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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석탄발전 상한제 해제, 원전 이용률 80%로 확대… 3개월간 비축유 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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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3-18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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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16일 중동 사태와 관련한 에너지 수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발전량 80% 상한제를 해제하고, 현재 60%대인 원전 이용률은 8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전쟁 등 비상상황에서 민간에 방출할 수 있는 비축유는 향후 3개월간 단계적으로 방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획예산처 등과 함께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도걸 의원은 TF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중동사태에 따른 에너지 대책으로 “석탄, 원전 발전량을 늘리며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방향”이라며 “산업통상부에서 석탄발전량을 설비 용량의 80%로 제한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80% 상한제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원전 이용률 확대를 위해 원전 6기의 정비 계획도 당긴다. 안 의원은 “현재 원전 6기가 수리 중”이라며 “3월에 2기, 5월에 4기 등 총 6기의 원전 발전 정비를 조기 달성해 원전 이용률을 현재 60% 후반대에서 80%대까지 끌어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비 중인 원전 중 신월성 1호기와 고리 2호기는 이달 안에, 한빛 6호·한울 3호·월성 2·3호기는 5월 중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비축유는 향후 3개월간 단계적으로 방출한다. 안 의원은 “(국제에너지기구와) 비축유 방출에 합의한 물량은 2246만 배럴”이라며 “향후 3개월간 방출한다”고 밝혔다. 그는 “금주 중 산업부에서 위기관리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비축유 방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원유 비축물량은 208일분, LNG는 9일분”이라고 밝혔다.
한국석유공사가 해외에서 생산한 물량도 국내로 들여온다. 안 의원은 “석유공사가 해외에서 개발, 생산하는 물량을 오는 6월 안에 335만 배럴을 들여오는 계획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유가 안정을 위한 규제 조치도 강화한다. 안 의원은 “중요한 건 석유 최고가격제 이행을 안착시키는 것”이라며 “가격 안정에 기여하는 우수 주유소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알뜰 주유소는 앞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1회 위반해도 면허 취소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도 발표했다. 안 의원은 “국제 운송비로 쓸 수 있는 바우처 한도가 3000만원인데 6000만원으로 올린다”며 “중동 지역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긴급 물류 지원 바우처를 도입해 1000개 기업 대상으로 1000만원씩, 총 100억원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중소수출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안 의원은 “수출 차질로 중소기업이 자금 압박을 받고 있다”며 “6700억원의 정책 자금을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공급하는 내용도 논의됐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만기 상환을 1년 연장하고, 가산금리도 미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달 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에너지 민생 위기 해법을 위해 긴급히 추경이 편성돼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며 “3월 말까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목표로 최대한 서두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단계가 아니다”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경에 담아야 할 지출 소요를 발굴하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전환과 수출피해 기업 물류 자금, 유류비 경감 등의 내용이 추경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2030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회장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서 열린 엔비디아 연례 개발자회의 ‘GTC 2026’에서 취재진과 만나 “공급 부족 문제는 웨이퍼 부족에서 비롯되는데 더 많은 웨이퍼를 확보하려면 최소 4∼5년이 걸린다”며 “2030년까지 (업계 전반의) 공급 부족이 20%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곽노정 SK하이닉스) 최고경영자(CEO)가 D램 가격 안정화를 위해 새로운 계획을 곧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제조 시설이나 생산 능력을 미국으로 옮길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이미 기반이 잡혀있는 한국 생산 시설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향후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 심화로 SK하이닉스의 시장 지배력이 약화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인공지능(AI)에는 그래픽처리장치(GPU)가 필요하고, GPU에는 HBM이 필수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만 HBM에 너무 집중하면 일반 D램이 부족해져 스마트폰이나 PC 등 기존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주식예탁증서(ADR)를 통해 미국 증시에 상장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며 “한국 주주들뿐 아니라 미국·글로벌 주주들에 노출될 수 있어 (상장이 결정되면) 더 글로벌한 회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2월 자사주 미국 증시 상장 추진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에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공시한 바 있다.
예탁증서(DR)는 기업 주식을 해외 시장에서 유통하기 위해 발행하는 대체증권이다. 기업이 원주식을 국내 보관기관에 맡기면 이를 담보로 해외 예탁기관이 예탁증서를 발행해 해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한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경우 ADR이라고 한다. 시장에선 SK하이닉스의 ADR 상장이 기업가치 재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상공개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한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는 수사 진행 경과 및 송치 일정 등을 고려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58분쯤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과거 교제하던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가 탄 차의 창문을 깨고 범행을 저지른 A씨는 과거 다른 성범죄 전력으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은 뒤 자신의 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양평군에서 검거됐다.
A씨는 2013년 강간치상 사건으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아 2016년 7월부터 2029년 7월까지 13년간 전자발찌를 착용 중인 상태였다.
A씨는 검거 당시 불상의 약물을 먹어 체포 직후 현재까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A씨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적용 대상자로, B씨에게 연락하거나 주거와 직장 100m 이내 접근도 금지된 상태였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이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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