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지금은 내가 뛸 수밖에···” 부산 멧돼지 출몰 느는데 사냥개 ‘금지’, 시민 안전 어쩌나 > 질문답변

문해력 책 “지금은 내가 뛸 수밖에···” 부산 멧돼지 출몰 느는데 사냥개 ‘금지’, 시민 안전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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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3-1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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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원래 사냥개가 산을 뛰면서 멧돼지를 몰아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뛸 수밖에 없는 노릇이죠.”
부산·경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엽사 정재윤씨(42)는 2023년에만 약 400마리에 달하는 멧돼지를 잡은 베테랑 사냥꾼이다. 하지만 지난해 멧돼지 포획 건수는 175마리에 불과하다.
정씨는 “현장에 나갈 때는 사냥개 4~5마리를 끌고 가는데, 지금은 개를 아예 데려갈 수 없다”며 “열화상카메라 등 장비를 사용 중이지만 예전에 비해 멧돼지 포획이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우려해 멧돼지 포획에 사냥개 활용을 금지하면서 부산을 중심으로 멧돼지가 잇따라 출몰하고 있다.
15일 부산시에 따르면 포획된 멧돼지 수는 2023년 803마리에서 2024년에는 273마리로 급감했다. 지난해 420마리로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2023년의 절반 수준이다.
포획량이 크게 줄어든 이유는 포획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멧돼지 개체 수 감소가 원인이 아니다.
사냥개를 활용한 포획은 2023년 12월 부산 사상구에서 발견된 멧돼지 사체에서 ASF가 발견되면서 전면 금지된 상태다. 사냥개가 멧돼지를 물거나, 상처를 입혔을 때 나오는 혈액을 통해 ASF가 확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ASF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돼지 전염병으로 돼지과(Suidae)에 속하는 동물에 감염된다. 치사율은 10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ASF가 발견된 지역에서의 사냥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ASF가 발견된 시점이 이미 상당 기간 지났기 때문에 정부에 제약을 풀어줄 것을 건의했지만 아직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부산구청장·군수협의회가 ‘도심지 멧돼지 출몰에 따른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사냥개 사용을 가능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포획을 통한 개체 수 관리가 어려워지면서 주거지 인근의 멧돼지 출몰도 빈번해지고 있다. 지난 4일에는 금정구 구서체육공원에서 멧돼지가 출몰했고, 지난달 25일에는 부산진구 초읍동 대형 사찰인 삼광사 인근에서 멧돼지가 목격됐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금정구 범어사 인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120㎏에 달하는 멧돼지가 출몰해 80대 주민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기도 했다.
정부도 당장의 해제 조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부산은 멧돼지가 서식하기 좋은 산이 많은 데다 바로 옆에 인구가 밀집한 지리적 특성 탓에 멧돼지 출몰에 따른 위험성이 훨씬 크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산에서 멧돼지 60마리가 새끼를 데리고 무리지어 다니는 모습도 목격됐다.
정 씨는 “사냥개는 쓸 수 없고, 엽사들은 이제 대부분 고령층에 접어들었다”며 “금정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사냥도 할 수 없는데, 멧돼지 개체수를 어떻게 조절할 계획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있던 2024년 의·정갈등 시기에 국내 대형병원의 암 수술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일부 환자가 일반병원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지만, 감소분을 충분히 메우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 보건대학원·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연구팀(손찬석 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개 데이터 플랫폼의 청구 자료를 활용해 2019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월별 암 수술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최근 국제학술지 ‘JAMA Network Open’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전공의 집단 사직이 본격화된 2024년 3월을 기준으로 이전(2019년 1월~2024년 2월)과 이후(2024년 3월~12월)를 나눠 수술 건수를 비교했다. 분석 대상은 대장암, 위암, 간암, 폐암, 유방암, 갑상선암 등 주요 6대 암 수술 65만2681건이다.
분석 결과 전공의 사직 이후 상급종합병원에서는 간암을 제외한 모든 암 수술이 감소했다. 대장암 수술은 22%, 위암은 23%, 폐암은 32%, 유방암은 20%, 갑상선암은 32% 줄었다. 간암 수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연구팀은 고난도 수술 특성상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했다.
같은 기간 일반 종합병원에서는 위암(33%), 폐암(32%), 유방암(42%) 수술이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줄어든 수술 수요 일부가 이동한 ‘풍선효과’로 보인다. 연구팀은 일반병원에서 상급 종합병원 수술 감소분의 일부만 흡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상급종합병원에서 갑상선암 수술 건수가 유의미하게 감소했지만 일반병원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환자들이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동하기보다는 수술이 지연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결과는 필수 의료 제공이 전공의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 의료체계의 구조적 특징을 보여준다”며 “의료 인력 위기 상황에서도 서비스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성범죄로 전자발찌 착용 중인 40대 남성, 보호관찰 중에 범행경찰, 피해자 보호 나섰지만 접근 금지 등 정보 공유 안 해‘가해자 접근 시 휴대전화 경보 알림’ 조치도 안 해 동선 놓쳐
40대 남성이 주말 오전 길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성범죄로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착용한 법무부 감시 대상이었고,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도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보호관찰관은 접근 금지 명령 사실을 알지 못했다.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해온 경찰과 보호관찰관 간에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과 보호관찰관 간 최소한의 정보 교류만 있었어도 막을 수 있는 범행이었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전날 오전 8시58분쯤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한 도로에서 B씨를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과거 사실혼 관계였다. B씨는 지난해 A씨를 가정폭력과 스토킹 등 혐의로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다. 법원은 당시 A씨에게 전화 등 연락 금지와 직장·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A씨의 스토킹은 멈추지 않았다. B씨는 지난 1월22일 다시 경찰서를 찾았고, 경찰은 B씨에게 긴급신고장치인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맞춤형 순찰 등 보호 조치도 재개했다. 1월28일에는 B씨 차량에서 A씨가 부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추적장치가 발견됐다.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스토킹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했다. 법원은 또다시 A씨에게 접근 금지 등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그의 범행은 막을 수 없었다. A씨는 과거 다른 여성을 강간하고 상해를 입혀 징역 3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범행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전자발찌 착용자는 심야 이동 제한과 국외여행 제한 등 조치를 받고 보호관찰관 관리 대상이 된다.
A씨 동선은 매시간 기록되지만 보호관찰관은 그의 동선을 추적하지 않았다. A씨가 B씨를 상대로 한 스토킹 등 범행이 보호관찰관에게 공유되지 않은 탓이었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를 취했지만 정작 보호관찰관에겐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다. 경찰이 취할 수 있는 ‘잠정조치 3-2호’도 적용하지 않았다.
잠정조치 3-2호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치로, 가해자가 피해자 주변에 접근하면 관계기관과 피해자 휴대전화에 경보가 울린다. A씨는 기존에 착용한 전자발찌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위치추적 기능을 추가하면 되는 일이었다. 보호관찰관은 A씨가 기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날 때까지 그의 동선을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수천, 수만명인데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거주지를 벗어났네’라는 식으로 찾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다.
A씨는 검거 당시 차 안에서 약물을 먹고 병원에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의식을 회복하는 대로 체포해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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