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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한국 민주주의 지수 41위→22위 상승, 이 대통령 “나라 위신 되찾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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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1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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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한국 민주주의 지수 순위가 2024년 세계 41위에서 지난해 22위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다행히 나라가 위신을 되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에 스웨덴 예테보리대학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의 ‘민주주의 보고서 2026’ 관련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적었다.
16일(현지시간) V-Dem 연구소가 전 세계 179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해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6’을 보면,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 종합 순위는 2024년 41위에서 2025년 22위로 19계단 올라섰다.
특히 한국은 2년 만에 최고 단계인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 국가 지위를 회복했다. 한국은 2023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던 2024년 평가에서는 한 단계 아래인 ‘선거민주주의’(ELECTORAL DEMOCRACIES) 국가로 하락했다. 지난해 3월 나온 보고서는 2024년 12월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시위 사진을 크게 실으면서 한국을 독재화가 진행 중인 국가로 소개하기도 했다.
V-Dem 연구소는 전 세계 국가를 자유민주주의, 선거민주주의, 선거독재체제, 폐쇄독재체제의 네 단계로 분류한다. 선거민주주의가 자유로운 선거와 표현·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단계라면, 자유민주주의는 이에 더해 사법·입법부에 의한 행정부 견제, 시민적 자유 보호, 법 앞의 평등까지 실현되는 최고 수준의 민주주의 체제를 의미한다.
세부 지표별로 보면 한국은 선거민주주의 지수 25위, 자유민주주의 지수 18위, 평등민주주의 지수 23위를 기록했다. 특히 정치적 결정의 합리성과 공공성을 측정하는 숙의민주주의 지수에서는 세계 7위라는 높은 성적을 거뒀다. 다만 여성 의원 비율 등 실제적인 정치 참여도를 측정하는 참여민주주의 지수는 44위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김건희 여사가 고가의 보석과 시계 등 총 2억9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기업가 등의 청탁을 들어줬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의 첫 재판에서 김 여사 측이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1차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이날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지만, 청탁에 따른 대가관계는 명백히 부인한다”며 “특검은 직접 증거 없이 사후적 결과만으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총 5가지 ‘매관매직 의혹’으로 김 여사와 금품 제공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총 2억9000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받았고, 그 대가로 이들의 인사 청탁 등을 들어줬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 측은 금품 수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알선이나 청탁을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박성근 전 부장검사에 대한 인사 청탁을 대가로 반클리프 목걸이와 티파니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새 정부와의 좋은 관계를 바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준 당선 축하 선물”이라며 “박 전 검사 임명에 전혀 개입한 바 없다”고 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이배용에게 고가의 화장품 선물한 적 있어 답례 차원에서 받은 것”이라며 “두 사람 사이 친분 관계에 따른 선물이었을 뿐, 인사 청탁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했다. 사업가 서성빈씨에게 로봇개 사업 지원을 약속하고 3990만원 상당 손목시계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구매 대행을 의뢰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최재영 목사로부터 국정자문위원 임명 등을 대가로 530만원 상당 디올백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가방을 수수한 건 맞지만, 불순한 의도로 접근한 ‘몰카 함정’이었을 뿐 어떤 직무 청탁도 오간 적 없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서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그림을 받은 사실도, 청탁은 받은 사실도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향후 재판에서는 김 여사가 ‘인사 청탁 등에 대한 대가라는 점을 알고도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 여사 측은 “신중하지 못한 처신을 한 것은 뼈저리게 반성한다”면서도 “부주의한 처신에 대한 비판과 형사 처벌은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는 앞서 통일교 쪽에서 명품 가방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는데, 1심 법원은 일부에 대해서만 대가성을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부인의 금품 수수가 부적절하긴 하지만, 대가 관계가 성립해야 알선수재 혐의가 인정되는데 현재 공소장만으로는 약간 빈약하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청탁이 있었는지 정리해달라고 특검 측에 요구했다.
이날 법정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회장, 서 대표, 최 목사 등도 출석했다. 이 회장은 이날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변론 종결을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이 고령이고 범행을 자백했지만, 고가의 금품을 제공해 이득을 취하려 했다”며 이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선처를 바란다”고 했다.
제주의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결제 방식이 더 다양해진다. 단순 결제를 넘어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선물하기 기능도 생겼다.
제주도는 최근 탐나는전 카드에 QR 결제, K-패스, 학생증, 선물하기, 비대면 결제 기능 등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올해 해외 결제 범위를 11개국 21개사에서 18개국 35개사로 넓히고, QR 결제 가맹점도 4만8000여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중교통비 환급과 체크카드 기능을 통합한 K-패스 탐나는전 체크카드도 출시 한 달 만에 3000여장이 발급됐다.
지난해 12월 선보인 탐나는전 학생증은 현재 제주대학교 학생 8555명 가운데 1241명(14.5%)이 사용 중이다. 도는 올해 한라대·제주관광대 등 도내 모든 대학으로 발급 대상을 확대한다.
‘선물하기’ 기능도 도입됐다. 이름과 전화번호만 있으면 보낼 수 있어 경조사 답례품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비대면 결제 서비스는 현재 시범운영 중이다. 도는 비대면 서비스가 정식으로 출시되면 학원비나 배달 서비스 결제 등에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도는 관광객에게 발급하는 디지털 관광증 ‘나우다’와 탐나는전을 연계해 관광객 소비를 지역 상권으로 유도하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한편 탐나는전은 2020년 11월30일 처음 발행한 이후 올해 2월까지 2조4485억원을 누적 발행했다. 올해 2월 말 기준 애플리케이션 가입자는 28만명으로, 카드 발급이 가능한 14세 이상 인구의 47.8%, 20~50대 생산연령인구의 82.5%가 가입한 셈이다. 가맹점은 4만8612곳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탐나는전 사용 때 제공되는 인센티브를 연중 10% 캐시백 적립을 기본으로 운영하되 명절 등 소비 촉진이 필요한 시기에 최대 20%까지 상향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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