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진안형 기본소득’ 6월 시행···지역상품권으로 ‘지역경제 선순환’ 실험 > 질문답변

수원촉법소년변호사 ‘진안형 기본소득’ 6월 시행···지역상품권으로 ‘지역경제 선순환’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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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3-17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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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전북 진안군이 추진해 온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행정적 마지막 관문을 넘었다.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마무리되면서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실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진안군은 1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최종 완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복지제도를 도입할 때 국가 복지체계와의 중복 여부 등을 점검받는 필수 절차다.
진안군의 인구 감소는 정책 추진의 직접적 배경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1960년대 10만명을 넘었던 인구는 올해 2월 말 기준 2만4289명으로 줄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40%를 넘어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생산가능인구 유출과 정주 여건 악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다.
‘진안형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 지역의 소득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설계됐다. 군은 협의 과정에서 기존 복지제도와의 중복을 피하고자 수혜 대상과 지급 방식을 구체화했다. 특히 지급 수단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제한해 재원이 지역 내에서 순환하도록 한 점이 협의 통과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진안군은 조례 개정과 예산 편성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6월부터 특정 지역이나 계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후 효과를 분석해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선택한 절박한 정책 실험”이라며 “단순 지원을 넘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정부 재입법 예고안을 두고 “당과 정부가 협의를 통해 만들어 여당 당론으로 채택된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이라며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재수정은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주 두 차례 엑스에 글을 올려 “집권 세력 마음대로 다할 수 없다”,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하다”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당내 논란이 정리되지 않자, 이 대통령이 직접 재정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며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여권 강경파가 요구하고 있는 검찰총장 명칭 폐지와 검사 전원 면직 후 선별 재임용 주장을 언급하며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위헌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 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고, “헌법은 검찰사무 총책임자로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꿔야 한다고 하는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주장 등으로 반격할 여지를 만들어 주면서까지 검사 전원 해임, 선별 재임용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중수청 설치 정부 재입법 예고안에 대해 “정부안이 입법 예고된 뒤 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어 여당의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정부안이 아닌 당정협의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당정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다. 필요하면 수정하면 된다”며 “다만 그 수정이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최대 쟁점으로 주목되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에는 “추후 검사의 수사지휘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 시에 심층 논의하기로 돼 있다”며 “남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글을 올리면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의 최근 방송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에 따르면 김어준씨는 이날 방송에서 “정부안이 충분한데도 과한 요구를 하는 건가. 이 관점에서 얘기를 들어봐 주시고, 반대로 집권해보니 이제는 지나치게 관대한 건 아닌가”라고 했다. 또 김씨는 검찰개혁안과 관련한 의견 대립을 두고 “이걸 항명이나 강짜를 부리거나 잘 몰라서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또 그런 일(고 노무현 대통령 관련)이 생기면 안 되는데 너무 걱정되는 것”이라며 “(정부안에) 설득되고 싶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 9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은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객관 강박이 있다”며 “대통령이 스스로 레드팀 역할을 자행한 것이 아니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보도에 등장한 ‘정부안’ 표현에 대해 “(전날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정부안 통과를 당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안이란 기실 당정합의 수정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중수청·공소청 법안 수정을 요구하는 당내 강경파와 이미 당정협의를 거친 안이라는 이 대통령 사이에서 조율을 고심하고 있다. 원내지도부는 정부 재입법 예고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정 대표가 입법의 키를 쥐고 있는 상황이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른다”며 “검찰개혁은 여타 다른 개혁과는 질적으로 다른 상징성을 가진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은 70년 넘게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등 무소불위의 독점 권력을 휘둘러 온 검찰 권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권력 분산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용하자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당·정·청이 심도 있게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중수청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13일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헌신적으로 도와주셨다. (선거 이후 배제했다는 지적에 대해) 공식 사과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말헀다.
김 지사는 이날 유튜브 채널 ‘스픽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도지사 선거 때 도움을 줬는데 김 지사 당선 이후에 배제해버렸다는 이야기가 있다. 후회하느냐’는 질문에 “많이 후회하고 있다”며 “김 부원장에게 가장 미안한 마음이 든다. 정말 헌신적으로 도와주셨고, 개표하는 날 막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격해서 같이 부둥켜안고 했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제가 정치한 지 10개월밖에 안 되는 초짜였다. 정치에 대해 여러 가지 익숙하지 않았을 때였고, 그전부터 해왔던 분들 중에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제가 균형 잡힌 얘기를 들을 기회도 적었다”면서 “지금 알았던 걸 그때 반만 알았어도, 같이 동지들 모시고 고마운 표현도 하고, 또 같이 팀으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성찰과 후회를 많이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반명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말에 “반론을 하나 제기하고 싶다. 저는 ‘일 잘하는 친명’”이라며 “2022년도에 대선 때 이재명 후보와 함께 한 팀이 돼서 이재명 후보의 대선 당선을 위해서 온 힘을 바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때 저희 캠프에서는 제 선거운동보다 더 열심히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대통령 당선되신 뒤에는 경기도가 우리 국민주권 정부의 제1 국정 파트너다, 동반자라고 하면서 지금 앞장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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