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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전세사기 배당금, 은행이 피해자에 일부 양보를” 금융당국 관련 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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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3-18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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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경매 배당금을 일정 부분 양보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은행연합회,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수협·광주은행 등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은행들과 금융위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은행 보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채권을 ‘할인 배당’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전세사기 주택이 경·공매로 넘어가 낙찰되면 보통 주담대 채권을 보유한 은행이 선순위 근저당권자이므로 제일 먼저 배당금을 받게 된다.
‘할인 배당’은 은행이 경매 배당금 가운데 자신의 몫을 일정 부분 덜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은행이 주담대 채권액보다 낮은 배당액을 신청하고, 남은 차액이 차순위권자인 피해자에게 배당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이 경우 임차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기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다 많은 금액을 회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할인배당 방안은 그간 총 7회 열린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돼온 사항“이라며 ”전세사기 피해 이후 수년간 어려움을 겪고 계신 피해자들이 이 방안을 통해 피해 금액의 일부라도 추가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행권이 관련 사항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와 은행권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피해지원 수준 등을 고려해 할인배당 수준 등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들은 할인배당 방안을 은행별 내부 절차에 맞추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외에도 정부와 은행권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하고, 피해주택 경매 후에도 갚지 못한 잔여 채무에 대해서는 장기(최장 20년)로 분할 상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한 바 있다. 아울러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는 경우 대출규제를 완화해 피해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가 극한 호우와 대형 산불 등 재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현장 맞춤형 임시조립주택을 지어주고, 구호물품을 확대 지급한다.
15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이재민 지원 강화 방안’을 보면, 앞으로 재난 피해 이재민에게는 지역의 부지 특성과 생활권을 고려한 ‘현장 맞춤형’ 임시조립주택이 지원된다.
임시주택은 이재민이 주택을 복구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주택으로, 27㎡(8.2평) 크기의 거실과 주방, 방1실, 화장실 등으로 구성된다.
진입 도로가 좁아 임시조립주택 반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 규모를 축소한 ‘부지적합형’으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의 생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 조립주택을 현장에서 직접 제작·설치하는 ‘현장조립형’으로 각각 제공된다.
행안부는 “공장에서 제작한 규격화된 모형만을 제공하는 기존 임시조립주택의 경우 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서 이동 중 전복이나 파손 등 사고가 발생한 사례들이 있다”며 “또 기존 생활권에서 떨어진 단지형 부지로 이주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구호물품도 추가로 지급된다. 재난 현장에서 이재민에게 제공됐던 침대요(매트), 속옷, 실내화, 베개, 화장지, 담요, 칫솔 등 15종의 기존 응급구호세트 외에 수요가 많은 물품을 중심으로 구호물품이 추가된다.
추가 물품은 기능성 수건, 반소매 의류, 양말, 우의, 은박담요, 동전물티슈 등 6종이다. 추가 구호물품은 일부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거쳐 품목을 보완한 후 내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방안은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께서 하루라도 빨리 편안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마련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눈높이에 맞춰 이재민을 위한 구호의 손길이 더욱 세심하고 빈틈없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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