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일본 유권자 과반, 다카이치의 이란 전쟁 ‘침묵’에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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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신문은 지난 14~15일 이틀 간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해 1166명으로부터 유효 응답을 받은 결과 다카이치 총리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데 대해 ‘평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1%로 ‘평가한다’(34%)를 웃돌았다고 이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그간 이란 전쟁과 관련해 불거진 미국의 국제법 위반 논란에 대해 발언을 자제해 왔다. 지난 2일 일본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는 “상세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법적 평가를 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했고, 9일엔 “미국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도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중동 정세와 관련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태의 조기 진정화를 도모하는 것”이라면서 “국제법상 법적 평가에 대해 논의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같은 태도를 전제로 오는 19일 워싱턴 DC에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미·일 정상회담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지지 정당에 따라 입장이 갈렸다. 자민당 지지층 내에선 긍정 평가가 53%를 차지한 반면 무당파층에선 22%에 그쳤다.
미국의 이란 공격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은 82%로 지지(9%)를 압도했다. 아사히는 2003년 ‘이라크 전쟁’ 직후 진행한 조사 때 미국 행동을 지지한다가 31%, 지지하지 않는다가 59%로 나타났던 것과 비교해 “이번 이란 공격에 대한 여론은 상당히 냉담하다고 할 수 있다”고 해설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에 따라 일본 경제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불안을 느낀다는 답변은 90%에 달했다. 반면 불안을 ‘별로 느끼지 않는다’는 7%,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3%에 그쳤다.
국립공원 탐방객 소비가 연간 3조5000억원을 넘어서고, 특히 인구 감소 지역의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공단은 전국 23개 국립공원 탐방객의 체류 기간과 소비 유형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약 4300만명이 공원을 방문해 인근 지역에서 총 3조5564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공단은 전국 23개 국립공원을 방문한 탐방객을 대상으로 체류 기간과 여행 소비 유형을 조사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비 규모를 추정했다. 조사는 지난해 SK텔레콤 가입자 가운데 전국 23개 국립공원 방문자 9772명을 표본으로 모바일 설문 방식으로 이뤄졌다.
국립공원별로 보면, 북한산국립공원 탐방객들이 지역에서 사용한 여행 비용은 약 6235억원 수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주국립공원 약 3448억원, 한려해상국립공원 약 3080억원 순이었다.
특히 인구감소 지역 내 국립공원의 경제 효과가 두드러졌다. 지리산과 설악산 등 인구감소 지역 15개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탐방객 소비는 약 1조6800억원으로 전체의 약 47%를 차지했다. 공단은 “국립공원 방문이 지역소멸 위험지역의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탐방객의 체류 형태에 따라 소비 규모는 차이를 보였다. 전체 방문객의 약 60%는 당일 방문, 40%는 숙박형 방문이었는데, 숙박 기간은 1박2일 비중이 가장 컸다.
체류 기간이 길어질수록 1인당 소비 규모도 증가했다. 당일 방문은 평균 약 8만원, 1박2일 약 16만 원, 2박3일 약 23만원, 3박4일 약 35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공단은 “체류 기간이 늘어날수록 지역 숙박과 음식, 관광 등 다양한 지역 소비 활동이 함께 확대되는 경향이 확인됐다”며 “탐방객이 지역에서 더 오래 머무르며 자연과 지역 문화를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체류형 탐방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가 기존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택시 특별교통수단 대신 일반 택시를 교통약자 택시로 전환해 운영하게 하고, 교통앱을 연동한 결과 교통약자 전용 택시 이용자가 6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의왕시에서 ‘경기도형 바우처택시’ 시범사업을 시작해 의왕시 등록택시 327대 중 178대를 바우처택시로 운영한 결과, 이용자가 2024년 179명에서 2025년 1만1815명으로 66배 늘었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바우처택시의 경우 이용을 원하는 교통약자가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을 해야 했으나, 경기도형 바우처택시는 경기도 통합교통플랫폼인 ‘똑타’ 앱을 통해 간편하게 차량 호출과 이용이 가능하다.
바우처택시는 평상시에는 일반택시처럼 운행하다가 휠체어가 필요 없는 교통약자의 배차 요청을 받으면 맞춤형 이동 수단으로 전환해 운행한다. 주요 이용 대상은 중증보행장애인(비휠체어), 임산부 등 교통약자다.
휠체어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콜택시 이용이 필수적이지만, 그동안 비휠체어 장애인 등 다른 교통약자들이 함께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면서 대기시간이 길어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경기도는 바우처택시가 활성화되면서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 이용자들의 대기시간도 단축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의왕시의 특별교통수단 대기시간이 2024년 12월 기준 관외 58.7분에서 2026년 1월 기준 43.7분으로 15분 감소했으며, 관내는 38.4분에서 36.3분으로 2.1분 줄었다.
이관행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경기도형 바우처택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정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라며 “시각장애인 등 비휠체어 장애인의 ‘똑타’ 앱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도내 다른 시군으로 계속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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