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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최종안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이 삭제된 것에 대해 박찬운 전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이 “실무상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특사경이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으면 위법·부실수사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검사의 특사경 지휘권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18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특사경은 인사이동에 의해 사법경찰 업무를 하는 분들이라 경험이 없어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지난 9일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며 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박 전 위원장은 “특사경은 (순환 근무로) 평균 근무 연수가 짧아 경험이 쌓이기 어렵다”면서 “누군가 (법률적으로) 지휘·감독하고 보완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식품 위생 분야 특사경이 식품 위생 규정에 대해선 전문 지식이 있을 수 있으나, 위반 시 어떤 형사 절차를 거쳐 조사하고 처벌해야 할지는 모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수십 년간 검사가 이를 돕는 역할을 해왔지만 권한을 남용한 사례는 없었다”면서 “특사경 지휘권을 남겨두면 검찰이 우회해서 수사권을 남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에 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국가의 중요한 제도가 수십년 관행을 통해 정착됐으면 건드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면서 “실무상 공백이 생기면 얼마나 많은 혼란과 피해자들이 생기겠느냐”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자문위 내부에서도 특사경 지휘권 조항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
박 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특사경 지휘권 조항을 삭제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도 비판했다. 그는 “검사의 지휘 감독을 대체할 만한 수준의 대안이 있어야 한다”면서 “대안 없이 삭제만 했다고 하면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길지 알 수 없다. 무모할 뿐만 아니라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전 위원장은 공소청법에서 검찰의 지휘권 조항이 삭제됐더라도 권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특사경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정하고 있다. 그는 “검사의 직무범위에 특사경 지휘권이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형사소송법이 검사의 권한으로 규졍하고 있기 때문에 지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도 이 조문을 유지하거나 같은 취지의 내용을 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공소청 검사와 사법경찰의 수사 협력을 규정한 조항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수청법 정부안엔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하면 검사에게 통보하는 조항, 검사가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중수청 수사관에게 입건을 요청하는 조항이 있었으나 최종 삭제됐다.
그는 “수사개시 통보가 없으면 (수사 개시 시점과 검사의 인지 시점에) 상당한 시차가 발생한다”면서 “특히 1차 수사기관이 임의대로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된다면 결정이 적법했는지를 검사가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경찰과 중수청이 사건 수사를 개시만 하고 암장해도 검사가 이를 알 수 없어 수사 과정에 대한 사법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입건 요청 조항도 “별건수사가 금지된 상황에서 검사가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눈감아줘야 하는 건가”라면서 “입건 요청조차 하지 못하면 범죄자만 좋은 거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기소 분리를 주장하는 분들도 초기 협력 관계를 강조한다”면서 “수사 절차에 관한 법률인 만큼 중수청법보단 형사소송법에 포함하는 게 맞는다”고 설명했다.
이라크에서 작전 중이던 프랑스군이 이란산 무인기(드론) 공격을 받아 숨진 가운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에게 역내 공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SNS 엑스에 올린 글에서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통화했다”며 “이란이 역내 국가들을 상대로 직접 또는 대리 세력을 통해 수행하는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공격에 레바논과 이라크에서의 공격도 포함된다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나라(프랑스)가 공격의 표적이 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켰다”며 “통제되지 않은 긴장 고조가 지역 전체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으며 이는 현재뿐 아니라 앞으로 수년 동안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적었다.
지난 12일 밤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구역에서 대테러전에 참여하던 프랑스군 병사 1명이 이란산 드론 공격을 받아 숨졌다. 미·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유럽 군인이 숨진 것은 처음이다. 친이란 성향의 이라크 무장단체가 배후로 거론되지만 공격을 자처한 단체는 없다.
그는 아울러 “모든 이의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려면 새로운 정치·안보 틀이 필요하다”며 “이 틀은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하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역내 활동이 제기하는 위협도 다뤄야 한다”고 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이 엿새 앞으로 다가왔다. BTS는 오는 20일 정규 5집 <아리랑(ARIRANG)>을 내고, 21일 저녁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컴백 기념 라이브 공연을 연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광화문 광장과 서울시청 일대에 최대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보고 경찰 약 4800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당일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은 오후 2~10시, 시청역과 경복궁역은 오후 3~10시 무정차 통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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