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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구윤철 “추경안, 중동전쟁 3개월 전제로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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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4-0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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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중동전쟁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을 약 3개월 지속을 전제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경안은 전쟁 지속 기간을 얼마로 상정하고 편성한 것이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중동전쟁이 저희가 생각한 한 달보다는 좀 더 장기화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3개월, 이런 식으로 (고려)하고 했다”고 답변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 “최고가격제 등 유류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6개월 정도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유가 부담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조금 더 악화되는 면이 있어 추경 논의 과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석유 수급 차질이 발생했다고 보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했다”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공공기관부터 에너지 절약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8일부터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기·가스 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서는 “석유류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이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경영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가 상승이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한전의 자구 노력은 물론 원자력 및 석탄 발전 가동률 제고, 재생에너지 확대 등 다각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함께 출석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산업계 타격 우려에 대해 “주요 산업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일일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해 밀착 관리 중”이라고 말했다. 원유 공급망 다변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특정 국가를 거명하기는 어렵지만, 몇몇 국가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대체 수입처 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LNG 수급 상황에 관해서는 “연말까지 필요한 물량은 확보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동절기가 지나 전력 수요가 감소하면서 다소 여유가 생긴 편이지만, 상황의 가변성이 큰 만큼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전쟁 추경’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구 부총리는 “국채 발행 대신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고용 및 문화산업 지원 사업이 포함된 배경에 대해서는 “위기 상황에서 좌절을 경험하면 은둔·고립 청년으로 고착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조기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중동전쟁 영향으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이어지자 정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원유 수입 다변화 중심의 기존 에너지 안보 전략이 더는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등 국내 생산 에너지 비중을 확대해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계획에는 재생에너지 확대, ‘녹색 제조’ 육성, 지역균형발전 등 3대 정책 방향과 10대 과제가 담겼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국에서 사용하는 1차 에너지의 80%가 화석연료이며, 이 중 93%가 해외에서 수입된다. 연간 약 240조원이 에너지 수입에 쓰이는 것”이라며 “전기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수요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보급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 전체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현재 10% 안팎에서 2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정책은 단기간 확대가 가능한 태양광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햇빛소득마을을 확충하고, 산업단지 지붕형·영농형·수상형 태양광 등을 통해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겠다는 목표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RE100(재생에너지 100%)도 본격 시행한다. 풍력발전은 계획입지 도입과 인허가 절차 일괄 처리 등을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방침을 밝혔다.
석탄발전소 60기, 2040년까지 폐쇄…지역별 전기료 차등화
석탄발전소 60기는 2040년까지 예정대로 폐쇄한다. 발전소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대체 산업 육성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한다.
다만 정부는 2040년 이후에도 수명이 남는 석탄발전소 21기는 에너지 안보 차원의 비상 전원으로 유지하되 비중은 최소화한다.
에너지 전환에 맞춰 전기요금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송전 비용과 지역별 에너지 자립도를 반영한 요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전력 수급 상황에 따라 시간대별로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태양광 셀·모듈, 풍력 터빈,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 등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필요한 녹색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 개발과 세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신차의 40%를 전기·수소차로 채운다는 목표도 조기 달성하겠다고 했다. 경찰차, 액화석유가스(LPG) 택시, 렌터카, 법인차 등부터 전기차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가스 사용량이 많은 열에너지 분야에서도 재생에너지 전환을 확대한다.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는 히트펌프를 우선 공급하고, 지역난방도 차례로 재생에너지 기반 난방으로 교체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대전환은 국가 운명이 좌우되는 일”이라며 “다른 나라가 다 한 다음에 하면 뒤처져서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반 발짝이라도 빨리 나가야 한다. 과감하게 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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