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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 대통령 “남양주 스토킹 살인, 책임자 감찰 후 엄하게 조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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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3-18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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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남양주 스토킹 살인 범죄와 관련해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관계자들을 감찰한 뒤 엄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해 사건을 보고받고 “관계당국의 대응이 더디었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다”고 질타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스토킹 범죄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에게 심심한 유감을 전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적극적으로 격리하고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도록 하라”면서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를 연동하는 등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가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지난 14일 성범죄 전력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이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과거 교제했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후 도망치다 검거됐다. 이 여성에게는 스마트워치가 지급된 상태였지만 가해자가 접근해 왔음에도 경보가 울리지 않았고, 스마트워치와 전자발찌의 위치 추적도 연동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월, 완주군의회가 주최한 지역소멸 대비와 주민자치 1번지 대토론회에 발표자로 참여했다. 중앙정치에서 광역권 통합이 뜨거운 이슈라면, 당시 완주군에서는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이 중요한 사안이었다. 토론회장에는 지방의원만이 아니라 많은 주민이 모였고, 대다수는 통합을 반대했지만 통합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참여해서 발언을 했다. 행정통합에 직접 영향을 받는 완주군청은 왜 이리 조용할까 의문이 생겼지만 지방의회라도 열심히 대응해서 다행이라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토론회 이후 통합 논의가 잠잠해졌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난 2월26일에 완주군의회 의장이 갑자기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역의 유력 정치인과 국회의원이 나서서 통합 찬성을 압박하자 의장은 “의회의 독립성과 지방자치의 원칙을 정면으로 흔드는 압박”이라고 반발하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주민 대다수가 반대하니 출마를 해서 그 뜻을 이어받는 것이 당선에 유리할 텐데 왜 불출마를 선택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전라북도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으면 당선이 거의 확정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당의 공천을 받지 못한 사람은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하는데, 무소속으로 당선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 커지고 당선 가능성은 낮아진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시도당 위원장을 맡고 공천과정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니 지방의원들은 그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공천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러다 보니 공천(public recommendation)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자격 없는 사람이 후보로 확정되기도 하고, 매번 그 과정에서 잡음이 커졌다. 때로는 공천을 빌미로 돈을 주고받는 비리도 발생했다. 이런 문제 때문인지 민주당은 지난 1월 말에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을 대부분 배제하고 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완주군의 상황을 보면 별로 효과가 없는 듯하다.
물론 형식적인 절차가 정해져 있기에 옛날처럼 소수의 사람들이 정당의 공천과정을 쥐락펴락하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정당은 그 공천과정을 민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민주당의 강령은 공천과정에 시민과 당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당규에서 후보자의 심사기준을 당의 가치와 비전에 맞는 ‘정체성’, 당과 국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 가능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당규에 현지 실태조사, 여론조사 결과, 당 기여도 평가결과 등을 종합해서 후보로 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렇게 분명한 기준이 있는 것 같지만 정체성이나 기여도는 아주 모호한 기준이기도 하다. 만약 행정통합에 대한 찬반이 정체성이나 기여도의 기준이 될 만큼 당 안팎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면 그것이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통합의 이유와 방식, 기대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이 공천을 좌우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공천은 유권자의 선택을 심각하게 제약하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를 약화시킨다.
1991년에 지방자치제가 부활했을 당시에는 정당이 기초의원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다. 그러다 2006년부터 정당공천제가 실시되었고, 그 명분은 정당의 역할을 활성화시켜서 연고주의가 강한 지역정치를 개혁하겠다는 것이었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실시한 지 20년이 되었으니 이제는 그간의 평가를 할 때가 되었다.
스스로 무너진 정당공천제 취지
지금의 상황을 보면 명분은 무색해졌고 부정적인 효과만 불거지고 있다. 그래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예전에 비해 훨씬 커졌다. 영남과 호남의 경우 정당의 공천이 당선으로 이어지니 무투표 당선만큼 선거의 의미가 없어졌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거대정당이 똑같이 일으키는 문제이고, 말뿐인 정치개혁으론 해결될 수 없는 심각한 폐해이다.
그동안은 부정적인 효과가 있더라도 선거에서 사람보다 정책이 중심이 되고 좋은 정당을 만들고 활성화시키려면 정당공천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왔다. 하지만 그 취지가 무너진 상황에서 언제 출현할지 모를 좋은 정당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이제는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근본적으로 되짚어봐야 한다.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엑스의 유료 계정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X가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2일(현지시간) 모즈타바의 공식 X 계정 ‘@Rahbarenghelab_’에는 이른바 ‘파란 딱지’로 불리는 유료 구독자 전용 인증 파란색 체크 마크가 붙어 있다.
X의 유료 구독자가 되면 기본 280자인 글자 수 제한이 해제돼 장문의 글을 쓸 수 있고, 길이가 긴 고화질 동영상도 올릴 수 있다. 또 검색 결과 등에서 유료 구독자의 글이 최상단에 우선 노출된다.
이에 대해 미국의 비영리 감시단체인 ‘기술투명성프로젝트’(TTP)는 이날 미 경제방송 CNBC에 “명백한 제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엑스는 지난 3년간 테러와 연관된 여러 미국 제재 대상자들에게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익을 창출해왔다”며 “이제는 미국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국가의 제재 대상 지도자에게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과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란 정부에 대해 광범위한 제재를 내리고 있다.
미국 기업은 미 정부의 특별 허가나 승인을 받지 않는 이상 제재 대상자들과의 모든 상거래와 금융 거래가 엄격히 금지된다.
TTP는 지난달에도 이란의 주요 제재 대상자들이 엑스의 유료 계정을 보유한 사실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냈으며, 이후 보고서를 토대로 한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엑스는 상당수 계정의 인증 마크를 삭제한 바 있다.
모즈타바는 이날 엑스를 통해 “순교자들의 피에 대한 복수를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모두에게 확언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지렛대는 반드시 계속 활용되어야 한다”며 최고지도자직 선출 후 첫 공개 메시지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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