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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속보]이 대통령 “특사경 지휘 조항 삭제···검찰개혁 확고히 추진, 과잉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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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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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정부 재입법 예고안과 관련해 “당정협의안 중 특사경(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글을 올려 “당정협의로 만든 당정협의안은 검찰 수사 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당정협의를 통해 10번이라도 수정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 과제로 확고히 추진한다”며 “다만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재수정은 안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며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등 중동 상황과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에 나선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측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해 중동 상황 및 정부 대응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의원들은 조 장관을 상대로 현지 위기 상황에 대한 평가를 비롯해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교민과 국민의 안전 대책, 트럼프 행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 등과 관련한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한국과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이 호르무즈 해협에 함정을 보내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정부는 이번 주 중 호르무즈 해협 작전을 위한 ‘연합군’ 구성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군함 파견 요청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번 사안은 아주 신중하게 대처를 하려고 한다”라며 “한·미 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한 뒤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정부의 판단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며, 국민의힘도 해외 파병을 위해서는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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