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돼지·닭 전염병 동시다발 확산···계란 등 축산물 물가 상승 심상찮다 > 질문답변

소·돼지·닭 전염병 동시다발 확산···계란 등 축산물 물가 상승 심상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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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3-19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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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아프리카돼지열병(ASF)·구제역 등 3대 가축전염병이 동시다발로 확산하며 방역 체계에 비상이 걸렸다. 축산물 물가는 1년 전보다 6% 오르는 등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16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고병원성 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서울·인천·경기 일부) 모두 위기경보 ‘심각’ 단계다. 특별방역 대책 기간도 이달까지 한 달 연장됐다. 세 질병 모두 전파속도가 빠르고 피해가 큰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2019~2024년에는 3대 가축전염병이 함께 발생한 적이 없었으나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으로 동시 발생했다.
발생 건수도 증가 추세다. 농식품부 집계를 보면 2025년~2026년 동절기 국내 가금농장 고병원성 AI는 56건으로 늘어 2022~2023년(32건), 2024~2025년(49건) 수치를 넘어섰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두달 남짓한 기간 동안 22건이 발생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9~2025년 ASF 연평균 발생 건수(7.9건)의 3배 수준이다.
구제역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3건이 확인됐다. 구제역은 소·돼지·양·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 감염되는 질병이다.
축산물 수급 차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동절기 산란계 살처분 규모는 980만 마리를 넘어서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대비(483만마리) 두 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이달 일평균 계란 생산량이 전년대비 5.8%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ASF 살처분 마릿수 15만 마리를 넘어섰다. 지난해 3만4000마리 수준에서 4배 넘게 늘었다. 농업관측센터는 돼지 평균 도매가격도 전년대비 3.3%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구제역 확산에 한우 수출 확대에도 ‘먹구름’이 꼈다. 구제역 발병 국가는 비발생국으로 소·돼지고기 수출이 제한된다.
축산물 물가 오름세도 심상치 않다. 지난 2월 축산물 물가는 전년대비 6% 올랐다. 닭고기 가격은 이달 둘째주 기준 kg당 6235원으로 전년대비 7.6% 올랐다. 삼겹살(100g당 2611원)과 목살(100g 당 2440원) 가격도 전년대비 각각 3.1%, 4.9% 올랐다. 한우 안심(100g당 1만5616원) 가격은 전년대비 14.0% 올랐다. 양지살 부위(100g당 7118원)은 20.5% 급등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돼지 사료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됨에 따라 이날부터 ASF 단계별 방역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16일 연 검찰개혁토론회에서 ‘보완수사권’을 놓고 찬반 의견이 격돌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신설될 ‘공소청’의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하는지를 놓고 “보완수사권 존치는 사실상 직접수사권 유지”라는 반대 의견과 “보완수사권이 기소 판단 및 공소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붙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13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 주최한 공청회에 이어 검찰개혁안을 논의하는 두 번째 공개 토론회다.
경찰 수사과장 출신 강동필 변호사가 먼저 발제자로 나서서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보완수사권이 갖게 된다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만 없을 뿐, 관련 사건 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어져 남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직접 관련성’이라는 개념이 매우 광범위하다”며 “위법한 표적·별건 수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사례로 검찰의 ‘경향신문 보복 수사 사건’을 들었다. 경향신문은 2021년 10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으로 있던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대장동 대출 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연속 보도했다. 검찰은 이 보도가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3년 특별수사팀을 꾸려 1년 9개월간 수사했으나 혐의를 찾지 못했다. 현행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명예훼손 사건은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 아닌데도 자신들이 만든 대검 예규를 적용해 수사를 벌였다.
대검찰청 형사정책팀장을 지낸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가 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록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은 검사의 직접 심증 형성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기록에 담는다. 그래서 판단하는 사람이 (사건을 직접)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판사들도 직접 심증주의를 하는 것이고 공판주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경찰관이 부패를 저질렀으면 경찰청을 폐지하고, 대통령이 계엄한다고 대통령실을 없애야 하느냐”며 “검찰이 그간 잘못한 게 많으니까 박탈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 논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김 교수도 보완수사 범위를 제한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피의자나 압수물이 겹치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확장한 과거 사례와 달리,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있는 사건으로 좁혀 보완수사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다만 임의수사만 허용하고 강제수사를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선 반대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이에 대해 “송치된 사건과의 동일성이라는 개념이 불명확하다”며 “동일성이라는 판단 기준조차 없는 상황에서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은 그럴듯하게 앞문을 막고 숨겨둔 뒷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으로, 검찰개혁의 대원칙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신 검찰이 사건관계인을 면담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 허용하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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