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전 목표 잃은 트럼프, 후퇴와 확전 사이 줄타기 중” > 질문답변

“이란전 목표 잃은 트럼프, 후퇴와 확전 사이 줄타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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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3-1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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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이란 붕괴 노려 전쟁 격화 전망…이란 분열 확률 낮아장기화 땐 미국 유리하지만, 고유가에 ‘조기 종전’ 압박 커질 것입지 높아진 이란, 전쟁 이후 핵 넘어 세계 경제 지렛대 삼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의 전쟁에서 조기 종전 가능성을 시사하는 동시에 공격 수위를 올리면서 전쟁의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깊어지고 있다.
발리 나스르 미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지난 13일 미 싱크탱크 아시아소사이어티가 개최한 하미드 비글라리 아시아소사이어티 부의장과의 화상 대담에서 “트럼프는 어느 정도 정치적 후퇴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확전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바버라 슬라빈 스팀슨연구소 석좌연구원도 경향신문과 한 e메일 인터뷰에서 “현재 전황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세 전문가의 발언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지금은 확전 국면인가, 완화 국면인가.
비글라리 = 이런 유형의 전쟁은 단일한 공격이나 반격으로 결판나지 않는다. 이 전쟁은 어디까지 확전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 각 측이 정해둔 확전 임계치의 상호 작용 속에서 진화한다.
나스르 = 전쟁을 끝내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더 큰 양보안을 가져와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그가 무엇을 제안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패배의 그림자를 수용하고 어느 정도 정치적 후퇴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확전의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사이에서 고난도 줄타기를 해야 한다. 이런 처지에 익숙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슬라빈 = 현재 전황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좋아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는 가자지구와 레바논을 안정시키긴커녕 새로운 전쟁을 일으키면서 지난 1년 동안의 미미한 진전마저 다 무너뜨렸다.
- 미국은 이란의 거센 반격이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을 예측하지 못했나.
슬라빈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개인숭배적 성격의 정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직업군인 출신 국방부 관료들은 이 전쟁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경고했다. 트럼프는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말을 들었다.
- 미국과 이스라엘은 전쟁의 최종 목표가 서로 다르지 않나.
나스르 = 트럼프는 미국에 좀 더 우호적인 버전의 이슬람공화국 정도를 원했지만, (이에 실패하자) 이제는 자신의 전쟁 목표가 무엇인지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반면 이스라엘은 이란 정권 교체를 넘어 국가 붕괴를 노리고 있다. 트럼프가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기 전에 목표를 달성하려는 이스라엘이 더 빠르고 거칠게 밀어붙이면서 전쟁 양상이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할 것이고, 트럼프는 ‘이스라엘이 진짜 해낼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 이란의 분열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
비글라리 =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지만 확률은 매우 낮아 보인다. 이슬람혁명수비대, 정보기관, 바시즈 민병대 등에서 대규모 이탈이 관측되지 않는다.
나스르 =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 수년간 이란 정권 전복을 위해 이란 국민이 정권에 대해 느끼는 분노를 무기화하는 데 큰 투자를 해왔지만, 국가를 쪼개려고 시도하는 순간 오히려 국민을 국가 단위로 결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트럼프가 쿠르드족 무장세력에 무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은 미국이 전략적 교착 상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른다는 신호로 보인다. (정권 교체라는) 플랜 A가 실패하자 말 그대로 벽에 다 던져보고 뭐가 붙는지 보자는 식으로 행동하는 것 같다.
- 모즈타바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이끄는 이란은 어떤 길을 선택할까.
슬라빈 = 미국과 이스라엘이 모즈타바의 가족 대부분을 살해한 상황이어서 그가 중·단기적으로 미국의 외교적 접근을 환영할 것이라고 상상하기는 어렵다. 가장 낙관적인 전망은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처럼 권위주의적 개혁가의 길을 택하는 것이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식을 따라 국내에서는 탄압과 부패로 권력을 다지고 해외에서는 암살과 공작을 병행하는 길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 시간은 누구의 편이며, 전쟁 이후 무엇이 달라질까.
비글라리 = 시간이 흐를수록 군사적으로는 동맹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미국이 유리해지지만, 고유가 충격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빨리 전쟁을 끝내라는 압력이 커질 것이다.
나스르 = 미국과 이란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면 이란은 전쟁 전과 완전히 다른 힘의 균형하에 트럼프와 마주 앉게 될 것이다. 이제 이란은 단지 핵 프로그램만 놓고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 전체를 지렛대로 삼아 협상에 나설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는 그만큼 더 약해져 있을 것이다. 미국은 걸프국들에 요격 미사일을 제대로 지원해주지 못했고, 공항·비즈니스·에너지 인프라와 해수 담수화 시설에 대한 공격도 막아주지 못했다. 이는 전쟁이 끝나고 난 후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슬라빈 = 미국과 이란 갈등의 핵심은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적대 관계다. 만약 이번 전쟁이 좋지 않은 결과로 끝난다면 화살이 이스라엘로 향할 수 있다.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이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한 비판과 맞물려 미국 내 이스라엘에 대한 여론이 더욱 악화할 것이다.
정부가 지난 14일 발생한 서울 소공동 캡슐호텔 화재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내 숙박시설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으로 외국인 관광객과 방문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조치다. 경찰도 BTS 공연을 앞두고 서울 지역 경찰서가 보관한 민간 소유 총기 출고를 금지했다.
16일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19일까지 서울시내 숙박시설 5481곳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화재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4904곳, 한옥체험업 381곳, 종로구·중구 숙박시설 151곳 등이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곳처럼 캡슐 형태의 수면시설을 갖춘 업체는 45곳이다.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은 현장 방문을 통해 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자 대상 소방안전 교육과 화재 예방 안내도 실시한다. 특히 방문객 밀집이 예상되는 종로구·중구 숙박시설과 시내 캡슐형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특별소방검사를 한다.
행안부는 소방청과 지방정부, 전기·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좁은 공간에 밀집된 구조로 화재 확산 우려가 큰 캡슐형 숙소 등에 대해서는 표본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4일 소공동 캡슐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숙박 중이던 외국인 10명이 부상을 입었다. 일본 국적 50대 여성 1명은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이 난 건물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지난 12일 서울 지역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BTS 공연이 끝날 때까지 민간 총기 출고 금지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민간 총기 출고 금지는 개인이 합법적으로 소지한 총기를 경찰서 보관소에서 꺼내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안전 조치다.
법원의 확정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가 지난 12일부터 시행되면서 접수 사건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올려 정식으로 심리할 ‘1호 심판 사건’은 무엇일지 이목이 쏠린다. 1호 심판을 헌재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재판소원 운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오후 6시 기준 헌재에는 재판소원 총 36건이 접수됐다. 헌재는 사전심사를 거쳐 전원재판부에 부칠 사건을 가린다. 헌재는 전원재판부에 사건을 회부하기 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통해 사건을 각하할 수 있다.
헌재는 재판소원의 사전심사 요건 기준을 세우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앞서 전담 사전심사부를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헌법연구관들 8명으로 보강했고 헌재 산하 헌법실무연구회는 오는 20일 ‘재판소원 적법요건 심사방안’을 주제로 발표회를 연다. 꼭 필요한 재판소원 사건만 심리해 헌재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기본적으로 재판소원 청구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건을 ‘1호’로 심리할 가능성이 크다. 개정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해야 한다. 이 중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 재판이 재판 소원 대상이 된다.
‘1호 접수’ 사건인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명령·보호명령 취소 사건은 사전심사에서 각하될 수 있다. 대법원판결이 지난 1월8일에 확정돼 이미 청구기간 30일을 지났기 때문이다.
재판소원 제기 전, 권리 구제 절차를 다 밟았는지도 중요 요건으로 꼽힌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는 헌법소원 청구 요건으로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른바 보충성 원칙이다. 법원 재판으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려면, 법원에서 거칠 수 있는 불복 절차를 충분히 거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2호로 접수된 납북귀환 어부 유족들의 재판소원은 이 원칙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1, 2심 법원은 유족 측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 유족 측이 상고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다만 헌재는 재판소원 사건에서 보충성 원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적용할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 요건을 모두 갖췄을 경우, 헌재는 사전 심사에서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각하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형식적으로 청구 요건을 갖췄다고 해도, 기본권이나 합헌적 해석을 다툴만한 사건은 그리 많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다. 헌법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단순히 정치적으로 중요하거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다는 이유만으로 전원재판부에 넘겨지진 않을 것”이라며 “많은 국민에게 영향을 끼치는 기본권의 문제나 헌법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건인지가 더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도 법원 재판에서 가려야 하는 법률 해석의 문제, 사실관계의 문제를 다투겠단 취지의 재판소원 사건보다 헌법적 쟁점이 있는 사건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헌법연구관 출신의 변호사는 “법원이 재판 당사자의 사정을 실질적으로 따져보고, 법률 취지에 맞게 합헌적 판단을 내렸는지 헌재가 들여다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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