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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충남도가 글로벌 공급 과잉에 중동 사태까지 겹친 충남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에 노동자 임금 보전 지원, 석유화학산업 인공지능 전환(AX) 등 5개 사업에 총 4644억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단기 대책으로는 고용 위기에 처한 노동자에 대한 임금 보전 지원을 실시한다. 이날부터 대산보건지소 1층에 신청 센터를 열어 접수를 시작하며 지원금은 다음달 3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서산지역 거주 건설·플랜트 일용 노동자와 화물 운송 사업자 및 노동자 등이다. 약 5000명에게는 1인당 50만원, 이·전직 노동자 350명에게는 최대 300만원이 지급된다. 이들을 채용한 기업에는 노동자 1인당 60만원을 지원한다.
장기 대책으로는 석유화학산업의 AX 사업이 추진된다. 도는 인공지능(AI) 기반 화학 소재 개발과 공정 최적화 기반 구축을 위한 기획안을 마련해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신사업 전환도 지원한다. 총 3110억원 규모의 지속가능항공유(SAF) 전 주기 통합생산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2031년까지 종합실증센터를 조성하고 원료 다양성 확보부터 생산·공급 기술 개발, 품질 규격화 및 국제 표준 마련 등을 시행한다.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병행된다. 오는 8월 299.9㎿(메가와트)급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발전소가 상업운전에 들어가면 생산된 전력이 14개 기업에 공급돼 연간 150억~170억원의 전기요금 경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자가소비형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기업에는 기존 사업비의 60% 지원에 더해 나머지 자부담(40%)에 대해서도 1%대 저금리 자금을 지원한다.
김건희 여사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 심리로 열린 ‘매관매직’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김 여사 변호인은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지만, 청탁에 따른 대가관계는 명백히 부인한다”며 “특검은 직접 증거 없이 사후적 결과만으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지난해 말 김 여사가 고가의 보석과 시계 등 2억9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기업가 등의 청탁을 들어줬다며 총 5가지 매관매직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했다.
김 여사 측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위 박성근 전 검사 인사 청탁을 받고 반클리프 목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새 정부와의 좋은 관계를 바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준 당선 축하 선물”이라며 “(인사에) 전혀 개입한 바 없다”고 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엔 “친분 관계에 따른 선물이었을 뿐, 인사 청탁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했다. 사업가 서성빈씨에게 로봇개 사업 지원을 약속하고 3990만원 상당 손목시계를 받았다는 의혹에는 “구매 대행을 의뢰했을 뿐”이라고 했다. 최재영 목사로부터 530만원 상당 디올백을 받은 것에 대해선 “불순한 의도로 접근한 ‘몰카 함정’이었을 뿐 어떤 직무 청탁도 오간 적 없다”고 했다. 김상민 전 검사에게서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엔 “그림을 받은 사실도, 청탁받은 사실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영부인의 금품 수수가 부적절하긴 하지만, 대가관계가 성립해야 알선수재 혐의가 인정되는데 현재 공소장만으로는 약간 빈약하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청탁이 있었는지 정리해달라고 특검에 요구했다. 앞서 김 여사는 통일교 쪽에서 명품 가방 등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받았는데, 1심 법원은 일부에 대해서만 대가성을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회장, 서씨, 최 목사 등도 법정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변론 종결을 요청했다. 특검은 이 회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관련 혐의 첫 재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김 여사가 관련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것을 언급하며 자신도 무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김 여사 등을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한 법정에 서게 됐다.
특검은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 등의 노무를 제공받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근거로 ‘김 여사가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여론조사 결과는 용역으로, 정치자금법에 허용되지 않는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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