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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지원사업 제출서류만 9개? 이젠 절반으로···중기·창업·소상공인 ‘원스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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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3-1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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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이 정부 지원사업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서류가 절반가량 줄어든다. 지원 정책 서비스를 한 번의 전화나 한 번의 접속만으로 받을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도 오는 5월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세종시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우선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사업 신청서류를 평균 9개에서 4.4개로 50%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행정정보 연결로 사업자등록증과 재무제표 등 행정서류는 자동수집하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은 온라인 체크로 대체하기로 한 것이다. 기업 심사에 불필요한 서류는 폐지하거나 선정된 기업만 제출하는 것으로 바뀐다. 사업계획서 제출 분량도 기존에는 평균 14장에 달했으나 9.4장으로 30%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AI)이 사업계획서 초안을 제공한다. 사업계획 키워드만 입력하면 AI가 업종과 지역 등 기업정보와 지원사업 평가지표 등을 학습해 사업계획서 초안을 제안하는 방식이다.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도 5월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현재는 ‘기업마당’과 ‘중소벤처24’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하면서 지원사업별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나 K-Startup 포털, 소상공인24 등 67개 채널을 별도로 이용해야 한다.
중기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마당과 중소벤처24를 합치고 AI 기반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 플랫폼에서는 로그인 한 번으로 지원사업 신청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AI가 기업·지원사업 정보를 비교·분석해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천해 주고 대화형 상담을 진행할 수도 있다.
현재 정책자금·소상공인·기술 보증·공공 구매 등 분야별로 운영되던 35개 유선 상담 전화번호도 ‘1357’로 통합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기부만의 노력으로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완성할 수 없다”며 “신청서류 간소화 등 제도 개선에 17개 부처가 함께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소상공인이 지원 정책을 찾다가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한 번의 전화, 한 번의 접속만으로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광장 공연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3년9개월 만의 완전체 BTS 공연은 단순한 대중음악 행사를 넘어 전 세계인의 축제가 될 것이란 기대가 크다. 2만2000여명 관람객 외에도 무료 공연을 보러 국내외에서 23만명이 광화문광장을 찾을 것이라고 한다. BTS의 영향력이자 문화강국 한국의 힘일 것이다. 그런 만큼 시민 안전, 외국인 관광객 편의 등 어느 것도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무엇보다 안전에 한 치 빈틈도 있어선 안 된다. 광화문광장은 개방된 야외 공간이지만 인근에 건물들이 밀집해 인파 흐름이 적절하게 통제되지 못할 경우 예기치 못한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경찰은 특공대 등 6500여명을 공연장에 투입해 밀집도에 따라 인파를 관리한다고 한다. 테러 가능성에도 대비해 금속탐지기를 설치하고, 차량 돌진 등을 막을 철제 장애물 등도 세운다. 공연 당일 인근 빌딩 31곳의 출입도 통제된다. 공연장 우회 입장이나 옥상 관람을 하려는 인파로 인한 사고를 막으려는 것이다.
이는 결코 과한 대응이라고 할 수 없다. 지난 12·13일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보듯 안전에 관한 한 ‘미리’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게 4년 전 참사의 뼈저린 교훈이다. 당시 전문가들 지적대로 ‘밀밭 효과’(인파 움직임이 뒤엉키며 사람들이 파도치듯 쏠리는 효과)가 생기지 않도록 인파 흐름을 임계치(1㎡당 5명)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연장뿐 아니라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주변 공간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공권력만으로 완벽할 수 없는 만큼 주최 측은 물론 주변 상인, 시민들도 적극 협조해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외국인 숙박시설이나 홍대 등 이들이 자주 찾는 곳의 안전·치안 확보에도 유념해야 한다. 14일 서울 중구 한 캡슐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외국인 3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 호텔은 명동과 가깝고 가격이 저렴해 외국인 관광객이 투숙하는 곳이었다. 이들 중소 규모 숙박업소의 화재 위험을 살피고 소방·대피 시설은 적절한지 서둘러 점검해야 한다.
BTS 공연 당일 세계는 한국을 지켜볼 것이다. 넷플릭스가 190개국에 실황중계하면서 5000만명이 시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강국 한국의 성숙도는 공연 안전과 시민의식으로 증명된다. 새만금 잼버리 같은 소홀함이 있어선 안 된다. 세계인의 축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주최 측·시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가운데 전국 평균 주유소 기름값이 사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오전 2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1893.3원으로 전날보다 5.5원 내렸다.
같은 시각 경유 가격은 ℓ당 1911.1원으로 7.9원 하락했다. 경유 가격은 여전히 휘발유 가격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 지역 기름값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918.9원으로 전날보다 8.1원 내렸다. 서울 평균 경유 가격은 13.5원 하락한 1922.7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지난 10일 최고점을 찍은 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2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898.8원, 경유 가격은 1919.0원으로 각각 전날보다 5.5원, 8.5원 내렸다.
정부는 13일 0시부터 정유사의 공급가격 최고액을 ℓ당 보통 휘발유는 1724원, 자동차용 경유는 1713원, 실내 등유는 1320원으로 지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정부는 향후 중동 상황과 유가 동향 등을 살펴 2주 단위로 최고가격을 재지정할 계획이다.
국제 유가는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아야톨라 세예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미국·이스라엘을 향한 초강경 대응을 선언하며 다시 급등했다.
이날 ICE선물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0.46달러로 전장보다 9.2% 올랐다. 종가 기준으로 100달러를 넘어선 건 2022년 8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처음이다. 통상 국제유가 변동은 약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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