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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이 대통령 부부, 신형 공군 2호기 첫 탑승…5년간 대한민국 전용기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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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3-1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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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신형 공군 2호기에 처음으로 탑승했다.
이 대통령 부부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공항에서 신형 공군 2호기에 처음 탑승했다고 청와대는 16일 밝혔다.
이 대통령 부부는 탑승에 앞서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신형 공군 2호기에 대한 현황 보고를 들은 후 운영요원과 2호기 사업에 참여한 핵심 실무 요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참석자들을 격려한 이 대통령 부부는 경남 창원에서 열린 3·15 의거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2호기에 올랐다. 이날 운항은 최종 점검을 위한 시험 비행 후 대통령이 2호기에 탑승한 첫 비행이다.
신형 공군 2호기 사업은 2018년 최초로 추진됐고 2022년 사업 추진 방향이 최종 확정됐다. 신형 공군 2호기는 순항 속도와 최대 항속 거리가 기존보다 향상돼 연료 재보급 없이 인도네시아·우즈베키스탄 등 주요 국가까지 직항 비행이 가능하다.
기체 외부 도장은 기존 전용기와 동일하게 태극기 형상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을 적용했다. 2호기 외부에 쓰인 ‘대한민국’에 쓰인 서체는 최초의 한글 문학 작품인 <용비어천가> 목판본체와 <기미독립선언서> 활자체를 응용해 개발한 서체다.
신형 공군 2호기는 향후 5년간 대한민국 전용기로 운용되며, 대통령 국내외 순방 등 국가 주요 임무 수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공군 2호기는 B737-300 기종으로 1985년 도입돼 약 41년간 주요 임무를 수행해 왔다.
판사, 검사 등이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하도록 한 법왜곡죄가 시행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당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 민감한 정치 사건과 관련해 추가 고소·고발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에이)는 이날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을 법왜곡죄로 처벌해 달라며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개정 형법에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한 경우 등을 법왜곡에 해당한다고 돼 있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 등이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형사소송법을 고의로 왜곡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에 “형사사건 법관이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중인 형사사건에 관해 형소법상 서면주의 원칙이 적용돼야 할 것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았다”고 썼다. 당시 여권에선 ‘대법원이 사건 기록 수만쪽을 다 읽어보지도 않고 판결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법왜곡죄로 고발될 수 있다. 검찰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줘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달러를 대납토록 했다는 혐의로 2024년 6월 기소했는데 여권에선 검찰이 이 대통령을 엮기 위해 김 전 회장을 회유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과 수사기관에서는 우려가 크다. 자의적 판단이 불가피한 수사기관의 법리 구성이나 법원 판결까지 처벌 대상이 되면 소극적으로 법을 적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서울 지역 한 부장판사는 “판결은 법관의 양심에 따라 해야 하는데, 처벌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재판을 하라는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입건해 기소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법관에게) 큰 위협이 된다”고 했다. 한 검찰 간부도 “판결이나 수사기관 처분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과거부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수없이 판검사를 고소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완전히 보장된 것”이라며 “판검사뿐만 아니라 경찰도 업무에 소극적으로 되고 복지부동을 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동에 머물던 일본인들의 대피를 도운 한국 정부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15일 밤 SNS 엑스에 글을 올려 “한국군 수송기가 일본인 3명을 태우고 서울에 도착했다”며 “한국 정부와 한국군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를 출발한 한국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 시그너스는 한국인 204명과 일본인 2명 등 총 211명을 태우고 이날 오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착륙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최근 일본 정부가 마련한 전세기에 한국인이 탑승한 사실도 언급하며 “이는 ‘제3국에서의 자국민 보호에 관한 한·일 간 상호 협력’의 일환”이라고 했다.
지난 10일 리야드를 출발해 11일 일본 도쿄에 도착한 일본 정부 전세기에는 중동에 머물던 한국인 11명이 탑승했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2023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발발한 당시 각각 자국 수송기에 상대국 국민을 태워 대피를 지원한 바 있다. 양국은 2024년 9월 재외국민 보호 협력각서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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