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충주맨’ 키운 조길형 “충북지사 공천신청 취소…국힘, 제가 있을 곳 아냐” > 질문답변

생활지원사 ‘충주맨’ 키운 조길형 “충북지사 공천신청 취소…국힘, 제가 있을 곳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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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3-19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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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조길형 전 충주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등록한 충북지사 예비후보 사퇴와 함께 탈당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에 충북지사 후보 공천을 신청한 윤희근 전 경찰청장도 선거운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김영환 충북지사를 컷오프(공천 배제)한 가운데, 당으로부터 출마를 제안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수민 전 의원이 추가로 공천을 신청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조 전 시장은 17일 오후 페이스북에서 “이 당은 저를 인정하지 않으며, 제가 있을 곳도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시장은 “저는 지난 13년간 몇 차례 당명이 바뀌고, 대통령 탄핵을 두 번이나 겪으면서도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충실했다”며 “그러나 공천심사도 끝난 후 새치기 접수 등 며칠간의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지금의 이 당은 더 이상 제가 사랑하던 그 당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도민들이 아닌 저들에게 공천을 구걸하는 것은 구차한 일이며, 도민들이 아닌 저들이 저를 배제하게 놔두는 것은 더욱 모욕적인 일”이라며 “국민의힘에 제출한 공천신청을 취소하겠다. 이 당의 소속으로 등록한 예비후보도 사퇴하겠다”고 했다.
조 전 시장은 “물새가 노닐던 물가를 흐리지 않고 살며시 떠나듯이 그렇게 작별을 고한다. 낭만주의자가 견디기에는 어지러운 시절”이라고 적었다.
국민의힘에 충북지사 공천 신청을 한 윤희근 전 경찰청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일체의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숙고의 시간을 갖겠다”며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함께해주시고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셨던 분들의 말씀을 듣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언급한 ‘차등 지원’금융위기 때 ‘핀셋 지원’ 사례고소득층 유리한 유류세 감면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정
정부가 중동 전쟁 영향으로 국제유가 급등세가 가라앉지 않자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직접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에 뒤이은 후속 대책이다. 일각에선 유가 급등에 대응해야 하지만 대중교통 지원 확대 등 에너지 소비 구조 자체를 바꾸는 정책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은 오는 4월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유류세 인하폭은 7% 수준이다. 이를 법정한도인 30%까지 한꺼번에 늘리지 않고 유동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유류세 인하율을 30%까지 높이면 이와 연동된 주행세와 교육세까지 함께 낮아져 실질적으로는 약 37%의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고유가 상황이 얼마나 장기화할지 불확실한 만큼 유류세 인하폭을 한 번에 크게 확대할 경우 향후 정책 대응 여지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인하를 하더라도 국제유가 상황을 봐가며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적용 시기도 유가 급등에 대응해 일몰이 도래하는 4월30일 이전이라도 즉각 개시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2021년 11월12일부터 시작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20차례 연장하며 고유가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정부는 그러나 유류세 인하로 고소득층이 더 혜택을 보는 ‘역진성’ 문제를 고려해 취약계층에 유가보조금을 주는 방안에 더 무게를 싣고 있다. 모든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대신 화물차, 택시, 버스 등 생계형 운송업 종사자와 취약계층에만 집중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취약계층 문제는 보조금 등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유류세 인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 등 차등 지원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하자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저소득층·서민들의 유류비를 직접 지원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에너지 보조금을 월 2만원 지급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추경 편성과 별도로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 증가분의 일부를 소득세 환급 형태로 연간 최대 24만원까지 돌려줬다.
이번 추경에도 이들 사업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국회 예결위는 추경 심사를 위해 정부에 오는 19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기획처는 아직 국회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조만간 추경 자료 제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고유가 장기화 가능성이 큰 만큼 단기 지원을 넘어 에너지 소비 구조 자체를 바꾸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대중교통 정액패스 혜택 확대와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 확대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한국·일본·호주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동맹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을 보내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자 분노와 실망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미국은 대부분의 나토 ‘동맹’으로부터 테러리스트 정권인 이란에 대한 우리의 군사 작전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우리가 하는 일과 이란이 어떤 형태로든 핵무기를 가져선 안된다는 사실에 강하게 동의하면서도 지원은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나는 그들의 거절에 놀라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매년 수천억달러를 들여 나토를 보호하고 있지만, 그 관계는 일방통행이었다”고 분노를 표했다. 그는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때조차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가 이란의 군사 능력을 초토화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도, 바라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코 필요하지 않다!”면서 “일본, 호주, 한국도 마찬가지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세계 최강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말하건대, 우리는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일랜드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나토와 다른 두어 국가에 대해서도 실망했다”며 또 다시 좌절감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 외에 한국과 일본의 파병을 명시적으로 요청해왔다는 점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낸 것일 수 있어 보인다.
그는 “내가 전력을 다해 (파병을) 압박했다면 도와줬겠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면서 “나는 오랫동안 나토가 과연 우릴 위해 나설지 의문이라고 말해왔고, 이번 일은 훌륭한 시험대였다”고 말했다. 이어 “매우 종요한 것은 내 생각에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나설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로 예정됐던 중국 방문 및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선 “우리는 (중국과) 회담 일정을 다시 잡고 있으며, 약 5주 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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