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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단독]정부, 저소득층 ‘지역화폐 직접 지원’ 추경 검토···고유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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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3-19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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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정부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저소득층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에너지 바우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가 급등으로 취약해진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보전하기 위해서 직접 지원 방식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17일 국무회의에서 “소득 지원 정책”을 거론했다.
이날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기름값 급등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을 위해 지역 화폐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대적으로 타격이 큰 계층을 저소득층을 직접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거두겠다는 포석이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은 재정 여건을 고려해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황이 계속 악화하면서 취약계층, 우리 서민들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다”며 “결국 (추경으로) 소득 지원 정책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추경을 한다면 지방에 획기적으로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비수도권과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 혜택이 더 돌아가도록 지원을 차등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해 7월 2차 추경 때도 비수도권과 인구감소 지역의 저소득층에 추가 지원한 바 있다.
정부가 이처럼 직접 지원을 검토하는 이유는 저소득층이 에너지 가격 상승에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이다.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에너지 지출 비중은 10.0%로, 전체 가구 평균(4.8%)의 두 배를 웃돌았다. 소득이 적을수록 난방비와 교통비 등 필수 에너지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 고유가 시기에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는 ‘에너지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진 것이다.
냉난방에 필요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액화석유가스(LPG) 구매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이 충분하지 않은 점도 직접 지원 필요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에너지 바우처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 난치질환자이거나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 지원 대상은 130만 가구에 그친다. 이에 정부는 지원 문턱이 높다고 보고 이번 추경을 통해 직접 지원책을 병행할 계획이다.
과거 고유가 위기 당시에도 대규모 직접 지원 사례가 있었다. 배럴당 유가가 130달러를 넘나들던 2008년 당시 정부는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자(전체 근로자 78%)와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전체 자영업자 87%)를 대상으로 소득세 환급 방식으로 최대 24만원을 돌려줬다.
2022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추경 편성을 통해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 지역화폐 등으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했다. 당시 지원 금액은 소득 수준과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원에서 145만원까지 차등 지원했다.
추경안의 구체적인 윤곽은 다음주 드러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주말 각 부처로부터 이번 추경에 포함될 구체적인 사업 계획안을 모두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처는 현재 각 부처가 제출한 사업 자료를 토대로 추경 편성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별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개 지자체(인천·전남·전북·충남 보령·전북 군산)가 신청한 7개 사업을 재생에너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조건부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는 지자체가 주도해 발전사업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을 확보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구역을 뜻한다.
이번에 지정된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는 인천 옹진군 해역, 전남 진도군 해역 2곳, 전북 부안군 해역, 충남 보령시 해역, 전북 군산시 해역, 전남 신안군 해역 등 총 7곳이다.
다만 일부 해역은 군 작전성 협의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해 관련 기관 협의와 보완 조치를 조건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군 협의 등 조건부 지정 사항의 연내 이행 여부를 확인해 지정 유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이번 지정은 지자체의 입지 발굴 노력과 주민 수용성 확보 노력을 반영한 것”이라며 “해상풍력 사업이 단계적으로 진행된 지역에 대해 미래 에너지원 확보가 필요한 단지를 지정했다는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상풍력 산업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기후부는 오는 26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해상풍력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에 집적화단지로 지정되지 못한 해역은 향후 해상풍력 특별법에 따른 입지 발굴 절차를 통해 예비지구로 지정될 수 있으며, 이후 발전지구 지정 절차를 거쳐 해상풍력 발전단지로 추진될 수 있다.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지역 역시 향후 발전지구로 편입될 수 있다.
119에 전화를 걸어 구조 요청 신고를 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숨진 30대 공무원의 사인이 ‘대동맥박리’라는 1차 부검 결과가 나왔다.
16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숨진 공무원 A씨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부검 결과 사인을 대동맥박리로 판단했다. 정밀 부검을 통한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수 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동맥박리는 심장에서 몸 전체로 혈액을 보내는 대동맥 내벽이 찢어지면서 발생하는 중증 응급질환이다. 즉각적인 수술이나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 달 이내 사망률이 90%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6시 45분쯤 청사 별관 4층 사무실에서 환경미화원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A씨가 먹다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햄버거도 발견됐다.
A씨는 발견 전날인 12일 오후 11시 34분쯤 사무실에서 초과 근무를 하던 중 건강 이상을 느끼고 휴대전화로 119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A씨는 당시 119상황실과 제대로 대화를 하지 못하고, 구토 소리 등만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휴대전화 GPS 위치 추적을 통해 A씨 위치를 수성구청 주변으로 특정하고 오후 11시 45분쯤 경찰과 함께 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소방·경찰 인력은 수성구청 별관 건물 출입문이 잠겨 있다는 이유로 내부 진입을 시도하지 않은 채 자정쯤 철수했다. 수색을 시작한 지 약 15분 만이었다.
이 과정에서 수성구청 1층에서 근무 중이던 당직자들에게도 협조 요청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당시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성구청 소속 당직 근무자 4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근무했지만 건물 진입을 위한 시건장치 해제 등 협조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과 경찰은 출동 대원들을 대상으로 별관 출입문이 잠겨 있는지 실제로 확인했는지 등 당시 경위를 조사 중이며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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