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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방사포 쏜 북, 미엔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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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18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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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600㎜ 방사포 10여발을 발사했다. 한·미의 정례 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에 맞대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북한은 미국을 직접 겨냥하지는 않았다. | 관련기사 6면
미국에 연합연습 중단 등 태도 변화를 압박하면서도, 4월 초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대화 재개에 관심을 표명한 것을 염두에 두고 메시지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사진)이 지난 14일 조선인민군 서부지구 장거리 포병 구분대(대대급 이하 부대)의 ‘600㎜ 초정밀 다연장 방사포’ 타격 훈련을 참관했다고 노동신문이 15일 보도했다. 훈련에는 방사포 12문과 포병 중대 2개가 동원됐다. 방사포탄은 364.4㎞ 떨어진 동해 섬 목표물을 “100% 명중률로 강타”하며 파괴력과 군사적 가치를 증명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에 대한 적대심을 가지고 있는 세력, 즉 420㎞ 사정권 안에 있는 적들에게 불안을 줄 것”이라며 “전술 핵무기의 파괴적인 위력상에 대한 깊은 파악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600㎜ 방사포가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으며, 서울·경기 평택 등에 있는 주요 주한미군 기지 등을 겨냥한 훈련이라는 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훈련 목적을 두고 “우리의 방위태세, 전쟁 억제력을 검열하기 위한 정상적인 훈련”이라고 말했다. FS는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연례적·방어적 연습”이라는 한·미의 입장을 빗댄 발언으로, 북한이 한·미가 지난 9일부터 진행 중인 FS와 야외기동훈련(FTX)에 무력시위를 통해 맞불을 놓은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발을 한꺼번에 발사한 건 이례적이다. 미국의 이란 공격 등을 염두에 두고 억제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이 억제 수단들이 국가 주권 안전에 대한 외세의 무력 도발과 침공을 예방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에 거대한 파괴적 공격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 이례적 10여발 동시 발사…억제력 과시·한국 중재 반발 분석도
북한의 방사포 발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 재차 관심을 드러낸 직후라는 점도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면담하고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김 총리가 특파원 간담회에서 밝혔다.
북한은 방사포 발사 관련 보도에서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또 김 위원장은 방사포와 같은 무기체계를 보유한 것을 두고 “강력한 공격력은 이미 천명한 바와 같이 철저히 방위를 위한 것” 등 방어적 이유를 들었다.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은 기존 방침이 유효하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미국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겠다는 셈법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통 훈련 준비는 수일이 걸리기 때문에 북한의 방사포 발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즉각 대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다만 미국에 대한 억제력을 과시하고 핵보유국 위상을 환기해 북·미 대화를 위해서는 미국의 결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압박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한국 영토를 사정권에 둔 탄도미사일 10여발을 동시에 쏜 건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한국이 북·미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시도하는 것에 반발하는 메시지가 내포됐다는 시각도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이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중재자·촉진자 역할을 부정하기 위해서”라며 “한국 총리가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의 의중을 전달하거나 대화를 주선하는 행위 자체를 내정 간섭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한 달 앞두고 유가족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기억식 참석과 참사 관련 기록 공개 등을 촉구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4·16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과 약속의 달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다음 달 16일 열리는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 이 대통령이 참석해 안전 사회를 위한 국가 책임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12년 전 성남시장 시절 시청 앞마당에 노란 깃발을 게양하며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말씀하시던 모습을 기억한다”며 “세월호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고 이 나라가 정말 달라졌다는 것을 온 국민이 함께 느낄 수 있도록 기억식에 참석해 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2022년 활동을 마치며 여러 권고를 했지만 모니터링 결과 지난해까지도 이행된 것이 거의 없고,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도 없다”며 “사참위의 첫 번째 권고가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권고 이행을 선언하는 것인 만큼, 대통령이 이를 지키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문서’로 불리는 대통령 기록물도 전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2017년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서 목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최대 30년간 비공개하도록 했다. 이 기록물에는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 등이 작성·접수한 구조 대응 관련 문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들은 이 문서가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과 대응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기록이라며 공개를 요구해왔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대통령기록물이라는 이유로 비공개를 유지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이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은 아직 진행 중이다.
유가족들은 재난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도 요구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를 ‘안전권’으로 명시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재난·사고 피해자와 안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지난해 박주민(더불어민주당), 한창민(사회민주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등이 공동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유가족들은 이날 회견에서 오는 4월을 ‘기억과 약속의 달’로 선포했다.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은 다음달 16일 오후 3시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다.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 기억공간에서도 같은 날 오후 4시16분 시민기억식이 열릴 예정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인 2022년 3월 유럽 최대규모의 자포리아 원자력발전소가 러시아에 점령됐다. 이후 원전 시설을 둘러싼 공방으로 한때 전력공급이 끊겨 원자로 냉각 작업이 중단될 뻔했다. 냉각이 중단되면 핵연료가 멜트다운(노심용융)돼 대규모 방사능 누출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다행히 국제원자력기구의 중재로 원전 일대에 대한 휴전이 합의됐고, 송전선 복구작업이 완료됐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수립된 국제질서에 지각변동을 일으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원전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원전이 공격당해 대규모 방사능 누출사고로 이어지는 시나리오가 현실감을 띠게 된 것이다. 원자로 용기를 둘러싼 콘크리트돔은 내구성이 강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보듯 전력공급이 끊기면 곧바로 핵재앙이 발생한다.
후쿠시마 원전의 대규모 방사성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멜트다운된 핵연료 880t 중 반출된 것은 0.9g에 불과하다. 핵연료가 여전히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선을 뿜어내고 있어 접근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핵연료 수습에만 170년이 걸린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제사회는 1977년 제네바협약 추가의정서에서 원전을 ‘위험한 힘을 내포한 시설’로 분류해 공격 금지 대상으로 정했다. 그러나 막상 전쟁이 발발하면 이런 국제규범은 쉽게 무시된다. 지난해 6월 이스라엘은 이란의 상업용 원전인 부셰르 원전까지 한때 공격 대상에 포함시켰다가 여론 악화로 철회했다. 걸프 해역에 위치한 부셰르 원전이 공격받아 방사능이 누출되면 걸프해 바닷물을 담수화해 쓰는 중동국가들의 물 공급이 마비된다. 지난달 말 시작된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에서 아직까지 원전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수십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원자 에너지’는 1956년 영국 칼더 홀 원전을 시작으로 전력생산에 이용되기 시작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인류가 다시는 대규모 전쟁을 벌이지 않으리라는 가정과 연결돼 있다. 그러나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힘에 의한 질서’로 변질되면서 원전도 더 큰 위험물이 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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