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전쟁 아니다” 선 긋는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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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대해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라며 거부했다. 유럽의 반응은 그간 대서양 동맹을 경시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 간의 긴장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16일(현지시간) EU 외교장관 회의가 끝난 후 현재 홍해에 국한된 EU 해군의 작전 지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할 의향이 없다고 못 박았다. 칼라스 고위대표는 “아무도 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이것은 유럽의 전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자비에 베텔 룩셈부르크 외교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협박’이라고 칭하며 “우리에게 군대를 보내라고 요구하지 말라”고 말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도 미국의 파병 요청에 대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방어 동맹이지 개입 동맹이 아니다. 나토가 이번 전쟁에 관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유럽 동맹국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이처럼 냉담한 반응을 이어가는 것은 동맹을 무시하고 경제·군사적 영향력을 동원해 원하는 바를 관철해온 트럼프 정부와의 긴장된 관계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의 중동 전문가 안드레아스 크리그는 “트럼프는 미국의 경제적 힘을 이용해 상호 의존 관계를 무기화하고 동맹국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게 압박해왔다”며 “이를 지나치게 남용한 탓에 세계는 가능한 한 미국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쪽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유럽 국가들은 애초 중동에 일부 군사 자산을 보내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키고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유지시키는 전략도 고민했으나, 전쟁이 3주째로 접어들면서 이 같은 전략의 한계를 느끼게 됐다는 분석도 있다. 우선 유럽은 이번 전쟁에서 서방의 무기와 탄약이 고갈돼 나토에 전력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또 트럼프 정부가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 제재를 일시 해제하자 미국과 협력하는 것이 유럽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짙어졌다.
프랑스·영국과 함께 파병 요청을 받은 일본은 신중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자위대 파견과 관련해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의 승인이 필요한 임무도 있다”며 “현재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정부 내에서 정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요미우리신문은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지난 15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과 통화하면서 미·이스라엘의 대이란 작전과 별개로 구성하는 ‘해상 태스크포스’ 연합을 지지해달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장비 파견을 약속해 달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위대와 함정 파견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이 유럽 동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거부로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나게 화가 난 상태라고 전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17일(현지시간) 엑스에서 “방금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유럽 동맹국이 자산 제공을 꺼리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살면서 그가 이렇게 화가 난 것은 평생 처음 본다”고 밝혔다.
그레이엄 의원은 중대한 사안인 만큼 자신도 대통령의 분노에 공감한다면서 호르무즈 파병은 “미국보다 유럽에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핵무기를 보유한 이란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며 핵폭탄 보유를 막기 위해 군사작전을 벌이는 것은 우리(미국) 문제지 자기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동맹의 오만함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정도”라면서 이란의 핵보유 저지를 위한 유럽의 대응은 “처참한 실패로 판명됐다”고 비난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 통행에 지원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유럽과 미국에 광범위하고 심대한 파장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나는 동맹을 지지하는 데 있어 매우 적극적이지만 이처럼 진정한 시험의 순간에는 동맹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면서 “이렇게 느끼는 상원의원이 나뿐만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그레이엄 의원의 게시물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인 유럽 동맹에 초점이 맞춰져 작성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을 요청하며 거론한 한국, 일본 등 아시아 동맹은 거론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나토 회원국 대부분이 이란 상대 군사작전에 관여하기를 거부했다면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고 불만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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