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정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응할까…미국·이란 관계, 국회 비준 동의 여부 검토할 듯 > 질문답변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정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응할까…미국·이란 관계, 국회 비준 동의 여부 검토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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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3-19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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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할 것을 요구하면서 정부가 파병 여부를 고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미국 및 이란과의 관계, 국회 비준 동의 여부 등 여러 요소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15일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언급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미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하여 판단해 나갈 것”이라며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는 모든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며 국제법의 보호 대상으로, 이에 기반해 글로벌 해상 물류망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한국과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이 호르무즈 해협에 함정을 보내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고 여기를 지나는 선박을 공격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선박 보호를 위해 다국적군을 꾸리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조만간 한국에 군함 파견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에 들어오는 원유의 약 70%가 지나는 요충지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의 기여’를 강조해온 만큼, 요청을 쉽게 거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구체적인 요청 사항을 살펴본 뒤 여러 요소를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 이후 관세·대미투자 등 경제 분야, 우라늄 농축 및 핵추진 잠수함 확보 등 안보 분야 등에서 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는 방안 등 대북정책을 두고도 소통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의 파병 요청을 거절하면 한·미관계 전반에 미칠 영향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대이란 공격에 대한 정당성과 국제법 위반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는 점은 한국에 부담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요청을 수용해 군함을 파병하면, 미국·이란 전쟁에 한국이 휘말리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 이란과의 관계가 악화하고 자극을 받은 이란이 한국 교민과 선박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전장에 와서 미국을 도우라는 압박”이라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위험하게 만든다”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의 비준 동의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할 수도 있다. 헌법은 한국군의 외국 파견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2020년 1월 국회 동의 없이도 청해부대가 본래 임무 지역인 아덴만을 벗어나 호르무즈 해협에서 작전을 수행한 바 있다. 미국과 이란이 2019년 충돌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격화되자 당시 미국은 국제해양안보구상(IMSC·호위연합체)을 마련해 한국의 참여를 요청했다. 한국은 IMSC에 동참하지 않는 대신,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독자적으로 파병키로 결정했다. 청해부대의 작전 반경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넓힌 것이다.
당시 정부는 기존 청해부대 관련 국회 비준 동의안만으로도 임무 확대가 가능하다고 보고 별도의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않았다. 국회 비준 동의안에는 파견 지역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로 명시됐지만,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 포함’이라는 단서에 근거한 것이다. 정부는 미국·이란 분쟁에 따른 긴장 고조와 한국인 및 한국 선박, 안정적 원유 수급 등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 당시 상황을 ‘유사시’라고 판단했다. 정부의 이런 결정은 미국 및 이란과의 관계를 감안한 절충안으로 평가됐다.
정부는 일본 등 다른 국가의 동향도 참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이 2020년 호르무즈 해협에 독자 파병하기로 결정하기에 앞서 일본도 IMSC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해상자위대 호위함 등을 자체적으로 파견한 바 있다.
일본에서 농업기술을 배우던 김모씨는 1967년 5~6월 일본의 친척들로부터 중고 양복 1벌과 만년필 3개를 선물 받았다. 귀국 후 김씨는 수리를 위해 맡긴 만년필로 인해 간첩으로 몰렸다. 수리업자가 만년필 안쪽에 ‘천리마’ ‘조선 청진’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관계자로부터 선전용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죄가 적용돼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 받았다. 김씨로부터 만년필을 선물받은 동생들 역시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이후 재심을 신청해 2019년 무죄를 받았다.
또 다른 김모씨는 1960년대 일본으로 밀항해 신발 공장에서 일하다 강제 송환됐다. 제주에서 생활하던 중 1971년 보안대에 강제 연행된 그는 수십 일간 불법 구금 상태에서 각목을 무릎 사이에 끼워 밟는 고문과 전기고문, 폭행을 당하며 간첩 사실 자백을 강요받았다. 김씨는 결국 허위 자백을 하고 간첩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옥살이를 했다.
그는 고문 후유증으로 다리 장애와 뇌경색을 얻어 휠체어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했다. 전기고문의 트라우마로 평생 형광등 교체나 전기면도기 사용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2014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도가 2022년부터 4년간 간첩조작사건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90명(38건)의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5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면담 내용을 담은 종합보고서도 함께 공개됐다.
이번 조사는 2021년 전국 최초로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인권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진행됐다.
제주에서는 일제강점기 경제적 이유, 강제 징용 등으로 많은 이들이 일본으로 건너갔다. 해방 이후에는 제주4·3 사건을 피하거나 생계를 위해 밀항하는 사례도 잦았다. 제주도민 중 일본에 친척이 없는 사람이 없다시피했고, 일본 내 제주도민이 모여 사는 마을이 형성될 정도였다. 1971년 12월 기준 재일제주인은 8만6490명으로, 재일 한국인의 14.1%에 달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적 특성은 1960~1980년대 공안기관이 간첩 사건을 조작하는 빌미가 됐다. 조사 결과 실제 제주지역 간첩조작사건의 92.2%가 일본 관련 사건으로 파악됐다. 제주에서 생계 곤란으로 일본에 밀항했다가 강제 송환된 경우, 일본에 지인이 있거나 관광 등 체류 경험이 있다는 이유, 일본 방문 경험이 없어도 친인척이 조총련 계열이라는 이유, 고국으로 돌아온 재일동포라는 이유 등으로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가 된 사례가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재심을 진행하지 않은 피해자와 과거사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포함했다. 전체 90명 중 당시 재판을 거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75명, 불법 구금 중 가혹행위를 당한 뒤 석방된 피해자는 12명, 검거 사실은 확인됐으나 재판 기록이 불분명한 피해자는 3명으로 집계됐다.
도는 이번 보고서를 재심 및 진실규명 절차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 명예회복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민간 연구기관 주도의 조사를 통해 제주 간첩조작사건 피해를 최초로 종합 정리했다”면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인권증진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심야 시간 서울 강남 일대에서 자체 기술 기반 자율주행 택시 운영을 16일 시작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서울시 자율주행 자동차 여객 운송사업자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2024년 9월 강남 심야 자율주행 택시 도입 이후 호출 플랫폼으로 참여해왔던 것을 차량 운행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강남은 복잡한 도로 환경과 돌발 변수로 주행 난도가 높은 지역으로 손꼽힌다”라며 “이번 사업자 선정을 통해 플랫폼 운영 역량과 자율주행 기술력을 검증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8년부터 강남과 경기 성남 판교 등 복잡한 도심 데이터를 수집하고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관련 기술을 내재화하는 등 관련 투자를 해왔다.
이번에 새롭게 투입된 자율주행 차량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체 개발한 ‘AI 플래너’ 등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탑재됐다. AI 플래너는 자율주행 차량의 ‘두뇌’에 해당하는 핵심 모듈로 지도와 주변 인지 정보를 확인한 뒤 안전하고 효율적인 경로를 안내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또 자율주행 차량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돌발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게 지원하는 ‘지능형 자율주행 통합 안전관리 플랫폼’도 함께 운영해 승객의 불안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강남 심야 자율주행 택시는 강남구 자율주행 시범 운행지구(약 20.4㎢)에서 평일 심야 시간대에 운영된다. 이용 가능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다.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 내 ‘전체 보기’ 화면에서 ‘서울자율차’ 아이콘을 선택하거나 일반 택시 호출 메뉴를 통해 차량을 부르면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합류로 심야 시간 강남 일대를 달리는 자율주행차는 총 7대로 늘었다. 기존에는 자율주행 기술 업체 에스더블유엠(SWM) 운영 차량 3대였으나 카카오모빌리티와 SWM이 각각 2대를 투입했다.
한편 2024년부터 무료로 사업을 진행해 온 서울시는 오는 4월6일부터 강남 심야 자율주행 택시를 유료 전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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