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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정부, 중동전쟁 발 의료제품 수급불안 대응···“주사기 등 사재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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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0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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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중동 전쟁 여파로 불거진 의료제품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보건의약단체와 협약을 맺고 의료제품의 생산·공급 상황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품귀 우려가 제기된 주사기나 수액 포장재 등을 중심으로 사재기를 비롯한 유통질서 교란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보건의약단체 및 관계 부처와 함께 ‘중동전쟁 대응 보건의약단체 제2차 회의 및 의료제품 수급안정 협력 선언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12개 보건의약단체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의료현장 수요가 높고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품목 가운데 집중 관리가 필요한 품목을 발굴해 대응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수액제 포장재, 수액세트, 점안제 포장재, 주사기, 주사침, 혈액투석제통 등 6개 품목의 생산·공급 상황을 집중 관리한다. 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현장 수요가 큰 멸균포장재, 약포장지, 약통, 의료폐기물통·봉투 등을 별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두 부처는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 품목을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유통 과정에서의 시장 왜곡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상시 감시와 단속도 실시한다. 심평원 내 신고센터를 운영해 집중관리 품목 선점이나 사재기 등을 점검하고,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행정지도 등 신속한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12개 보건의약단체도 자체 대응 체계를 구축해 현장 수급 상황과 공급망 병목 지점을 파악하고, 가격 담합이나 물량 잠김 등 유통질서 교란 행위 근절에 협력하기로 했다.
의료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최근 환율 상승을 반영해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해 의약계 비용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집중관리 품목에 대해서는 원료 공급, 유통질서 확립, 규제 개선, 수가 조정 등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관련 회의를 매주 정례화해 수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의료제품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철저하게 관리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의 사법화’의 대표적 연구자인 허슐은 정치적 난제들이 사법부에 의해 결정되는 현상의 전 세계적 유행을 지적한다. 분점정부 출현으로 인한 정치적 교착상태의 반복, 정치기관의 무능과 책임 회피, 사법권한의 확대 등이 그가 꼽은 현상의 원인이다. 특히 현상의 부정적 결과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는 조어인 ‘사법통치(Juristocracy)’는 그의 논의의 핵심이다. 현상의 잘못된 종착역에는 민중(Demo)이 아닌 법조인(Jurist)과 법원에 의한 통치, 그리고 사법의 정치화가 있다는 것이다.
‘법을 지배’할 수 있는 법전문가들의 통치는 ‘법의 지배(rule of law)’의 모습이 아니며 법조 카르텔의 이익 구현에 불과하기에 민주주의에 위협적이다. 사법부로 대표되는 법조 엘리트들은 민중이 그들에게 부여한, 법적 분쟁을 매듭짓는 권한을 남용해 법조 지배체제를 다지고 헤게모니의 영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일반적인 헌정체제에서 법관의 신분과 업무의 독립성이 보장되기에 이 작업은 비밀스러우며 외견적으로는 정의와 법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 사법의 독립성은 본디 공정한 재판과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민주적 요청이지만 사법통치하에서는 사법부의 권력작용에 대한 일말의 의심도 불허하는 아이기스(aegis)가 되어버린다. 그러기에 사법 집단의 세속적 욕망은 통제받지 않고 속된 권력을 확장하며 사법부를 성역화한다.
사법부가 민주주의 발전에 상당한 지분을 갖는 미국에서조차 사법통치에 대한 우려는 심각해지고 있다. 스탠퍼드대의 렘리 교수는 선례와 법원칙을 초월한 다양한 수단으로 다른 정치권력을 제한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확대하는 연방대법원을 ‘제왕적’이라 평가했다. 기본적 인권 신장의 보루였던 연방대법원이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점은 연방대법원의 내부 상황이나 판단 과정을 일반 시민들이 알기 어려워 사법통치에 대한 민주적 견제의 논의를 시작하기조차 쉽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연방대법원은 직원들에게 비밀유지 서약을 강화하는 등 독립성이라는 외피에 은밀하게 숨어 진행되는 사법 욕망의 표출을 가속하고 있다. 최근 뉴욕타임스는 연방대법원 내부 상황에 대한 탐사보도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사회의 수인 한도를 넘었음을 보여준다.
우리 역시 사법통치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날로 커져왔고 그로 인한 개혁의 칼끝이 이제 법원을 향하고 있다. 2018년 사법농단 사건을 겪으며 사법통치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경고가 있었음에도 사법통치의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행보가 법원에서 반복됐기 때문이다. 12·3 내란 사건 이후의 정치적 상황에서 방관적 태도와 과도한 개입을 선택적으로 보여준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의심은 이제 사법 3법이라는 제도 변혁에 이르렀다. 오랜 논의에도 불구하고 실제 도입이 요원했던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등 사법 정책이 일시에 전격적으로 실시된 것이다.
도입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개혁 대상으로 전락한 법원에는 충격적인 결과일 것이다. 하지만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기초해 법원에 재판 권력을 부여했던 국민은 그 신뢰를 거둬들인 채 법원에 대한 정치권의 개혁 공세에 뒷짐을 지고 있을 뿐이다. 막판까지 수정을 거듭한 법문의 조악함에 대한 문제 제기나 실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변화의 물결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래서인지 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거칠게 내었던 법원은 시대착오적이며 고립무원의 안쓰러운 모습을 흑역사로 남겼을 뿐이다.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사법 3법은 본격적인 사법개혁 논의의 마중물에 불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견제받지 않는 불투명한 권력작용이라는 사법통치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은 사법의 정치적 책임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더욱 본질적인 변화를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기에 법원은 거대한 개혁의 흐름에서 더 이상 수동적이며 방어적인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 사법 3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후속 논의에서, 그리고 투명한 사법행정 실현과 국민의 사법접근권의 온전한 보장을 위한 논의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민주성과 공공성, 윤리성을 토대로 한 헌정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자체적인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스스로 개혁을 수행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했던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며 법원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개혁 대상이 아닌 개혁 주체로 거듭나길 바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으로 오는 7일 열리는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 장동혁 대표가 참석하는 것에 대해 “벼랑 끝에 몰려있는 민생의 어려움을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달하고 야당이 생각하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3일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오찬 회동이 단순히 밥을 먹고 사진을 찍는 이벤트가 아니라 민생의 어려움을 제대로 전달하고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회동이 되길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3일 전 송언석 원내대표가 여·야·정이 함께하는 원탁회의를 제시한 바 있고, 이런 부분을 종합해 이 대통령이 어제 먼저 오찬 회동을 제안했다”며 “국민의힘은 오로지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조건도 없이 대국적 차원에서 오찬 회동에 가겠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회담 의제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다”며 “민생 경제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당내 여러 의견을 수렴해 의제로 올릴 생각”이라고 했다.
이번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은 오는 7일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 주관으로 오찬 회동을 겸해 열릴 예정이다. 여당에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야당에선 장 대표와 송 원내대표가 참석한다. 정부에선 김민석 국무총리,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 등이 참석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12일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할 예정이었으나 장 대표가 당일 불참 의사를 통보하면서 회동이 취소된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예전에 성사되지 못한 오찬과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며 “중동 전쟁과 고환율, 고물가로 민생 어려움이 벼랑 끝에 몰려있어 하루빨리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야 하는 시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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