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 지수 41위→22위 상승, 이 대통령 “나라 위신 되찾고 있어” > 질문답변

한국 민주주의 지수 41위→22위 상승, 이 대통령 “나라 위신 되찾고 있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8 13:05

본문

한국 민주주의 지수 순위가 2024년 세계 41위에서 지난해 22위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다행히 나라가 위신을 되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에 스웨덴 예테보리대학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의 ‘민주주의 보고서 2026’ 관련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적었다.
16일(현지시간) V-Dem 연구소가 전 세계 179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해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6’을 보면,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 종합 순위는 2024년 41위에서 2025년 22위로 19계단 올라섰다.
특히 한국은 2년 만에 최고 단계인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 국가 지위를 회복했다. 한국은 2023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던 2024년 평가에서는 한 단계 아래인 ‘선거민주주의’(ELECTORAL DEMOCRACIES) 국가로 하락했다. 지난해 3월 나온 보고서는 2024년 12월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시위 사진을 크게 실으면서 한국을 독재화가 진행 중인 국가로 소개하기도 했다.
V-Dem 연구소는 전 세계 국가를 자유민주주의, 선거민주주의, 선거독재체제, 폐쇄독재체제의 네 단계로 분류한다. 선거민주주의가 자유로운 선거와 표현·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단계라면, 자유민주주의는 이에 더해 사법·입법부에 의한 행정부 견제, 시민적 자유 보호, 법 앞의 평등까지 실현되는 최고 수준의 민주주의 체제를 의미한다.
세부 지표별로 보면 한국은 선거민주주의 지수 25위, 자유민주주의 지수 18위, 평등민주주의 지수 23위를 기록했다. 특히 정치적 결정의 합리성과 공공성을 측정하는 숙의민주주의 지수에서는 세계 7위라는 높은 성적을 거뒀다. 다만 여성 의원 비율 등 실제적인 정치 참여도를 측정하는 참여민주주의 지수는 44위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란 전쟁에 투입됐던 미군 공중급유기 1대가 대이란 군사작전 수행 중 이라크 서부에 추락했다고 미 중부사령부가 12일(현지시간)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이날 엑스에서 “미군 KC-135 공중급유기 1대가 손실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고는 ‘장대한 분노’ 작전 중 우호 공역에서 발생했으며 현재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에는 항공기 2대가 관련됐으며, 1대는 이라크 서부에 추락했고 다른 1대는 안전하게 착륙한 것으로 파악됐다. KC-135는 3인승 항공기다.
중부사령부는 이번 사고가 “적의 공격이나 오인 사격에 의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상황이 진전되는 대로 추가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엑스의 유료 계정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X가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2일(현지시간) 모즈타바의 공식 X 계정 ‘@Rahbarenghelab_’에는 이른바 ‘파란 딱지’로 불리는 유료 구독자 전용 인증 파란색 체크 마크가 붙어 있다.
X의 유료 구독자가 되면 기본 280자인 글자 수 제한이 해제돼 장문의 글을 쓸 수 있고, 길이가 긴 고화질 동영상도 올릴 수 있다. 또 검색 결과 등에서 유료 구독자의 글이 최상단에 우선 노출된다.
이에 대해 미국의 비영리 감시단체인 ‘기술투명성프로젝트’(TTP)는 이날 미 경제방송 CNBC에 “명백한 제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엑스는 지난 3년간 테러와 연관된 여러 미국 제재 대상자들에게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익을 창출해왔다”며 “이제는 미국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국가의 제재 대상 지도자에게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과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란 정부에 대해 광범위한 제재를 내리고 있다.
미국 기업은 미 정부의 특별 허가나 승인을 받지 않는 이상 제재 대상자들과의 모든 상거래와 금융 거래가 엄격히 금지된다.
TTP는 지난달에도 이란의 주요 제재 대상자들이 엑스의 유료 계정을 보유한 사실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냈으며, 이후 보고서를 토대로 한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엑스는 상당수 계정의 인증 마크를 삭제한 바 있다.
모즈타바는 이날 엑스를 통해 “순교자들의 피에 대한 복수를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모두에게 확언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지렛대는 반드시 계속 활용되어야 한다”며 최고지도자직 선출 후 첫 공개 메시지를 내놨다.

이전글부트캠프 다운로드 26.03.18
다음글신용카드 현금화의 모든 것 - 카드깡 수수료 낮은 업체와 정보이용료 26.03.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