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출동한 경찰관 욕설·조롱 생방송···부천역 ‘막장 유튜버’ 2심서 형량 늘어, 징역 8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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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신순영 부장판사)는 모욕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방송인 A씨(3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9월 경인전철 부천역 일대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하던 중 소음 민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5명에게 욕설과 조롱을 하는 것을 자신의 채널에 중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자 “너 엄마 살아 계시니”라고 욕설을 하거나 “자유이용권 끊었다. 16만원어치 놀다 가겠다”며 조롱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3년부터 모욕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출동한 경찰관들을 모욕하며 자극적인 내용을 실시간으로 송출해 후원금 등 수익의 도구로 삼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는 공권력에 대한 경시와 경찰의 사기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A씨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광장 인근 도로변에서 17일 서울시 관계자들이 봄꽃을 옮겨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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