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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이 대통령 “노인빈곤 줄이려면 기초연금 바꿔야…하후상박 어떠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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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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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 빈곤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며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下厚上薄)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시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월수입 수백만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0)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 이제는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죠”라며 이같이 적었다. 하후상박이란 소득 하위층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식을 뜻한다.
이 대통령은 “전체 자살률, 노인 자살률 세계 최고급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2027년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부부에게 적용하던 감액 비율을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적었다. 현재 기초연금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으면 각각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한다.
이 대통령은 “기초연금 감액 피하려고 위장이혼 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며 “감액 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죠”라고 적었다.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류 전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7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징계 절차에 넘겨졌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류 전 총경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위는 류 전 총경이 ‘경찰서장 회의를 중단하라’는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의 명령을 어기고 언론 인터뷰에 응해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에 류 전 총경은 2023년 1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1, 2심은 모두 “복종 의무 위반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류 전 총경의 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2022년 8월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했다. 경찰국은 경찰 정책 추진과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 권한 등을 가져 행안부의 경찰 장악이라는 반발을 샀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행안부는 지난해 경찰의 독립성을 이유로 경찰국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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