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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유가 타격 저소득층 지역화폐 지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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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3-18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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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저소득층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에너지 바우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가 급등으로 취약해진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보전하기 위해 직접 지원 방식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17일 국무회의에서 “소득 지원 정책”을 거론했다.
이날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기름값 급등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을 위해 지역화폐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대적으로 타격이 큰 계층을 직접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거두겠다는 포석이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은 재정 여건을 고려해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황이 계속 악화하면서 취약계층, 우리 서민들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다”며 “결국 (추경으로) 소득 지원 정책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추경을 한다면 지방에 획기적으로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더 돌아가도록 지원을 차등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해 7월 2차 추경 때도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의 저소득층에게 추가 지원한 바 있다.
냉난방에 필요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액화석유가스(LPG) 구매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대상이 충분하지 않은 점도 직접 지원 필요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해 기준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은 130만가구에 그친다. 이에 정부는 지원 문턱이 높다고 보고 이번 추경을 통해 직접 지원책을 병행할 계획이다.
과거 고유가 위기 당시에도 대규모 직접 지원 사례가 있었다. 배럴당 유가가 130달러를 넘나들던 2008년 당시 정부는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자(전체 근로자의 78%)와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전체 자영업자의 87%)를 대상으로 소득세 환급 방식으로 최대 24만원을 돌려줬다.
2022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추경 편성을 통해 저소득층 227만가구에 지역화폐 등으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했다.
추경안의 구체적 윤곽은 다음주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월28일 미국과 이란 간 분쟁이 발생한 이후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분쟁 이전 배럴당 70달러 안팎이던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주 장중 120달러까지 치솟았다. 아시아의 대표 석유제품 지표인 싱가포르 경유 가격도 2월27일 배럴당 93달러에서 두 배 이상인 193달러로 뛰었다.
중동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이러한 충격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로 전국 평균 주유소 가격은 보통휘발유가 2월27일 ℓ당 1692원에서 지난주 1906원까지 올라 12% 이상 상승했다. 물류와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유 가격도 같은 기간 1597원에서 1931원으로 20% 이상 급등했다. 중동 분쟁이 촉발한 에너지 가격 상승은 유류비를 넘어 물류와 생산 전반을 압박하며 부담이 국민경제 전체로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3월13일 0시를 기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것은 시장 불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를 근거로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을 ℓ당 보통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했다. 국제가격 급등이 국내 경제로 전이되는 속도를 늦추고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책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물론 정부의 시장 개입은 신중해야 한다. 가격이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는 시장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의 의미는 단순한 가격 통제에만 있지 않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과 동시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보완 장치를 마련하며 시장의 우려를 낮추고 있다.
우선 공급 불안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병행했다. 석유정제업자는 전년 동기 반출량의 90% 이상을 유지하도록 했고, 판매업자의 판매 기피나 특정 업체에 대한 편중 공급도 금지했다. 또한 최고가격을 2주 단위로 재조정해 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주유소 단계에서의 과도한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한 시장 모니터링과 관리·감독 강화 방침도 제시했다. 아울러 최고가격제로 정유사가 손실을 입을 경우 사후정산을 통해 보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에너지 가격 충격이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시장 원리와 정부 정책의 균형이다. 시장 기능은 최대한 유지하되, 외부 충격의 파급력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가 신속하고 정교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는 단순한 가격 통제를 넘어 국제 불안이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을 보여주는 시험대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우려도 적지 않지만 그 목적이 국민 생활 안정에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세계적 불안 속에서 이 정책이 국가경제를 지키는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몇 달째 이어지며 주요 축산물 가격 오름세도 유지되고 있다.
16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유통정보 자료를 보면, 달걀 특란 10개 평균 소비자가격은 이달 둘째주 기준 3893원으로 전년보다 20% 넘게 상승했다. 달걀 1개 가격이 거의 400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달걀 특란 1판(30개) 평균 가격은 6843원으로 전년보다 8.0% 올랐다.
달걀값이 뛴 것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6개월간 이어지면서 달걀 생산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2025∼2026년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건수는 56건으로 2022~2023년(32건)과 2024~2025년(49건)을 훌쩍 넘어섰다.
2025∼2026년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은 980만마리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전년(483만마리)의 2배이자 2~3년 전과 비교하면 약 4배 수준이다.
정부는 달걀 가격 안정을 위해 할인 지원을 확대하고 미국산 신선란도 추가 수입했지만, 살처분 마릿수가 늘면서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살처분 확대 영향으로 사육 마릿수가 줄었다며 이달 일평균 달걀 생산량이 4754만 개로 지난해보다 5.8%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지 가격은 특란 1판이 1800원 안팎으로 전년보다 약 13%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영향으로 돼지고기 가격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건수는 22건으로 사상 최대다. 이달 둘째주 기준 삼겹살은 100ｇ당 2611원, 목살은 2440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3.1%, 4.9% 올랐다. 앞다릿살은 1518원으로 전년보다 8.4% 올랐다.
돼지고기 가격 상승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이동 제한으로 도축 마릿수가 감소한 영향이 컸다. 지난달 돼지 도축 마릿수는 조업 일수 감소까지 겹치면서 전년보다 15%가량 줄었다. 농업관측센터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평균 돼지 도매가격이 ㎏당 5500~5700원 수준으로 작전보다 3.3% 오르고 평년보다는 12.8%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우 가격 역시 전년보다 크게 올랐다. 이달 둘째 주 기준 안심(100ｇ 1만5616원)과 등심(100ｇ 1만2296원)은 전년보다 각각 14.0%, 17.4% 올랐고, 양지(100ｇ 7118원)는 20.5%나 급등했다. 농업관측센터는 한우 사육 마릿수가 줄어 도축 마릿수가 감소하면서 당분간 가격 상승 압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한우 도축 마릿수는 86만2000마리로 전년보다 9.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에는 82만6000마리, 2028년에는 82만3000마리 수준으로 각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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