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기자]
모국에 유학 온 20대 초반의 재일교포 이종수는 일본 방송을 듣고 싶어 라디오 주파수를 조정했다. 그러다가 북한 사투리가 나오는 데서 손동작을 멈췄다. 이 방송이 재미있다고 생각한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북 방송 청취를 권유했다.
이때는 전두환 정권의 서슬이 시퍼렜던 1980년대 초반이다. 한국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 생긴 이 행동은 그가 1982년 11월 6일 국군보안사령부에 의해 연행돼 서빙고분실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는 사유 중 하나가 됐다.
모국어를 배우고자 1980년에 서울대 재외국민교육원(국립국제교육원)에 들어가고 1981 야마토게임연타 년에 고려대 국문학에 입학한 뒤에 시작된 그의 옥살이는 1988년 6월 30일에야 끝났다. 이날 발행된 <매일경제>는 "법무부는 민청련 의장 김근태씨 등 시국사범 46명이 포함된 4백 99명을 30일 상오 10시를 기해 전국 교도소에서 석방했다"라며 서른 살 된 이종수의 이름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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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디오


ⓒ 연합= 야마토통기계 OGQ




그런데 그가 주변에 권유한 방송은 북한 방송이 아니었다. 그는 이 사실을 교도소에 수감된 뒤에야 깨달았다. 1964년부터 방송돼 인기를 끈 KBS 라디오 5분극 <김삿갓 방랑기>를 교도소에서 청취한 것이 그 계기가 됐다.

사아다쿨풍류시인 김삿갓이 이북 전역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의 실상과 북한 정권의 모순을 폭로하는 형식으로 방송된 이 프로그램은 이종수가 자신이 청취했던 '이북 방송'의 실체를 되짚어보도록 만들었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2008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재일동포 유학생 이종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편은 이렇게 기술한다.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동무', '했으매', '있겠지비'라는 말을 사용하는 방송이 나와 북한 방송으로 알았으나, 교도소 수감 시(時) 점심 때 '김삿갓의 북한방랑기'라는 라디오 드라마를 매일 틀어주고 그것을 듣고 나서 과거에 자신이 들은 방송이 한국에서 북한을 무대로 만든 드라마 방송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는 이남 방송을 이북 방송으로 착각하고 남들에게 권유했다. 그가 들은 방송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왔을 리 없다. 이는 그가 그 방송을 주변에 추천한 것이 한국어를 잘 모르는 자신도 알아들을 만한 재미있는 방송이었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보안사 요원들은 '이런 북한 방송도 들었다고 종이에 적으라'라고 그에게 시켰다. 그가 실제로 들은 것이 북한 방송이 아니었기에, 혐의를 씌울 목적으로 실제의 북한 방송 내용을 알려줬던 것이다. 이런 엉터리 수사를 받은 그는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이 2024년에 발행한 <형사재심의 현황과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이런 혐의를 받았다.
"재일 대남공작지도원 조신부(曺伸夫)에게 포섭되어 여러 차례 회합하여 교양과 간첩 지령을 받고, 재외국민교육원의 실태, 계엄하의 한국의 치안 상태, 기간산업인 조선소의 시설 현황 등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보고하는 등 간첩 활동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북한 방송 청취를 권유하고 좌익 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방법으로 북한을 찬양·고무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종수가 조신부를 알게 된 것은 고모부 조창순을 통해서였다. 조창순은 조신부의 작은아버지다. 이들의 인연은 정치적인 일이 아니라 친척 간의 일이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신부가 조총련 대남공작지도원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조총련이 아닌 거류민단 소속이었다.
말도 안 되는 혐의를 뒤집어쓴 이종수는 모국어를 배우러 찾아온 이 땅에서 온갓 고문기술을 배우게 됐다. 뺨 때리기, 물고문, 전기고문 같은 것에 더해 통닭고문도 경험했다. 그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이렇게 진술했다.
"내 팔과 다리를 묶고 내 팔로 무릎을 감싸게 하였고 내 무릎 사이에 막대기를 끼웠고, 수사관들이 나를 들어 책상 사이에 올려 놓아 내 몸이 흔들흔들했는데, 그런 상태에서 나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왼쪽 엄지손가락 사이에 전선을 연결해서 전기를 흐르게 하였다."
수사관들은 그의 몸을 통닭처럼 구부린 뒤 두 개의 책상 사이에 놓인 막대기에 15분간 매달았다. 이 상태에서 전기 고문을 가하면서 수사관들은 이렇게 물었다. "이북에는 언제 갔다 왔느냐?"
그는 이니셜이 R인 인물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을 대남 공작활동에 포섭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그는 이 혐의를 인정했다. 그런데 이것은 그가 수사관이 사용하는 포섭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다. 그는 이렇게 진술했다.
"포섭이란 말의 뜻을 몰라 수사관에게 그 뜻을 물으니 친구들과 사상·이념을 같이해 친하게 지내는 것이라고 해서, R과는 친한 사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대답한 것이다."
포섭이 '끌어들이다'인 것을 알았다면 그런 시인을 했을 리 없다. 포섭의 의미를 엉터리로 가르쳐준 뒤 '포섭했느냐?'고 물었으니, 간첩을 찾아내는 수사가 아니라 간첩을 만드는 수사였던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은 1984년 9월 11일에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고 서울고등법원 판결(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확정함으로써 매듭지어졌다.

기획수사의 희생양










▲  1980년대에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재일교포 이종수씨가 2010년 7월 15일 서울고법 형사10부에서 열린 재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밖으로 나와 지인들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애초에 보안사가 그를 연행한 것은 그로부터 이북 방송 권유를 받은 사람들이 113 간첩신고를 했기 때문은 아니다. 그는 기획수사의 희생양이었다. 보안사는 재일교포 유학생들 중에서 간첩을 색출하자는 '중점사업'를 기획하고 조사 대상자들을 선정한 뒤 이들의 혐의점을 수사했다.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자로 선정한 게 아니라, 대상자부터 정해놓고 혐의가 있나 없나를 알아봤던 것이다. 위 보고서는 보안사의 1987년 문건을 근거로 이 기관이 이종수에게 주목하고 하숙집 등을 찾아간 과정을 이렇게 설명한다.

"<대공 활동사 I>에 따르면, 보안사 수사과에서는 1981년도 중점사업으로 재일동포 유학생 중 유학을 가장하여 한국에 침투한 간첩을 색출할 목적으로 '수사근원 발굴'에 착수하였고, 그 결과 430명의 유학생 중 40명을 중점대상자로 선정하였는데, 신청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보안사는 신청인의 하숙집 주인과 대학 지도교수 등을 대상으로 신청인의 대학생활, 일상생활, 교우관계, 발언 내용 등을 수집하였고, 하숙집 주인의 협조를 얻어 하숙방을 수색하여 <마르크스엥겔스소전> 책자를 발견하였다."
일본공산당의 합법 활동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런 책을 읽는 게 일본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 사정을 뻔히 아는 공안 관계자들이 이것을 증거라고 내놓았던 것이다.
그런데 군 수사기관인 보안사는 민간인인 이종수를 수사할 권한이 없었다. 그런데도 이종수를 비롯한 재일교포 유학생들을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보안사는 이를 합법으로 가장하기 위해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가 수사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했다. 피의자 인지동행보고,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구속통지서 등이 안기부 명의로 작성됐다.
한국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교포 청년이 이런 험한 사건에 엮었다면, 재판부는 피고인과의 의사소통에 신경을 썼어야 한다. 하지만,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는 동안에 의사소통 문제를 도와주는 법관이 없었다. 이종수의 진술이다.
"내가 우리말에 자신이 없어서 일본어 통역관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재판부에서 들어주지 않았다.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20년 이상 자유롭게 사용했던 언어는 일본어일 수밖에 없는데, 재판을 받으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여 정말 주눅 드는 심정이었고, 당황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닌 상황에서 재판을 받았다."
재판은 피고인과의 의사소통이다. 피고인을 판사 앞에 데려다 놓는 것은 이를 위해서다. 재판부가 이것에 신경을 쓰지 않았으니, 피고인이 아닌 허공에 대고 재판한 셈이 된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한을 품으며 나이 50에 다다른 이종수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을 신청해 2008년 9월 23일에 '국가는 사과하고 화해하라'는 진실규명결정을 받아냈다. 그런 뒤 엉터리 재판을 무효로 돌리기 위한 재심 재판에 뛰어들었다. 위의 사법정책연구원 책자는 이렇게 알려준다.
"이종수는 2009.4.13. 서울고등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 84노468호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0. 7. 15.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0. 7. 23.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