르노가 가짜라지만 현실에선 성적 교본으로 기능하는 것처럼 거절, 제안, 협상, 대화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리얼돌을 이용하면서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주희 덕성여대 차미리사교양대학 교수는 “리얼돌 수입업자들이 소송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면서 사회적 합의나 입법적 논의 없이 사법 판단을 통해 리얼돌 수입 및 활용에 대한 기준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단순히 물품의 음란성 여부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인간 형상이 어떻게 재현되고 소비되는지에 대한 기술적, 사회적 함의를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오전 10시 제주4·3평화공원에서 4·3희생자 추념식 시작과 함께 제주 전역에 1분간 묵념 사이렌이 울린다고 2일 밝혔다.
이날 ‘4·3의 역사는 평화를 품고 역사의 기록은 인권을 밝히다’는 주제로 열리는 추념식은 지난해 4월 제주4·3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것을 기념하고 4·3의 정신인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다. 이 자리에는 4·3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 등 2만여명이 참석해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 회복과 따뜻한 위로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추념식은 종교의례 등 식전행사 이후에 4·3희생자 영령을 위한 묵념, 헌화 및 분향, 국민의례, 도지사와 유족회장의 인사말씀, 경과보고, 추념사, 유족 사연, 추모 공연, 대합창 순으로 진행된다.
오전 10시부터 1분간 제주도 내 전역에 묵념 사이렌이 울림과 함께 본행사가 시작된다. 유족 사연은 친아버지가 4·3사건으로 희생돼 작은아버지의 자녀로 살아오다가 올해 2월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결정에 따라 친아버지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을 최초로 하게 된 고계순 어르신의 이야기가 소개된다. 추모 공연은 바리톤 고성현이 소해금 연주에 맞춰 가곡 <얼굴>을 불러 4·3희생자와 유족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준다.
행안부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현재까지 4·3희생자 1만5218명, 유족 12만8022명 등 전체 14만3240명을 희생자와 유족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제주4·3사건은 우리 현대사의 가장 아픈 상처이자 잊어서는 안될 비극”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희생자분들의 신원확인과 유해봉환 등에 노력하는 한편 제주 4·3사건이 후대에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제주에서 추진 중인 4·3기록물 아카이브 사업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부가 기능 덜어내 가격 10분의 1로 낮춰 초보 농부들에게 인기보급 5년 만에 전국에 1273개 설치…농장 맞춤형 제작도 가능
지난 1일 찾은 충남 천안의 한 오이 농가. 흙먼지 쌓인 비닐하우스 안에 지지대를 타고 오르는 오이 덩굴이 90m 길이로 늘어서 있었다. 하나의 오이 덩굴에는 검지만 한 오이가 10개 넘게 주렁주렁 달려 있었다. 언뜻 보기에 일반 비닐하우스와 다를 것 없어 보이지만 이곳의 차이점은 원격조종에 있다. 비료 및 물 공급, 비닐하우스 3중막 조절까지 모두 ‘스마트폰’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농장주 김준수씨(51)의 스마트폰에는 하우스의 내부 온도부터 일사량, 관수량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앱이 깔려 있다. 하우스에 직접 오지 않더라도 어디서든 오이에 비료를 주고 햇빛 양을 조절할 수 있다. 김씨가 앱을 켜고 버튼을 몇번 누르자 비닐하우스를 둘러싼 3중막이 하나씩 열리고 닫혔다.
김씨는 “이전에는 개폐기 조절을 위해 매일 열댓 번씩 500m 거리 비닐하우스를 왔다갔다 했다”며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조작하고 문제가 있을 때만 오면 돼 한결 수월해졌다”고 말했다.
이처럼 스마트폰 조작만으로 농사에 필요한 영양분·물 공급 등을 집 안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보급형 스마트팜’을 도입하는 농가가 늘고 있다. 특히 부가 기능을 덜어내고 가격은 10분의 1로 낮춘 보급형 스마트팜이 확산되면서 ‘초보 농부’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다.
6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국에 설치된 보급형 스마트팜 수는 1273개다. 2021년 8곳에서 시작해 2024년 234곳, 지난해 977곳으로 늘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지난해부터 적극 스마트팜 확대를 강조한 데 이어 농민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확산되는 추세다.
보급형 스마트팜은 영양분 공급·관수 등 영농에 필수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으며 가격 경쟁력이 있다. 하우스 4동(약 800평) 기준으로 약 1000만원 내외로 설치가 가능하다. 통상 1억원 이상이 드는 일반 스마트팜과 비교하면 가격이 10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한 셈이다.
또 설치 비용의 70%는 농협이 지원한다. 덕분에 김씨는 지난해 10월 지자체 지원까지 받아 약 100만원만 투자, 800평에 보급형 스마트팜을 설치했다. 고령화 추세에도 들어맞는다. 김씨는 “상당 부분 반자동화돼 있어서 나이가 들어서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말했다.
농장 환경에 맞게 ‘개인맞춤형’ 제작도 가능하다. 충남 부여에서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정택준씨(52)는 날씨에 따라 온도값을 바꿔 설정하는 기능을 스마트팜에 추가했다. 정씨는 “그날 날씨와 일출, 일몰 시각 등에 맞춰서 온도를 조정하도록 했다”며 “스마트팜 도입 전보다 효율이 20~30%는 높아졌다”고 밝혔다.
최근엔 스마트 기기 조작에 능숙한 청년층이나 자본이 상대적으로 적은 영세농 등이 많이 찾는다고 한다. 천안의 아우내농협 김구회 영농지도역은 “고급 노하우가 없어도 교육받은 대로 하면 농사 난도를 확 낮출 수 있어 영농 입문자들에게 인기”라며 “농가집안 자녀들도 다른 일을 하다 스마트팜을 운영하겠다고 오는 일도 있다”고 전했다.
농협은 올해 농가 2000곳에 보급형 스마트팜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수요를 파악 중이다. 농협은 향후 보급형 스마트팜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영농 솔루션 등 정밀농업 구현에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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