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만성질환 있다면…한 병원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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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강희택 교수, 강남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심재용 교수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국제학술지 ‘영양, 대사 및 심혈관 질환’에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 연구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를 이용해 60세 이상 고혈압 환자 1만4246명과 당뇨병 환자 9382명을 평균 약 16년 동안 추적 관찰하며 연구를 수행했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한국에서 가장 흔한 만성질환으로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이기도 하다. 이들 질환은 모두 오랜 기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환자들의 실제 의료 이용 행태는 여러 의료기관을 오가며 단편적인 진료를 반복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연구진은 국내 만성질환 환자의 외래 진료 횟수와 입원 일수는 다른 나라보다 비교적 많지만 만성질환 조절률은 기대만큼 높지 않은 이유가 이런 의료 이용 구조와 관련됐을 것으로 보고, 환자가 같은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에게 꾸준히 진료받는 정도를 의미하는 ‘진료 연속성’과 실제 건강 수준 간의 관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 모두 진료 연속성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더 나은 건강 수준을 보였다. 두 질환 모두 한 의료기관을 꾸준히 다닐수록 입원 횟수와 전체 의료비가 줄고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혈압 환자에게는 진료 연속성이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더 큰 효과를 보여 남성은 최대 34%, 여성은 최대 30% 감소했다.
당뇨병 환자 중에선 진료 연속성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사망 위험이 줄어드는 효과가 두드러져 남성은 19%, 여성은 18% 더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나이,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보정한 뒤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만성질환 환자가 한 의료기관에서 꾸준히 진료를 받으면 환자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장기적으로 예방·관리 중심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어 입원과 응급실 방문,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희택 교수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은 단기간 치료보다 장기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환자가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꾸준히 진료를 받을수록 질환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합병증 위험도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심재용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만성질환 관리에서 일차 의료 중심의 지속적인 진료 체계를 강화하는 정책이 환자 건강을 지키고 사회 전체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앞으로 성범죄자가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일하다가 적발된 사실을 국민이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 공개 방식과 관련해 “올해부터 교육부가 점검하는 기관의 결과를 종합해 일괄로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홈페이지에서 국·공·사립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고등 외국교육기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자의 취업 여부 점검 결과를 3차례에 나눠 공개한 바 있다.
게시물에는 점검받은 기관 수와 인원, 취업 제한 대상자가 적발된 기관명, 조치 결과 등 정보가 담겼다. 담당 과가 각각 점검한 결과가 교육부 홈페이지에 따로 올라왔던 것이다. 앞으로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이들 정보를 취합해 한꺼번에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서면답변에서 “시도교육청의 점검 결과도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공개하도록 안내할 것”이라며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일괄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전국 17개 교육청은 유치원 및 초·중·고교, 국제학교, 학생상담지원시설, 학원 등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 점검 결과를 각각 홈페이지에 따로 공개했다. 일부 교육청 홈페이지의 경우 여러 단계를 거쳐야 관련 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예를 들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민주시민교육과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하는데 관련 글의 조회 수는 100회도 되지 않는다. 반면 부산시교육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점검 결과를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다.
기존과 달리 교육부가 점검 결과를 모아서 공개하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아동 및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정부는 규정 위반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2016년부터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결과는 성평등가족부를 통해 공개되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작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교육청 등 각 점검기관 홈페이지에도 게시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하지만 여전히 학생, 학부모 등 국민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만큼 교육부가 교육 당국의 점검 결과를 종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다. 김문수 의원은 지난 2월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개정의 취지는 점검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부가 교육 당국의 점검 결과를 취합해 공개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 당국의 점검 결과 성범죄 취업 제한 위반자가 총 30명 적발됐다. 적발된 기관 유형은 학교 6명, 학원 8명, 개인과외교습자 13명, 평생교육기관 3명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대학 등에서 16명이 해임됐고 개인과외 교습자들에게는 기관 폐쇄 조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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