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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낮은 PBR 방치 기업 ‘낙인’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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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3-1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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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이르면 올해 하반기 금융당국이 주가 저평가 기업 목록을 공개한다. 일부 상장기업이 낮은 주가를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또한 코스닥은 성장주 시장의 활력을 높이고자 2개 리그로 나누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저PBR 기업은 리스트 공개 등 ‘네이밍 앤드 셰이밍’(naming and shaming·이름 붙여 망신 주기) 방식으로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시가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PBR이 1배 미만이라는 것은 기업의 시장가치가 기업을 청산했을 때의 자산가치보다도 낮다는 의미다.
금융위원회는 PBR이 동일 업종 내 하위 20%에 해당하는 기업을 6개월마다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투자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상 기업에는 종목명 앞에 ‘저PBR’이란 인식표를 부착한다.
일부 상장사 대주주가 승계 비용을 줄이고자 유상증자나 합병·분할, 주식 거래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행동이 저PBR의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이는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요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금융위는 저PBR 목록 공개로 일종의 ‘낙인효과’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이들 기업이 자사주 소각, 지배구조 개선 등으로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금융위는 오는 7월까지 한국거래소 시스템을 개편하고 내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으로, 이르면 올해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 기업이 자산가치가 올라도 이를 시가로 재평가하지 않아 기업가치가 낮게 유지되는 문제도 개선한다. 주로 저평가되는 토지 자산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활용해 주석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한편, 코스닥 시장을 2부제로 개편한다. 초기 성장기업과 이미 성숙한 기업이 한데 섞여 있어 ‘우량 기술주 시장’이라는 코스닥의 정체성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조치다.
시가총액 상위 대형기업들을 ‘프리미엄’, 일반기업들을 ‘스탠더드’로 배치하는 게 골자다. 시총, 영업실적, 지배구조 등을 평가해 상위 리그로 승격하거나 하위 리그로 강등하는 ‘승강제’도 동시에 운영한다. 금융위는 “코스닥 1부 리그 내 최상위 대표기업 중심 지수를 신규 개발하고,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통해 투자 기반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또한 ‘분할 후 중복상장’(쪼개기 상장)뿐만 아니라 ‘인수·신설한 자회사’도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으면 중복상장의 유형으로 판단하고, 기준을 명확히 충족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할 예정이다. 자회사 중복상장 시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 충실의무’도 부과하기로 했다.
‘다이어트약’이라 불리는 경구용 식욕억제제를 복용하는 사람의 대다수가 비만이 아닌데도 체중을 줄이려고 약을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의약품 남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보면 경구용 식욕억제제를 복용한 이유로 ‘비만을 진단받지 않았으나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59.5%에 달했다. 연구진은 2022~2025년 경구용 식욕억제제를 복용한 경험이 있는 만 19~64세 성인 257명을 대상으로 다이어트약 사용 경험에 대해 조사했다.
이들 중 ‘비만을 의사에게 진단받고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먹는 경우는 34.6%였다. 이어 ‘주위의 권유로’ 8.9%, ‘고혈압·당뇨병 등을 의사에게 진단받고 치료하기 위해’ 8.6%, ‘호기심으로’ 3.9% 순이었다. 이런 결과는 경구용 식욕억제제는 체질량지수(BMI) 27 또는 30 이상인 비만한 사람에게 단기간 사용돼야 한다는 대한비만학회의 비만 진료지침과 배치된다.
응답자의 73.5%는 다이어트약 복용으로 부작용이 생긴 적이 있다고 답했다. 입마름(72.0%), 두근거림(68.8%), 불면증(66.7%), 우울증(25.4%), 성격 변화(23.8%), 불안(22.8%) 등 신체적·정신적 부작용이 나타났다. 자살 충동을 경험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3명(1.6%)이 있었다.
부작용을 겪고 복용을 잠시 중단한 후 다시 먹은 비율이 54.0%였다. 22.8%는 부작용을 겪고도 복용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먹었다. 부작용으로 약 복용을 중단한 비율은 23.3%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다이어트를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 다양한 대중매체의 발전, 시장 중심적인 보건의료 체계에서 의료 서비스 공급과 무한경쟁적 환경, 외모를 강조하고 상품화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이에 부합하려는 개인의 노력 등이 어우러져 의약품 오남용 인식과 실태로 연결되고 있다”며 “의약품 남용 예방·관리를 강화하고 의사와 약사, 간호사 등 의료진이 의약품 남용에 대해 중재하는 기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6일 행정통합 지역 광역의회에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선거 개혁을 제안했다. 기득권 정치를 깨고 지방자치 실질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우리 정치에 다당제 토대를 마련해 대결 정치를 완화하고 광역의회의 견제·균형 역할을 높이려는 기대일 것이다. 행정통합이 지방분권·균형발전의 틀이라면 정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선거개혁은 지방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콘텐츠라 할 수 있다.
사회대개혁위 제안은 정치구조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위원회는 지난 10일 국민보고대회에서 5대 개혁조치 도입을 주장했다. 중대선거구제 법제화, 비례대표 30%로 확대,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 다섯 가지다. 위원회는 “중대선거구제는 통합특별시의회가 단체장의 거수기가 아닌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했다.
중대선거구제로 지방의회 문턱을 낮춰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건 시대적 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8개 정당이 1월21일 259개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의 비례성·다양성·대표성을 높여야 한다고 개혁 대의에 동의한 것도 그 때문일 게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광역의원은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 결과 영호남에선 특정 정당이 단체장부터 의원까지 독식해왔다. 다른 지역들도 거대 양당이 광역의회를 양분하다 보니 ‘돈공천’ 파문 등 부패 위험이 상존했다. 2022년 기초의회 당선자 중 거대 양당이 94%를 차지했고, 이 중 무투표 당선자만 500명을 넘었다.
정치 혁신과 국민 통합을 위한다면 정치개혁은 필수적이다. 다양한 정당이 의회에 진입해 완충·균형 역할을 할 때 거대 양당의 극단적 대결 정치도 완화될 수 있다. 그럼에도 거대 양당의 당리당략 앞에서 정치개혁은 매번 흐지부지됐다. 양당은 지난 13일 18일 만에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열고도 중대선거구제 논의 등은 외면한 채 지구당 부활 안건만 상정했다. 개혁은커녕 퇴행이라 할 수밖에 없다.
주권자 뜻을 온전히 반영하는 선거제도 도입은 국회의 근본 책무다. 국회에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여당인 민주당부터 기득권에 안주하지 말고 적극 나서야 한다. 광주·전남 시민단체들이 16일 민주당의 정치개혁 외면을 비판하며 상경투쟁까지 예고한 현실을 알아야 한다. 외형적 행정통합만으론 지방의 균형발전은 성숙될 수 없다. 민주적·포용적 정치제도 개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거대 양당은 정치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주춧돌을 놓는 사명감으로 지방선거 제도 개혁에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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