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 수수료 면제 노리고 하루 600회 반복 출금···대법원 “사기 인정” > 질문답변

ATM 수수료 면제 노리고 하루 600회 반복 출금···대법원 “사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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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3-1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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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수수료 지원금을 노려 하루 600여회가량 현금을 반복적으로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등 3명에게 400~6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안마시술소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박씨 등은 2018년 5~6월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로 업소에 설치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소액을 비정상적으로 반복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카카오뱅크는 당시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ATM 이용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었다. VAN 서비스 회사와 약정을 맺고 고객이 내야 할 수수료를 카카오뱅크가 직접 지급하는 식이었다. 현금 출금 수수료는 1회당 1020원, 계좌이체는 850원이었다.
박씨 등은 업소 내 ATM에서 하루에 적게는 50여회, 많게는 600여회까지 1만원을 반복적으로 인출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카카오뱅크 수수료 정산 업무 담당자는 VAN사에 수수료를 지급했고, 박씨 등은 그 중 일부를 정산받았다.
박씨 등은 사기죄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TM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시스템 오류를 이용하는 식의 행위를 하지 않아 카카오뱅크 측을 기망한 게 아니라는 취지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은 박씨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비록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행위로 인해 정보처리의 결과를 통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사람을 착오에 빠뜨렸다면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와 아이의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3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친모는 숨진 자녀가 취학연령이 되자 다른 아이를 데려가 허위로 출석을 시키는 등 6년여간 딸의 죽음을 철저히 은폐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모 A씨(30대)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숨진 딸 C양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B씨도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2020년 2월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당시 세 살이던 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에 ‘어느 날 C양이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숨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학대 방식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양이 숨진 뒤 A씨는 당시 연인 관계에 있던 B씨에게 시신을 유기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같은 부탁을 받고 안산시 단원구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했다. B씨는 C양의 친부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이의 죽음을 철저하게 숨겼다. 2024년에 C양의 취학통지서(2025년 입학)를 받게 되자 ‘초등학교 입학연기 제도’를 통해 입학을 1년 늦추는 방법으로 교육당국의 눈을 피했다. 올들어 더 이상 입학을 미룰 수 없게 되자 A씨는 지난달 B씨의 조카를 C양인양 속여 학교 예비소집일에 출석했다.
하지만 C양이 지난 3일 열린 입학식에 출석하지 않자 학교 측은 A씨에게 연락을 취했다. A씨는 이튿날 또다시 B씨의 조카를 데리고 출석해 학교에 아예 외부체험학습(5일~11일)을 신청했다.
학교 측은 체험학습이 끝나고도 C양이 출석하지 않자 지난 16일 A씨의 집에 방문했다. 아무도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당일 오후 9시 30분쯤 시흥시 정왕동 한 숙박시설에서 A씨와 B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당초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방임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날 오전 C양의 사망 정황에 대한 추가 진술을 받고 혐의를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경찰은 B씨가 아이의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야산에서 C양으로 추정되는 시체를 발견했다. 시체는 이불보에 싸여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라며 “추가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청년(15~29세) 실업률과 고용률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청년 실업률은 5년 만에 가장 높았고, 청년 고용률은 5년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기업이 신규 고용을 줄이면 청년들의 설 자리가 더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가데이터처가 18일 발표한 ‘2026년 2월 고용동향’을 보면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41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23만4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해 9월(31만2000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컸다.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도 61.8%로 2월 기준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15~29세 청년 고용은 그러나 악화일로다. 청년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4만6000명 감소했다. 취업자 수 감소가 인구 감소를 앞지르면서 청년 고용률은 43.3%로 1년 새 1.0%포인트 하락했다. 2월 기준 코로나 팬데믹 당시인 2021년(42.0%) 이후 가장 낮다. 전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하락한 건 청년층이 유일하다. 청년 고용률은 22개월째 전년 대비 하락하고 있다.
구직활동을 하지만 일자리를 잡지 못한 비율인 청년 실업률은 7.7%로 팬데믹 당시인 2021년 2월(10.1%)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았다.
산업별로 보면 ‘AI 고용 충격’의 기미도 감지된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137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10만5000명 줄어 2013년 통계 시작 이래 최대폭 감소했다. 정보통신업 취업자 수도 111만9000명으로 4만2000명 줄어 2013년 이후 감소폭이 가장 컸다. AI 충격이 가시화되면 정보기술(IT) 분야의 신규 채용이 줄면서 청년 고용도 더 얼어붙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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