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과 관련해 현재 수사 중인 관계성 범죄에 대한 전수조사 등 재발 방지에 나섰다.
경찰청은 18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참여하는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과 관 백경게임랜드 련해 경찰 조치 점검 및 재발방지 차원에서 열렸다.
우선 추가 피해 방지 차원에서 이날부터 오는 4월2일까지 경찰이 수사∙관리 중인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이 직접 전수조사 한다. 전수조사는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인 관계성 범죄 1만5000여 건을 대상으로 우선 진행되며, 임시조치∙잠정조치 등 보호조치 대상자, 최근 3개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월 간 2회 이상 신고 사건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간다.
또 고위험 가해자는 구속∙전자장치 부착∙유치 신청을 추진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계성 범죄에 대한 방문조사를 비롯해 접수 당일 최대한 신속히 피해자를 조사하고 보호∙안전조치 및 격리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감찰 조사를 통해 확인된 현장 황금성릴게임 문제점을 토대로 △실효적인 가해자 격리 방안 △법무부와의 전자발찌 대상자 정보 공유 △전자발찌∙스마트워치 연동 등 재발 방지 차원의 제도 보완도 추진할 계획이다.
유 직무대행은 남양주 스토킹 사건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진심어린 애도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로 재범 위험성이 높았음에 릴게임몰메가 도 경찰 대응력이 부족했다"며 "책임있는 관계자들에 대한 감찰 조사와 엄정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또 시도청장 및 경찰서장 등 지휘부를 향해선 "관계성 범죄 피해자들이 추가 범죄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은 경찰의 핵심 책무"라며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틀 안에서 최대한의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지난 14일 릴게임꽁머니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A씨가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당시 A씨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대상자였으며, B씨 주거지 및 직장 100m 이내 접근이 금지된 상태였다.
B씨는 사건 발생 전부터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었고 스마트워치도 착용하고 있었지만 A씨 범행을 막지 못해 경찰 조치의 적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