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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정부의 문화예술계 직접 지원과 관련해 “기존 시스템으로는 (정부 지원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도 있다”면서 “잘못하면 몇몇 사람만 배를 불려주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 창동예술촌 아트센터에서 지역 예술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문화예술 분야는 안으로 들어갈수록 분야가 더 쪼개지다 보니 정책을 만들어도 (정부 지원의 효과가) 중간에서 멈추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과 관련해 “어떤 경우에는 부정부패의 수단으로 전락하기도 하더라”면서 “제가 지방행정을 하면서 살펴보니, 예를 들어 창작 분야에 대해 지원하면 (관련 단체의) 회장들 몇이 중간에서 다 해 먹어 버리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지만, 문화예술계의 바닥과 밑바탕은 그렇게 튼튼하지 못하다”면서 “심하게 얘기하면 산소 부족으로 썩어가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등을 통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문화예술계와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 동석한 김혜경 여사에게 “문화 쪽에 좀 가까우시지 않으냐”며 발언을 권하기도 했다. 이에 김 여사는 “해외 순방에서 K컬처에 대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부러움의 대상이 됐을지 고민했다”면서 “말초신경처럼, 모세혈관처럼 일하는 여러분이 있어 대한민국이 선망의 대상이 됐다는 걸 오늘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어려운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여러분을 응원한다”며 이 대통령을 가리켜 “이분께 많이 요구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농아인협회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등 주요 행사에서 수어통역사 참여를 막아 의사소통을 방해한 사실이 적발됐다. 정부는 비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3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고, 올해 국고보조금 3억원 지급도 보류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및 중앙수어통역센터 위탁사업 점검을 벌인 결과, 협회 17건·센터 6건 등 총 23건의 부적절한 사항을 적발해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 중 범죄 혐의가 짙은 3건은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협회는 전국장애인체전·장애인생활체육 행사 등에서 수어통역사 참여를 금지해 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을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일부 수어통역사가 협회 간부들에게 협조적이지 않아 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협회 예산으로 고위 간부에게 약 3000만원 상당의 고가 선물을 제공한 의혹, 세계농아인대회 예산의 불투명한 운용 등도 수사를 받게 됐다.
예산 유용과 부당 집행도 여러 건 적발됐다. 협회는 세계농아인대회 운영 예산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따로 관리해온 예비비를 2023년 10~11월 간부들의 태국 치앙마이 관광 여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지 장애인 단체와의 교류 활동은 없었고, 관광지 방문으로만 일정이 채워졌다. 부당 집행된 비용 전액은 참가자들에게 환수 명령이 내려졌다.
임원 직책보조비를 정당한 근거 없이 초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협회 내부 규정상 상임이사에게 지급 가능한 직책보조비는 월 150만원이지만,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월 300만원씩 지급했다. 지급 대상이 아닌 중앙수어통역센터장에게도 수당을 줬다. 초과 지급 총액은 4300만원으로, 복지부는 전액 환수를 명령했다.
인사·조직 운영에서도 문제가 확인됐다. 성비위 의혹으로 업무배제된 간부가 21건의 전자문서를 임의로 결재한 사실이 드러나 관계자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이사회 역시 적법한 소집 통지 절차를 어기거나, 무효인 선거관리규정으로 당선된 적법한 자격이 없는 이사들이 참석해 안건을 처리한 점이 확인돼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국고보조금 3억원 지급을 보류했다. 향후 처분 요구 이행 및 개선 의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중앙수어통역센터 업무위탁 계약 조기 종료는 물론 협회 설립허가 취소 가능성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한국농아인협회가 독점해온 전국 206개 수어통역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를 지자체·사회복지법인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침 개정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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