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검사 더 약하게’ 공소청·중수청법 최종안…시행령 통한 검사 직무 범위 확대 가능성 봉쇄 > 질문답변

수원법무법인 ‘검사 더 약하게’ 공소청·중수청법 최종안…시행령 통한 검사 직무 범위 확대 가능성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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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3-18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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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당·정·청이 17일 마련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최종안은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에 대한 공소청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는 등 검사의 권한과 지위를 한층 약화시켰다. 검사의 직무 규정을 법률을 따르도록 해 시행령을 통해 검사 직무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을 봉쇄하면서 정권이 바뀔 경우 검찰개혁을 되돌릴 여지도 좁혔다.
최종안에서는 공소청 검사의 직무 범위에서 ‘범죄 수사에 관한 특사경 지휘·감독’이 삭제됐다. 특사경은 금융·노동·고용·세무·환경 등 특정 직무 범위 내에서 경찰처럼 수사 활동을 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다. 법안이 이르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각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약 2만명의 특사경이 검사의 사법 통제에서 벗어난다.
검사의 직무 규정을 법령이 아닌 법률을 따르도록 수정하면서 시행령을 통해 검사 직무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을 봉쇄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 개정으로 수사권을 복원한 사례를 고려해 이를 어렵게 한 조치로 보인다. 검사의 권한 중에서 ‘영장 청구·집행 지휘’는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해 지휘권을 삭제했다.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관의 수사 협력을 규정한 조항은 통째로 삭제됐다.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하면 검사에게 통보하는 조항, 검사가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중수청 수사관에게 입건을 요청하는 조항, 수사와 법령 적용에 대해 서로 의견을 제시하는 조항 등이 없어졌다. 경찰이나 중수청 수사관이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공소청 검사가 수사 중지를 명령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직무배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삭제됐다.
공소청은 3단 구조를 유지하지만 명칭을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에서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바꿨다. 이는 ‘경찰청-지방경찰청-경찰서’ 구조인 경찰과 비슷하다. 기존 공소청 명칭은 검찰이 법원과 대등한 위상을 과시하기 위해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과 비슷하게 만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중수청의 수사 권한과 범위는 넓어졌다. 중수청이 수사하는 중대범죄 범위에는 기존 6대 범죄에 더해 법왜곡죄가 포함됐다. 6대 범죄인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내란·외환 등)·사이버 범죄는 각 분야의 죄목을 일일이 법률에 명시했다. 중수청 수사 대상에는 기존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에 더해 ‘법원 소속 공무원’이 추가됐다.
민주당이 주도해 제정한 법왜곡죄는 판·검사와 수사관이 형사사건에 대해 법령의 적용 요건을 따르지 않거나 증거를 조작해 재판·수사에 사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중수청과 경찰은 모두 법왜곡죄를 수사할 수 있지만 중수청이 중대범죄에 대한 이첩요청권을 가졌기 때문에 경찰로부터 법왜곡죄 사건을 가져올 수 있다.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하는 조항은 최종안에서도 유지됐다. 일각에서 검사 전원 면직 후 선별적으로 재임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본다’는 조항도 유지됐다.
시내버스 운송수입이 늘어도 서울시의 재정지원금이 줄지 않는 배경에 시의 미지급금 관행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버스 준공영제는 버스회사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자체가 노선과 재정을 관리해 공공성을 담보하는 제도이다. 모든 시내버스 회사의 수입을 모아 운행 실적에 따라 배분하고, 적자는 재정으로 지원하는 수입금 공동관리 방식을 택하고 있다.
경실련은 버스회사의 운송수입이 늘면 적자가 감소해 재정지원금도 줄어야 하는데 현재의 지원금 지급 방식은 정반대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버스회사의 운송수입은 2021년 1조59억원에서 2022년 1조1207억원, 2023년 1조2870억원, 2024년 1조5306억원으로 매년 늘었다. 하지만 시의 재정지원금은 2021년 4561억원에서 2023년 8915억원까지 급증했다. 다만 2024년에는 지원금이 4000억원으로 줄었다. 2025년에도 운송수입은 1조5388억원으로 2024년보다 약 80억원 늘었는데도 재정지원금은 전년보다 575억원 증가한 4575억원이 지급됐다.
경실련은 운송수입 증가에도 재정지원금이 줄지 않는 배경에 서울시의 미지급금 관행이 있다고 분석했다. 적자가 발생하면 시가 바로 보전하지 않고 서울시버스운송조합이 대출을 받아 적자분을 메운 뒤 나중에 시가 예산으로 보전하면서 연도별 재정지원 규모가 실제 적자 흐름을 왜곡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출 이자비용까지 서울시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고도 했다. 실제 감사원은 서울시가 2014년까지 이자 72억원을 지원한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서울시는 미지급 관행은 재정지원에 필요한 금액을 예산에 다 편성하지 못한 불가피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버스 운영비가 연간 2조원, 운송수입은 1조5000억원 수준으로 연간 5000억원 정도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영화 ■ 나우 유 씨 미 3(캐치온1 오전 10시10분) = ‘마술사기단’ 포 호스맨은 더러운 방식으로 돈을 버는 재벌들을 혼내주다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간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에게 새로운 임무를 알리는 카드가 배달된다. 다시 모이게 된 포 호스맨은 신예 마술사까지 영입하며 미션을 준비한다. 그들의 목표는 더러운 돈에 물든 하트 다이아몬드를 훔치는 것. 하지만 그들 앞에 수많은 함정이 펼쳐진다.
■ 예능 ■ 세계 밥장사 도전기 백사장 3(tvN 오후 10시10분) = ‘미식 최강국’ 프랑스 사람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제빵왕’ 윤시윤이 한국식 빵 요리를 선보인다. 그는 크루아상을 납작하게 눌러 구운 ‘크룽지’를 비장의 메뉴로 준비한다. 하지만 현지 손님들은 “이건 크루아상 본연의 맛을 망쳤다” 등 혹평을 남긴다. 예상치 못한 반응에 ‘사장’ 백종원도 당혹감을 보이며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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