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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전국 모든 지방정부 등 1만1000곳 ‘홀짝제’…경차·하이브리드도 적용공공기관 운영 공영주차장은 ‘5부제’…여건 상 시행 곤란 땐 제외 가능공무원노조 “지역별 대중교통 접근성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조치” 우려
정부가 자원안보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로 상향하고, 오는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홀짝제)를 시행한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차량 5부제를 적용한다.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지자 기존 차량 5부제를 2부제로 강화한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절약 방안을 발표했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원유·석유 등 에너지 수급 불안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구분된다.
2부제는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에는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홀짝제’로도 불린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은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차량 2부제는 민간을 제외한 공공기관에만 적용된다. 민간 차량 운행 제한 시 서민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감안해 공공 부문에 선제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상 기관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5부제와 마찬가지로 전국 모든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국공립 초등학교 등 약 1만1000곳이다. 경차와 하이브리드, 기관 공용차도 해당된다.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에는 5부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기·수소차와 장애인 차량,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등 기존 5부제에서 제외한 차량은 2부제에서도 빠진다.
공공기관 차량(약 130만대 기준) 2부제 시행 시 월 1만7000배럴에서 최대 8만7000배럴의 석유 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최대 26만1000대에 달하는 승용차 연료통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이다.
강도 높은 2부제 시행을 두고, 공공기관 내부에서는 대중교통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조치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부제 강화로 교통량 감축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일괄 시행할 경우 형평성 문제와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어, 인프라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영주차장에는 차량 5부제를 적용한다. 시행 대상은 지방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노상·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곳(약 100만면)이다. 다만 공공기관장 등이 지역 여건을 감안해 시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공영주차장은 제외할 수 있다.
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는 월요일에 차량번호 끝자리 1번과 6번, 수요일에는 끝자리 3번과 8번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기후부는 이번 5부제 시행으로 월 5000~2만7000배럴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4월2일부로 자원안보 위기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에너지 수요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상황이 엄중해 충분한 준비시간을 드리지 못한 점,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지적 장애가 있는 조카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하고, 치매를 앓는 모친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살인·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밤 경북 경주시 한 항포구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조카를 바다에 입수시킨 뒤 구조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치매를 앓고 있는 모친을 바다에 빠뜨려 같은 방식으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부터 지적 장애가 있는 조카와 치매를 앓는 모친을 부양해 왔으며, 경제적 부담과 신변 비관 등을 이유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장소와 방법 등을 사전에 준비한 뒤 실행에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일 A씨는 숙박 중이던 펜션에서 조카와 모친에게 각각 수면제를 복용하게 한 뒤 인근 해안가로 이동했다. 이후 먼저 바다에 들어간 뒤 조카를 따라 입수하게 하고,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고도 구조하지 않은 채 혼자 빠져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부두에 앉아 있던 모친을 바다에 빠뜨리려다 목격자에게 제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며 “범행 이후 자살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해경 관계자는 “현장 조사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A씨의 범행 경위를 확인했다”며 “모친을 상대로 한 범행 정황을 추가로 확인해 존속살해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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