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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대구 수성구 학원가는 자정까지 ‘불법교습’으로 불야성 ···단속 손놓고 있는 대구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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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4-0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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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대구의 ‘사교육 1번지’인 수성구 입시학원가에서 교습 제한시간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단속인력 한계 등을 이유로 교육당국의 단속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성구 범어동 등에 위치한 입시학원 상당 수가 운영 제한시간(오후 10시)을 넘겨 자정까지 영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성구는 대구 전체 교과교습학원(4433곳)의 28.4%(1258곳)가 몰린 입시학원 밀집지역이다.
해당 학원들은 심야 시간대 자습실을 열어두고 학생들을 머무르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목상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게한다는 취지이지만, 실제로는 강사가 일부 학생을 불러 학습 지도를 하거나 성적 및 진학 상담 등도 이뤄진다.
대학생 A씨(24)는 지난해 범어동 한 대입 입시학원에서 심야시간대 자습 감독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 그는 “단과 수업만을 위해 외부에서 진입할 수 없게 막혀 있는 구역이 있는데, 오후 10시를 넘기고도 이런 곳에서 ‘추가 교습’도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학원 교습시간을 정하는건 지자체 몫이다. 지자체별로 고교생 대상 학원의 경우 오후 10시~자정까지를 교습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는 2011년 3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통해 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정하고 있다. 사교육 시장의 과열을 막고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였다.
적용 대상은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교습소, 개인 과외교습자 등이다. 독서실은 학원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며 운영시간에는 제한이 없다. 수성구의 사례처럼 자습실 등 독서실과 유사한 공간을 만들고 오후 10시를 넘겨 운영하는 건 불법이다.
대구 학원가 관계자들은 수도권에 기반을 둔 직영학원들이 지역에 자리잡기 시작한 약 3~4년 전쯤부터 교습시간 위반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대구 A입시학원 관계자는 “범어동에 있는 대형 학원의 상당 수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버젓이 자정까지 운영한다고 홍보까지 하지만 단속이 이뤄지는 모습은 한 번도 본 적 없다”면서 “규정을 지키는 지역 내 영세 학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폐업 위기에 몰린 곳도 많다”고 말했다.
B입시학원 관계자는 “수험생 학부모들이 ‘저 학원은 자정까지 하는데 여기는 왜 10시에 문을 닫느냐’고 따지듯 묻고는 불법을 일삼는 학원에 등록하는 게 현실”이라면서 “교육당국에 (위반 사례를) 제보하더라도 후속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 불법에 눈을 감아주는 것으로 의심될 정도다”고 말했다.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교습시간 제한규정 미준수로 적발된 사례는 2023년 8건, 2024년과 지난해는 각각 13건과 14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4건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하지만 교습정지나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대구교육청은 교습시간 위반 적발 시 벌점(1차 10점·2차 20점·3차 35점)을 부과한다. 벌점 30점 이하는 ‘경고’, 31점부터는 영업정지 7~90일 처분을 내리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곳은 4년째 전무하다.
최근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도 운영시간에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1월 경남지역 청소년·대학생 등이 모인 ‘경남청년유니온’은 현행 자정까지 돼 있는 학원 운영시간을 오후 10시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지난해 운영시간을 기존 오후 10시에서 자정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지만 반발이 심해 통과되지 못했다.
한모씨(50)는 “아들과 딸이 4년 전과 2년 전 각각 수성구 학원에서 자정까지 공부한 적 있다. 당시 단속 한번 없었다”며 “학원뿐만 아니라 수험생끼리도 입시 경쟁이 치열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보냈지만, 아이가 잠도 제대로 못 자는 등 건강을 해치는 걸 지켜봐야만 해 마음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위반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거나 시험기간 및 입시철 등에 일부 학원을 골라 단속하는 상황”이라며 “학원 수에 비해 단속 인력은 턱없이 적은 탓에 현실적으로 상시 단속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단속을 나가더라도 학원측이 문을 걸어잠그고 열어주지 않는 등 어려움도 있다”며 “심야 교습 움직임이 있는 만큼 최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중동 전쟁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며 추경을 약 3개월 지속을 전제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원유의 대체 수입선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전쟁 지속 기간을 얼마로 상정하고 편성한 것이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중동 전쟁이 저희가 생각한 한 달보다는 좀 더 장기화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3개월, 이런 식으로 (고려)하고 했다”고 답변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 “최고가격제 등 유류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6개월 정도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유가 부담과 관련해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조금 더 악화되는 면이 있어서 추경 논의 과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 “석유 수급 차질이 발생했다고 보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했다”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공공기관부터 에너지 절약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전기·가스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서는 “석유류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이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경영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가 상승이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한전의 자구 노력은 물론, 원자력 및 석탄 발전 가동률 제고, 재생에너지 확대 등 다각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함께 출석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산업계 타격 우려에 대해 “공급망 차질로 산업 현장이 멈추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주요 산업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일일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해 밀착 관리 중”이라고 부연했다.
원유 공급망 다변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특정 국가를 거명하기는 어렵지만, 몇몇 국가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대체 수입선 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LNG 수급 상황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필요한 물량은 확보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동절기가 지나 전력 수요가 감소하면서 다소 여유가 생긴 편이지만, 상황의 가변성이 큰 만큼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전쟁 추경’과 관련한 공방도 이어졌다. 추경 편성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구 부총리는 “국채 발행 대신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에 청년 고용 및 문화산업 지원 사업이 포함된 배경에 대해서는 ‘사회적 고립 예방’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현재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계층은 청년들”이라며 “위기 상황에서 좌절을 경험하면 은둔·고립 청년으로 고착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조기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구직 청년의 취업 등을 돕기 위해 ‘청년성장프로젝트(청년카페 취트키)’를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2024년부터 추진해 온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이다. 대구시는 올해 국비 20억원 등 25억원을 들여 지역 청년 5600여명에게 취업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성장프로젝트는 15~39세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프로젝트명인 ‘취트키’는 취업 성공의 만능키(Cheat Key)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진로 상담을 비롯해 멘토링, 자기 계발, 진로·취업 지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대상별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 일정과 장소를 달리해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학교와 기업이 공동 기획한 특화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대구시는 청년들의 기업 체험이 실제 구직활동과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희망자는 청년성장프로젝트 누리집 또는 대구시 청년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 이후에는 개별 상담을 거쳐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이 배정된다.
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이 사업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정책 연계를 통해 지역 청년들의 취업과 성장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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