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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최근 공급망 리스크가 높아진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한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석유류는 물론 원자재 전반에서 공급망 충격이 지속되면서 경제 부문별 부담이 연쇄적으로 누적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프타 수급 동향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자세히 파악하고 대체 수입선 확보와 수출 제한 등 적극적인 대응 조치들도 추진하겠다”며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중동 피해대응 특별지원’을 신설해 공급망 피해기업에 1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도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피해 기업에 대체수입에 따른 비용 차액과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중동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품목 취급 기업에는 최대 2.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서는 주유소의 가격 인하를 거듭 주문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의 안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정유사 공급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만큼 주유소 소비자가격도 바로 추가 인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에너지 수급 관리와 관련해서 “외교 역량과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안정적인 대체 공급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유사 수출 물량 제한, 석탄발전 상한의 탄력적 운영, 원전 이용률 제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수요 절감 노력을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자동차 부제 등 추가적인 수요 관리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른바 ‘전쟁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 물류비·유류비 부담 완화와 소상공인·농어민 등 민생 안정, 피해 중소기업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특히 양극화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과 지역 등 어려운 부문을 정밀하게 타깃팅해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정보원 직원이 안보위해자를 발견·추적하는 등의 현장 업무를 하다 순직하면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위험직무 순직 요건이 되는 국정원 업무를 구체화했다.
위험직무는 ‘안보위해자를 발견·추적·막아서는 저지 활동 등의 현장 업무’로 규정했다. 반면 대공 수사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전담하는 등 국정원 직원들의 변화된 직무 범위에 맞춰 기존 국정원 업무인 수사·간첩 체포는 삭제했다. 이는 대공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2024년)과 지난달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국정원 업무에서 수사·간첩체포 삭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5월28일 시행 예정이다.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되면, 일반 순직보다 더 높은 연금과 유족보상금(최대 2억5000여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국가정보원법 시행일인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령 시행일 이전까지 발생한 재해에도 소급 적용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국정원 직원들의 위험한 현장 업무에 대한 보상이 구체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위험직무로 순직한 공무원은 희생에 맞는 보상과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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