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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을 신설하는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던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한 여러 조항들을 삭제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 등이 자리했다.
정 대표는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하셨던 독소 조항들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쳤다”라며 “당·정·청 협의안의 주요 골자는 한마디로 수사와 기소 분리의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 다리를 끊었다”며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조항도 내려놓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더불어 검찰도 행정 공무원임을 분명히 했다”며 “다른 행정 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재배치 발령 등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시행되면 78년 동안 휘둘러온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즉 수사 개시권과 수사지휘권, 수사 종결권과 영장청구권 등 무소불위 권력이 분리·차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청 폐지에 이어 검찰개혁의 2단계가 마무리됐다”며 “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앞으로도 각계각층과 두루 소통하며 개혁 작업들을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민주당 의견 수렴과 재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3일 국회에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제출한 이후 여권 내에서 불거진 검찰개혁 입법 후퇴 논란을 정 대표가 당·정·청 협의를 통해 정리하는 양상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당에서 공들여 조율해온 만큼 당·정·청 간 이견은 조금도 없다”라며 “검찰개혁 관련 논란이 더이상 없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는 당·정·청이 “빈틈없는 찰떡 공조”를 해왔다며 협의안 도출의 성과를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 덕분”으로 돌렸다.
정 대표는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당·정·청 협의안대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오늘 오후 1시30분 의원총회를 통해 완성된 합의안을 바탕으로 (중수청·공소청법안) 당론 변경 절차를 밟아 당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열릴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와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각각 중수청법안과 공소청법안 처리를 시도하고, 다음날인 18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중수청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같은 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중수청법안과 공소청법안을 가결해 19일 본회의에서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만약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동원해 민생과 개혁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면 우리는 주저 없이 국회법에 따른 토론 종결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야당의 입법 사보타주에 끌려다니며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검찰개혁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온 법사위 강경파 의원들도 당·정·청 협의안 의미를 강조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권력 기관 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당과 정부, 청와대가 합심해 맞췄다”라며 “이번 검찰개혁안은 국민과 당·정·청이 협력해 만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도 “우리 국회는 광장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정부안에 남아있던 독소조항들을 단호하게 제거하고 개혁의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내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 대표 기자회견에 앞서 엑스에 “당·정 협의안 중 특사경(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라며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 과제로 확고히 추진한다. 다만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법사위 강경파 의원들 주장을 사실상 조목조목 비판하며 검찰개혁 입법 당·정 협의안 처리를 강조한 바 있다. 법사위 강경파 주장에 선을 긋는 동시에 이들이 요구한 수정안을 일부 수용하며 강경 개혁 지지층을 달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국가권력에 의해 큰 아픔을 겪은 3·15의거 희생자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1960년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향한 경찰의 발포로 16명이 희생된 3·15의거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 국립3·15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여러분의 그 숭고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의 3·15의거 기념식 참석은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6년 만이며, 2010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기념식에 참석한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66년 전 오늘, 이곳 마산에서 시작된 국민주권의 역사를 기억한다”면서 “마산에서 시작한 3·15의거는 전국 곳곳의 4·19혁명을 촉발했고 마침내 강력했던 독재정권을 무너뜨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까지 이어진 3·15 정신은 위기 때마다 나라를 일으켜 세울 우리의 이정표가 됐다”며 “커다란 고난과 위협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유공자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사과한 뒤 잠시 발언을 멈추고 연단 옆으로 한 걸음 나와 허리를 깊이 숙였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고 박홍기 3·15의거 기념사업회장 등이 눈물을 훔치는 모습도 보였다.
3·15의거는 1960년 3월15일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거해 당시 마산시민과 학생이 중심이 돼 일어난 최초의 유혈 민주화운동이다.
당시 시위에 참석했다가 실종된 마산상업고등학교 1학년 김주열 열사가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4월11일 마산 앞바다에서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다.
이 대통령은 “3·15의거가 우리 역사에 남긴 교훈은 저절로 오는 민주주의는 없다는 것”이라며 “세월이 흘러도 가슴과 뇌리에 새겨진 쓰라린 상처와 기억, ‘그래도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확고한 역사적 믿음이 모여 2024년 12월3일 밤 내란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산의 시민과 학생들이 맨몸으로 용감하게 총칼에 맞선 것처럼 2024년 겨울밤 대한국민 역시 맨몸으로 계엄군을 저지했다”며 “1960년 3월15일이 그랬던 것처럼 2024년 12월3일 역시 영구집권의 야욕을 국민 주권의 지혜가 물리친 날로, 절망의 겨울을 넘어 희망의 봄을 열어낸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두 달 새 0.2%포인트나 올랐다. 중동 위기로 인한 유가 급등으로 물가 인상이 우려되고, 국채를 비롯한 채권 금리가 일제히 오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금리 상승에도 최근 주가 상승 국면에서 신용대출 수요가 늘면서 대출 증가세는 꺾이지 않았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 13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250~6.504%로 집계됐다.
지난 1월16일(연 4.130~6.297%)과 비교하면 약 두 달 만에 상단이 0.207%포인트 올랐다. 은행채 5년물 금리가 같은 기간 3.580%에서 3.860%로 0.280%포인트 뛰었기 때문이다.
이들 은행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 A은행의 내부 시계열을 보면, 금리 상단은 2023년 10월 말(6.705%) 이후 약 2년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신용대출 금리도 연 3.930~5.340%(1등급·1년 만기 기준)로 두 달 전보다 하단이 0.180%포인트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기준·연 3.850~5.740%)의 상·하단도 같은 기간 각 0.090%포인트, 0.106%포인트 상승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커져 부채를 줄이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최근 은행 대출은 국내 증시 변동폭이 커진 국면에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NH농협을 포함한 5대 은행의 지난 12일 기준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766조5501억원으로 2월 말보다 6847억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은 규제 등으로 8302억원 감소한 반면, 신용대출이 1조4327억원 불었다.
특히 실제 사용된 개인 마이너스통장(신용한도대출) 잔액이 이달 들어서만 1조3114억원 급증했다. 은행권에선 최근 국내 증시의 급등락 장세를 이용해 투자하려는 수요가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 창구로 몰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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