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보복 대행 명분’ 집 현관에 인분 뿌리고 욕설 낙서, ‘조직총책’ 구속 > 질문답변

남양주법무법인 ‘보복 대행 명분’ 집 현관에 인분 뿌리고 욕설 낙서, ‘조직총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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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0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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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보복을 대행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 집 앞 현관에 인분을 뿌리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조직의 총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3일 이른바 ‘보복 대행’ 조직의 총책인 30대 남성 정모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정씨는 텔레그램에 보복 의뢰 채널을 개설한 뒤 지난 1월 돈을 받고 경기 시흥시과 서울 양천구 등에서 주택 현관에 인분을 뿌리고 욕설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에게는 범죄단체조직,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주거침입, 재물손괴,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6개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조직원인 40대 남성 A씨를 배달의민족 외주협력사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시키고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도록 지시해 범행에 필요한 주소지를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날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올해 1월부터 전국에서 피해가 신고된 보복 대행 범죄는 53건으로, 이 중 45건에 연루된 40명이 입건됐다. 정씨 조직에서는 A씨를 포함해 모두 4명이 검거된 상태다.
경찰은 보복 대행 조직의 윗선을 추적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과의 연관성도 수사하고 있다. 보복을 의뢰한 이들에 대해서도 교사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라이터를 이용해 바퀴벌레를 잡으려다가 집에 불을 내 이웃 주민을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금고 4년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김종근·정창근·이헌숙 부장판사)는 A씨(30대)의 중과실치사상 및 중실화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양형 요소를 종합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5시30분쯤 경기 오산시 궐동로에 있는 5층짜리 원룸 건물 자신의 주거지에서 쓰레기 더미 사이로 바퀴벌레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자 라이터에 불을 붙인 다음 가연성 스프레이를 분사해 화염을 일으켜 주거지에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불이 확산하자 A씨는 다른 주민들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현관문을 열고 혼자 대피한 뒤 119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소방대원의 지시로 뒤늦게 건물 2층까지 올라가 “불이 났다”고 소리쳤으나, 이미 화재가 확산해 더는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대피했다.
이 불로 인해 같은 건물에 거주하던 B씨(30대)는 대피를 위해 창문 밖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딛고 1.5ｍ 거리의 맞은편 건물로 대피하려다가 14ｍ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사고 당시 B씨는 2개월 전 출산한 상태였으며, 남편과 함께 생후 2개월 아기를 데리고 대피하려다가 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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