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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오건영의 경제읽기]이란 전쟁이 한국 경제에 주는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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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3-19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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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지난 2월28일 미국이 이란을 폭격하면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초기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이란을 폭격, 전쟁의 조기 종식 가능성을 높였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및 중동 전역 미군기지에 대한 미사일 공격 등을 통해 결사항전을 각오하는 이란의 대응은 그런 기대감을 낮추고 있다.
전쟁은 글로벌 경제 성장에 불확실성을 높이는 악재이다. 특히 중동에서의 전쟁, 게다가 전 세계 에너지 운송량의 20% 이상이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끼고 있는 이란에서의 전쟁은 성장 둔화뿐 아니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기에 그 불안감이 더하다.
배럴당 200달러의 고유가를 감당해보라는 이란과 “항복”만이 전쟁을 끝내는 방법이라고 말하는 트럼프의 발언을 보면, 전쟁 장기화 가능성 역시 높아지고 있다.
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 상황의 지속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특히 중동에서의 원유 수입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에는 치명적이라 할 수 있다.
최근 국제유가를 보면 배럴당 100달러 수준까지 치솟은 서부텍사스유와 북해산 브렌트유도 불안감을 높이지만, 중동에서 수입하는 두바이유의 가격은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서 있다. 그만큼 에너지 수입에서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크게 높아졌다는 의미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뿐 아니라 환율 급등 역시 우리 경제에는 큰 짐을 더한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를 자극하며, 대표적인 글로벌 안전 자산인 달러화의 가치를 높이는 경향이 있다.
연초 달러당 1480원을 넘어서면서 고환율 기조를 이어가다 2월 중순에는 1450원을 하회하면서 환율의 안정 가능성을 높였던 우리에게 전쟁으로 인해 다시금 급등하며 1500원을 넘나드는 환율은 수입 물가 상승을 자극하는 촉매로 작용한다.
특히 에너지 수입 구조와의 연관성이 높은데, 원유 거래는 기본적으로 달러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전쟁 이전 배럴당 60달러 수준에, 원·달러 환율 1400원인 조건에선 원화 기준으로 1배럴을 수입할 때 60달러×1400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에너지 가격과 환율이 동시에 상승하면 배럴당 120달러×1500원의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에너지 가격 상승발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게 높아지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물가 상승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도 불편한 제한 요인이 된다. 지난 2월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성장, 물가, 금융 안정 중 물가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지난해 2차례 기준금리 인하에도 여전히 부진한 국내 내수 성장을 위해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동발 불안으로 인한 물가 상승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출 뿐 아니라 외려 금리 인상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참고로 2008년과 2011년에는 국내 성장이 둔화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배럴당 100달러가 넘는 국제유가로 인해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당장 금리 인상 옵션이 고려되지는 않겠지만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 급등세가 이어진다면 테이블 위에 올릴 이슈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높아진 국제유가는 한국의 수입 비용을 급격히 높이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무역 적자 가능성을 키우는 악재가 될 수 있다. 또한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점증할 경우 최근 이어지는 수출의 호조 역시 주춤해질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결국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고는 국내 내수 성장에, 높아진 에너지 가격은 무역 흑자 축소에 영향을 주면서 회복세를 보이는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중동 전쟁의 조기 종식이 절실한 이유이다.
며칠 전, 이재명 대통령이 “월수입 수백만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습니다. 이제는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라며 하후상박 기초연금을 제안했다. 지금은 기초연금이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소득이 적을수록 두껍게 지급하는 ‘최저보장’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의미이다.
전적으로 동감한다. 현행 기초연금은 노인 70%에게 월 35만원을 지급한다. 이러한 급여구조에서는 노인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에 금액을 대폭 높이기 어려워 빈곤 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 노인 빈곤이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의 손질이 필요하고, 대통령이 그 방안을 제시한 이유이다.
북유럽 복지국가인 스웨덴과 핀란드도 비슷한 방향으로 기초연금을 바꾸었다. 예전에는 기초연금이 모든 노인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완전 보편적 제도였는데, 지금은 하위계층 노인에게만 누진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최저보장 방식으로 운영된다. 노인 수가 늘어나면서 보편방식 기초연금의 재정 부담이 커지자 소득이 빈약한 노인에게 집중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대상은 줄이고 금액은 누진적으로 더 높이는 구조개혁을 단행한 것이다.
기초연금의 하후상박 전환은 우리나라 연금개혁에서도 핵심 과제이다. 작년에 국민연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부분적 재정안정화를 이루었고, 다음 과제는 기초연금을 노인 빈곤 개선에 효과적인 방향으로 재편하는 일이다. 예전에는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으로 확대해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근래 이러한 목소리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신 적용 범위는 점진적으로 줄이더라도 금액은 누진적으로 높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더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기초연금 의견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며, 보건복지부에서도 상당히 검토가 이루어진 방안이다. 대통령의 제안을 계기로 복지부는 구체적 개편안을 마련하고 국회도 기초연금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하후상박 기초연금에 대해 종종 제기되는 우려가 있다. 가난한 노인에게 상당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면 누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겠느냐는 지적이다. 누구는 세금으로 기초연금 혜택을 얻고, 나는 보험료를 내서 국민연금을 받으니 형평하지 않으며 나아가 국민연금 가입을 회피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주의가 요청되는 이야기이다. 실제와는 다소 동떨어진 논리이고 공적연금의 연대 가치와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국민연금은, 세금이 그러하듯이, 내고 싶지 않다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사업장 가입자는 물론이고 지역가입자도 적용 대상자면 의무가입이다. 실시간 소득파악 작업이 꾸준히 진행되어 소득자료 파악도 예전에 비해 내실화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은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시기에 가입하고, 기초연금은 65세 이후에 소득과 재산 여건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제도이다. 즉 국민연금 가입과 기초연금 적용에는 인생기 시차가 존재한다. 국민연금 가입 회피는 은퇴 후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젊었을 때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하지 않을 거라는 가정에서만 성립한다. 물론 열심히 일을 해도 여력이 없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긴 노후를 걱정하며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을 준비하려 노력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심정은 들 수 있다. 나는 힘겹게 보험료를 내서 국민연금을 받는데, 다른 노인은 보험료 기여 없이 기초연금을 얻으니 억울하고 불공평하다는 생각이다. 아마 국민연금 가입 회피 논리가 나오는 배경이며, 이것이 우리가 풀어야 할 진짜 숙제이다. 이웃 노인이 세금으로 기초연금 혜택을 얻더라도 ‘나보다 어렵기 때문에 받는 거다. 누구든 존엄한 노후를 누리도록 우리 사회가 지원해야 한다’는 공존과 연대 의식을 넓혀가야 한다.
대통령의 제안을 계기로 기초연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다. 오랫동안 연금개혁이 지지부진했는데, 작년 국민연금 개혁에 이어 올해 기초연금 개편까지 성사된다면 연금체계에서 지속 가능성과 보장성을 꾸준히 다듬어가는 우리의 책임과 실천이 돋보일 수 있다. 예전에는 현세대가 연금개혁에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었다는 비판과 자조가 있었는데, 이제는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자부심이 생기고, 이는 초고령사회의 노후연대 의식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전향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확인하고 싶다. 노후소득보장에서 하후상박 기초연금, 올해에 꼭 이루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몽규 HDC 회장이 계열사 신고를 장기간 누락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해 고발한 것을 두고 그간 공정위의 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17일 정 회장을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히면서 위법행위 기간을 최장 19년이라고 밝혔다. 이를 달리 말하면, 공정위는 최장 19년 동안 계열사 신고가 누락됐는데도 파악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다른 사건을 살피다가 정 회장의 위법 행위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가 뒤늦게 누락 사실을 발견하면서 2021년 이후 위반 행위만 제재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2006년 이후부터 허위자료를 제출했다고 봤으나 2021년 이전 행위는 공소 시효가 만료돼 법 위반 기간에 넣지 못한 것이다.
공정위가 지난 2월 고발한 김준기 DB그룹 총수의 허위자료 제출 사건도 양상이 비슷했다. 공정위는 김 전 회장이 최소 2010년부터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나,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2021년 이후만 위법 행위 기간으로 산정했다.
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10년 넘게 적발을 피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시스템 공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며 “처벌이나 모니터링 강화 신호를 보내 기업 측의 자진시정을 더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상 위장계열사는 내부 고발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신고 포상금 확대 등 인센티브를 늘리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장기간 은폐한 사안을 파악하긴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2년 사이에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 위반 사실 확인이 쉽다. 그러나 장기간 은폐한 경우는 언제부터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확인이 어려워 적발이 시간이 흐를수록 어려워진다”면서 “자료 제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일일이 모니터링하는데 한계가 있어 자진신고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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